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3
요약 14
제1장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20
제1절 연구 개요 21
제2절 연구 배경 22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24
1. 전체 연구의 기획과 그 특징 24
2. 연구의 범위 25
3. 연구방법 27
4. 제1차 연도 연구의 특징 28
제4절 국제비교를 위한 연구방법 30
1. 개념정의와 분석대상 정책의 범위 30
2. 분석유형과 분석전략 36
3. 분석틀 설정 관련 선행연구 39
4. 분석틀 적용방향 44
제2장 환경진단과 전망 46
제1절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47
제2절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의 변화 58
제3절 소득분배구조의 변화 70
제4절 경제와 정부재정의 변화 75
제3장 공공부조제도의 역사 82
제1절 역사문화적 풍토 84
1. 전통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가족제도 84
2. 강한 노동윤리와 엄격한 빈곤관 88
3. 전쟁과 빈곤정책의 발전 90
제2절 생활보호법 이전의 공공부조 93
1. 근대국가성립과 휼구규칙 93
2. 구호법의 제정 96
3. 구빈행정의 정비 98
제3절 생활보호법 체제의 성립 102
1. 패전과 점령군정책 102
2. 생활보호법의 성립과 그 이념 104
제4절 생활보호법체제의 발전과정 109
1. 생활보호기준의 발전 110
2. 수급의 권리성과 급여대상의 확대 115
3. 복지전달체계와 전문인력-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주사 120
4. 생활보호와 재일한인문제 125
제5절 사회보장에서 생활보호제도의 위상 128
제6절 맺는말 135
제4장 공공부조제도의 기본구조 137
제1절 들어가며 138
제2절 생활보호제도의 목표와 원칙 140
1. 일본 생활보호제도의 기본이념 140
2. 일본 공공부조제도의 주요 시행원칙 142
3. 기본이념과 정책의 변화 143
제3절 공공부조제도의 구성체계 146
1. 사회보장제도와 공공부조제도 146
2. 생활보호제도와 유사 지원제도 150
3. 일본 공공부조제도의 기본구조 152
4. 생활보호제도와 최저생활비의 변천 154
제4절 공공부조제도의 최근 쟁점 156
1. 몇 가지 쟁점 156
2.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의 도입 158
제5장 생활보호제도의 현황 162
제1절 선정과 급여의 기본원칙 163
제2절 선정기준 165
1. 소득 기준 165
2. 재산 기준 168
3. 근로능력 기준 170
4. 부양의무자 기준 171
5. 타법에 의한 부조 175
제3절 급여내용 및 수준 176
1. 급여산정방식 176
2. 급여종류 176
3. 급여수준 181
제4절 생활보호제도 수급자 현황 190
1. 생활보호제도의 수급자 규모와 추이 190
2. 일본 공공부조제도의 수급률(Take-up Rate) 195
3. 최근 생활보호제도 수급자 증가의 원인 198
제6장 공공부조제도의 집행체계 201
제1절 들어가며 202
제2절 행정체계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203
1. 일본 행정조직과 전달체계 203
2. 후생노동성의 조직구조 206
3. 지방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208
제3절 생활보호제도의 전달체계 210
1. 복지사무소의 현황 210
2. 복지사무소 인력배치 현황 211
제4절 생활보호제도와 취업지원 215
제7장 최근의 제도개편 동향 220
제1절 제2의 안전망에 대한 지원 223
제2절 생활보호법 개정의 내용: 생활보호비 절감이라는 명백한 목적 229
제3절 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의 내용: 지역복지와 취업지원의 믹스 232
제4절 전국 자치단체 시범사업의 실시상황 및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상황 237
제5절 맺는말 240
제8장 결론 243
제1절 연구결과와 그 함의 244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45
참고문헌 248
판권기 2
〈표 1-1〉 OECD 국가들의 타겟팅 방법(Targeting Mechanisms Employed by Select OECD Countries) 34
〈표 1-2〉 Gilbert & Terrell의 분석틀 44
〈표 1-3〉 분석틀 적용을 통한 MISSOC 주요 변수의 분류 45
〈표 2-1〉 일본의 지니계수 및 10분위 소득배율의 변화 73
〈표 2-2〉 GDP 대비 부문별 공적사회지출 79
〈표 3-1〉 공공부조관련 법률과 수급자 비율(1945년 기준) 100
〈표 3-2〉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 110
〈표 3-3〉 근로세대제 1/5분위 1인당 소비지출과 1인당 생활부조기준액의 추이 112
〈표 3-4〉 1인 월소비지출과 격차의 추이(東京都 區지역) 114
〈표 3-5〉 사회보장관계비 구성비율의 연차추이(당초예산) 131
〈표 3-6〉 사회보장급여비의 구성과 연차추이 132
〈표 4-1〉 일본의 내셔널미니멈 산출방식의 변천 145
