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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2
1. 연구목적 12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3
제2장 지방공기업에 대한 이해 14
제1절 지방공기업의 의의 14
1. 지방공기업의 개념 14
2. 지방공기업의 특성 15
제2절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과 설립형태 16
1. 지방공기업의 설립근거 16
2.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 16
3. 지방공기업의 설립형태 17
제3절 지방공기업의 경영이념 21
1. 공공성의 원칙 22
2. 경제성의 원칙 22
3.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23
제4절 지방공기업의 설립경향 24
1. 지방공기업의 설립 추이 24
2. 지방공기업의 설립배경과 원인 30
제3장 지방공기업 제도의 변천과정 분석 35
제1절 지방공기업의 설립권한 35
1. 지방공기업 설립의 법적 근거와 변천과정 35
2. 설립추진절차 41
3. 지방공기업의 설립권 이양을 전후한 성과비교 44
제2절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제도 46
1. 설립타당성 제도의 의의 46
2. 설립타당성 제도 개요 47
3. 제도적 변천과정 48
4. 타당성검토의 주요내용 50
제3절 지방공기업 사업영역의 변화 54
1. 지방공기업의 본질과 사업영역 54
2. 사업영역의 변천과정 56
3. 지방공기업 업무영역 현황 59
제4절 지방공기업 지배구조 64
1. 기업지배구조의 의의와 구성요소 64
2. 지방공기업의 지배구조 변천과정 65
3. 지방공기업 지배구조 운영현황 69
제5절 경영관리제도 75
1. 공기업 경영관리의 의의 75
2.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제도의 변천과정 76
제6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84
1. 경영평가의 제도적 의의 84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변천 85
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운영현황 90
제7절 고객만족도 조사제도 97
1. 고객만족도 조사의 의의 97
2. 고객만족도 조사제도의 변천과정 98
3. 고객만족도 조사 운영현황 99
제4장 지방공기업 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 101
제1절 지방공기업 설립에 관한 문제점 101
1. 지방공기업 설립의 역보충성과 실효성 문제 101
2. 설립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곤란 103
3. 검토기관 선정의 역선택 문제 104
4. 설립타당성 검토결과의 신뢰성 확보 문제 104
제2절 지방공기업 사업영역의 문제점 105
1. 사업영역 설정의 원칙과 기준의 미비 105
2. 지방공기업법 적용기준의 포괄성과 타당성 검토의 형식화 106
3. 지방공기업의 유형과 적용범위의 불일치 107
제3절 지방공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107
1. 지배구조의 비효율성 107
2. 지방직영기업의 관청형 지배구조 109
3. 자율적 책임경영체제의 미흡 110
4. 경영자율성의 취약 113
제4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 114
1. 소유권과 경영평가 시행주체의 불일치 114
2. 경영평가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 115
3. 경영평가의 본질적 목적과 수단의 대치 116
4. 경영평가에 관한 일관된 기준과 원칙의 부재 117
5. 성과역량과 지원체계 및 경영평가의 연계성 미흡 118
6. 참여와 협의의 효과성 미흡 119
7. 평가주기의 부적정성으로 인한 경영개선의 한계 120
8. 검증체계의 부재와 성과정보의 왜곡가능성 121
제5절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의 문제점 122
1. 고객만족도 조사의 법적근거 불명확 122
2.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의 한계와 조사결과의 신뢰성 미흡 124
3. 고객만족도 조사로 인한 경영평가 결과의 왜곡가능성 125
제5장 지방공기업 제도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129
제1절 지방공기업 설립 관련 129
1. 지방공기업의 제도적 기반에 대한 재인식 129
2. 설립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의 독립성 제고 130
3. 설립타당성 검토제도의 표준화 133
4. 설립타당성 검토에 사후관리 강화 133
제2절 지방공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 134
1. 「중앙정부-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협력적 관계 재정립 134
2. 지방공기업 외부지배구조 개선방안 136
3. 지방공기업 내부지배구조 개선방안 137
제3절 지방공기업 사업영역 개선방안 139
1. 「일반행정-지방공기업-민간부문」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139
2. 광역공기업-기초공기업간 업무영역 조정 141
3.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기능 조정 143
4. 지방공기업 업무영역의 확립과 발전방안 144
제4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선방안 146
1. 지방공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경영평가와의 연계 146
2. 지방공기업 지원체계의 확립 및 유인적 성격의 강화 147
3. 경영평가 인프라의 재정립 148
제5절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개선방안 151
1. 고객만족도 조사의 법적 근거와 규정 등의 명확화 151
2. 고객만족도 조사 심의기구의 설치 152
3. 고객만족도 조사 실사업체 선정방식의 제도화 152
4. 경영평가에 대한 고객만족도 반영방식의 개선 154
제6장 결론 158
참고문헌 160
〈표 1〉 경영형태별 지방공기업의 구분 20
〈표 2〉 지방공기업의 예산규모 추이 26
〈표 3〉 사업유형별 지방공기업 설립추이 29
〈표 4〉 현행 지방공기업 설립근거 35
〈표 5〉 설립에 관한 지방공기업법의 주요 변화(1980-1996) 37
〈표 6〉 1999년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실무편람에 의한 설립기준 38
〈표 7〉 지방공기업 설립 합리화 지침 39
〈표 8〉 설립에 관한 지방공기업법의 변화(2002-2009) 40
〈표 9〉 지방공기업 설립추진절차(2009) 42
〈표 10〉 설립권 이양을 전후한 지방공기업의 집단통계량 45
〈표 11〉 설립권 이양을 전후한 집단간 성과차이 검증 46
〈표 12〉 설립타당성 검토 제도 변화(1999-2011) 49
〈표 13〉 설립타당성 검토내용에 관한 지침 변화 51
〈표 14〉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상 설립타당성 검토내용(2009) 52
〈표 15〉 지방직영기업의 범위 56
〈표 16〉 지방공기업법 당연적용사업 변화 57
〈표 17〉 지방공기업법 임의적용사업 변화 58
〈표 18〉 지방개발공사 업무영역 현황 60
〈표 19〉 도시개발공사 관리대행사업 실태 61
〈표 20〉 기타공사(개발)의 사업영역 62
〈표 21〉 기타공사(관광)의 사업영역 63
〈표 22〉 기업지배구조의 체계 65
〈표 23〉 지방공사·공단 지배 구조 제도 변화 66
〈표 24〉 임원공모 절차 및 일정 68
〈표 25〉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통합공시 주요 항목 72
〈표 26〉 지방공기업 조직 및 인사관리제도 변화 77
〈표 27〉 지방공기업 예산 및 재무관리제도 변화 78
〈표 28〉 기타 관리제도 변화 83
〈표 29〉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의 변화 86
〈표 30〉 경영평가 후속조치제도 변화 87
〈표 31〉 경영평가 관련 조직 제도 변화 88
〈표 32〉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의 만족도 차원과 구성요소 100
〈표 33〉 총괄적용방식으로 인한 왜곡효과 127
〈그림 1〉 지방공기업 설립추이 24
〈그림 2〉 지방공기업의 인력규모 증가추이 26
〈그림 3〉 지방공기업 예산변동 추이 27
〈그림 4〉 지방공기업의 조직형태별 설립추이 27
〈그림 5〉 시도별 지방공기업 설립경향 30
〈그림 6〉 이론적 관점에서의 지방공기업의 업무영역 55
〈그림 7〉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체계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