〈표 5-1〉 자산 보유의 인정 범위 170
〈표 5-2〉 생활보호제도의 급여종류와 내용 177
〈표 5-3〉 생활부조 체계 178
〈표 5-4〉 각종 가산 및 지원대상 178
〈표 5-5〉 생활부조 제1류ㆍ제2류 기준액 및 동계가산액: 1급지-1(2014년 기준) 186
〈표 5-6〉 각종 가산액 187
〈표 5-7〉 가구유형별 생활부조수준(2014년 기준) 188
〈표 5-8〉 가구유형별 최저생활보장수준(2014년 기준) 189
〈표 5-9〉 세대유형별 수급가구 수 및 추이 192
〈표 5-10〉 생활보호제도의 부조별 수급자 수 193
〈표 5-11〉 생활보호제도의 수급률 추정방식 197
〈표 5-12〉 가구규모별 수급률 197
〈표 6-1〉 복지사무소 설치현황 211
〈표 6-2〉 복지사무소의 배치인력과 직무 212
〈표 6-3〉 복지사무소의 지역별 정원 213
〈표 6-4〉 사찰지도원 및 현업원의 배치현황 213
〈표 6-5〉 생활보호담당 현업원의 배치 상황 214
〈표 6-6〉 복지사무소 종사인력의 자격 취득현황 215
〈표 6-7〉 공공직업안정소의 주요 사업실적 218
〈표 7-1〉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의 이념들 233
〈표 7-2〉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 각 사업의 개요 236
[그림 2-1] 합계출산율 추이 48
[그림 2-2] 연령대별 인구 비율 추이 48
[그림 2-3] OECD국가 근로연령인구 비율 비교 49
[그림 2-4] 노인부양비 추이 50
[그림 2-5] 일본의 인구구성 추이 51
[그림 2-6] 일본의 생애 미혼율 추이 52
[그림 2-7] 일본의 외ㆍ맞벌이 가구수 추이 53
[그림 2-8] 일본의 세대수 및 평균세대원수 추이 54
[그림 2-9] 일본의 세대구성 추이 55
[그림 2-10] 일본 핵가족가구의 세대구성 추이 56
[그림 2-11] 일본의 노인가구비율 추이 57
[그림 2-12]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 59
[그림 2-13] 연령대별 실업률 추이 60
[그림 2-14] 장기실업자 비율 추이 61
[그림 2-15] 일본의 구인ㆍ구직자수 및 구인배율 추이 62
[그림 2-16] 임시고용(temporary employment) 비율 추이 63
[그림 2-17] 시간제 근로(part-time employment) 비율 추이 64
[그림 2-18] 비정규직 근로자(non-standard worker) 비율 추이 64
[그림 2-19] 고용형태별 고용자수 추이 65
[그림 2-20] 일본의 프리터 및 청년 무업자 추이 66
[그림 2-21] 현금급여총액 및 소정내급여의 증가율 추이 67
[그림 2-22] 전일제 근로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비율 추이 68
[그림 2-23] 가구주의 고용형태별 가구의 근로소득 69
[그림 2-24] 일본의 상대빈곤율 및 빈곤갭의 변화 71
[그림 2-25] 연령대별 빈곤율 변화 72
[그림 2-26] 연령대별 지니계수 변화 74
[그림 2-27] 1인당 GDP 추이(US $, current prices and PPPs) 76
[그림 2-28]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 77
[그림 2-29]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 추이 78
[그림 2-30] 공적사회지출의 부문별 구성비 80
[그림 2-31] GDP 대비 정부부채 추이 81
[그림 3-1] 제도시기별 공공부조 보호율 107
[그림 3-2] 사회보장관계비 구성비의 연차추이 130
[그림 4-1]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체계 148
[그림 4-2] 일본 사회보장체계의 개편방향: 3층 구조에서 4층 구조로 149
[그림 4-3] 일본 최저생활비의 구성체계 155
[그림 5-1] 생활보호 소득기준 166
[그림 5-2] 수입인정액 계산방법 167
[그림 5-3]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범위 173
[그림 5-4] 최저생활비 산출방법(2014년 기준) 184
[그림 5-5] 일본 생활보호제도의 수급가구 및 수급자 추이 191
[그림 5-6] 세대유형별 수급가구의 장기 추이 192
[그림 5-7] 생활보호제도의 부조제도별 수급자 수 추이 194
[그림 5-8] 생활보호제도 수급자의 수급기간 분포 195
[그림 5-9] 일본 생활보호제도의 최근 동향: 수급가구 구성 변화를 중심으로 199
[그림 5-10] 생활보호 수급자의 수급개시의 주된 사유 및 그 추이 200
[그림 6-1] 일본의 행정구역 204
[그림 6-2] 후생노동성의 조직도 207
[그림 6-3] 사회복지 실시체제의 개요(2013년 현재) 209
[그림 6-4] 고용 관련 사회안전망의 구조 217
[그림 7-1] 일본과 한국의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제도 현황 225
[그림 7-2] 제1~제3의 안전망 개념도(가동연령층) 228
[그림 7-3]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체계도 236
[그림 7-4] 취업준비지원사업 실시의향조사: 복지사무소설치 기초자치단제(856개소)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