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최병호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2
1. 연구 배경 32
2. 연구 목적 38
제2절 연구방법 40
1. 복지자원통합DB 내 등록정보 분석 40
2. 지자체 및 민간기관 현장 업무조사 41
3. 지자체별 복지자원 관리·운영 실태조사 41
4. 복지자원 운영 주체 조사 41
제3절 복지자원의 발굴과 활용의 이슈 42
1. 복지지원의 개념과 유형 42
2. 복지자원의 개발과 공공·민간의 관계 44
제2장 복지자원 관리 및 운영 현황 진단 54
제1절 자원 등록 현황 분석 56
1. 전국 현황 56
2. 지역별 현황 63
제2절 자원의 중복 등록 현황 69
1. 자원의 중복 69
2. 서비스의 중복 73
제3절 서비스 분류의 적용 현황 74
제4절 복지자원통합DB 내 중복자원의 제도적 정비기준 진단 75
1. 중복자원 유효성 진단 75
2. 중복서비스 유효성 진단 76
제5절 현장방문 및 관리·운영 실태조사 78
1. 현장방문조사 78
2. 복지자원 관리·운영 실태조사 82
제3장 복지자원 분류체계 개선방안 94
제1절 자원(제공주체) 분류체계 개선방안 96
1. 자원 분류 현황 96
2. 자원 분류 개선 방안 98
제2절 서비스 분류체계 개선방안 102
1. 서비스 분류체계 개편 배경과 의의 104
2. 서비스 분류체계 개선안 및 주요 서비스어 107
제4장 복지자원 관리 및 운영 개선방안 124
제1절 복지자원 관리의 개념적 재구조화 126
제2절 자원 및 서비스 개념 재정립 129
1. 현행 지원 및 서비스 개념 129
2. 자원 및 서비스 용어 재정립 134
제3절 복지자원 관리 방안 137
1. 시스템 개선 방향 138
2. 복지자원 관리·운영 지침 141
제4절 서비스 Stock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147
1. 서비스 Stock 관리의 필요성 및 현황 진단 147
2. 서비스 Stock 관리방안 150
제5장 결론 164
참고문헌 170
부록 172
부록 1. 복지서비스 분류 현황 172
부록 2. 복지자원 관리 및 운영 매뉴얼 218
부록 3. 「복지자원 관리 운영 실태조사」 E-mail 설문지 258
〈표 1-1〉 자원의 구분과 관련한 공공의 개입 이슈 44
〈표 2-1〉 자원정보 유입 구분에 따른 자원 서비스 및 연계신청 수 57
〈표 2-2〉 바우처 시스템 연계 자료의 자원, 서비스 관리형태 58
〈표 2-3〉 서울디딤돌 연계 자료의 자원, 서비스 관리형태 59
〈표 2-4〉 자원정보 유입 구분에 따른 서비스 연계신청 내용 60
〈표 2-5〉 서비스 분류에 따른 자원 서비스 및 연계신청수 61
〈표 2-6〉 서비스 분류에 따른 서비스 수 62
〈표 2-7〉 서비스 분류별 자원관리/민간자원 분류 63
〈표 2-8〉 지역별 발굴유형 구분 자원분류 64
〈표 2-9〉 기초 지자체별 자원 수(다수 지역) 66
〈표 2-10〉 지역별 자원 및 서비스 정비현황 68
〈표 2-11〉 자원의 중복 등록 현황 70
〈표 2-12〉 자원의 중복 등록(사례 서울 ○○구의 종합사회복지관) 72
〈표 2-13〉 기관별 서울디딤돌 연계자원 현황(예) 73
〈표 2-14〉 복지자원(제공서비스) 표준 분류표 74
〈표 2-15〉 서비스명칭별 서비스 수(900건 이상 대상) 75
〈표 2-16〉 동일서비스 명칭의 중분류 단계 중복 현황 77
〈표 3-1〉 복지자원통합DB의 제공주체 분류 현황 97
〈표 3-2〉 제공주체의 조직형태와 사업자등록번호 상 구분코드 99
〈표 3-3〉 자원(제공주체) 구분체계의 변경(안) 100
〈표 3-4〉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101
〈표 3-5〉 현 복지서비스 분류체계에 대한 기본원칙 107
〈표 3-6〉 복지자원통합DB 서비스 분류체계의 신·구 비교 108
〈표 3-7〉 현 서비스 분류체계와 행복e음 사례관리시스템에서의 욕구분류체계 비교 108
〈표 3-8〉 현 서비스 분류체계와 드립스타트 사례관리에서의 서비스분류체계 비교 109
〈표 3-9〉 「일자리(舊 고용 및 직업)」의 중분류 체계 개펀안과 주요 서비스 유형 112
〈표 3-10〉 「주거(舊 주거지원)」의 중분류 체계 개편안과 대표적 서비스 유형 113
〈표 3-11〉 「일상생활(舊 일상생활지원)」의 중분류 체계 개편안과 대표적 서비스 유형 114
〈표 3-12〉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舊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지원)」의 중분류 체계 개편인과 대표적 서비스 유형 115
〈표 3-13〉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舊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의 중분류 체계 개편안과 대표적 서비스 유형 117
〈표 3-14〉 「보호 및 돌봄·요양」의 중분류 체계 개편안과 대표적 서비스 유형 118
〈표 3-15〉 「보육 및 교육」의 중분류 체계 개편안과 대표적 서비스 유형 119
〈표 3-16〉 「문화 및 여가」의 중분류 체계 개편안과 대표적 서비스 유형 121
〈표 3-17〉 「안전 및 권익보장(舊 권익보장 및 법률)」 의 중분류 체계 개편안과 대표적 서비스 유형 122
〈표 3-18〉 서비스 분류체계 비교(현개선(안)) 122
〈표 4-1〉 자원과 서비스 용어 개선(안) 135
〈표 4-2〉 제공 서비스 유형에 따른 관리 단위(현재) 148
〈표 4-3〉 현금성 서비스 유형의 입력 단위 156
〈표 4-4〉 현물성 서비스 유형의 입력 단위 157
〈표 4-5〉 바우처 서비스 유형의 입력 딘위 159
〈표 4-6〉 서비스 유형에 따른 추가 입력 요구항목 161
〈표 4-7〉 푸드뱅크 기부식품 환산가액 산정 방법 162
[그림 1-1]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수행체계도 34
[그림 1-2] 복지 서비스 의뢰 개념도 35
[그림 2-1] 지역별 등록 자원 비교 65
[그림 2-2] 자원관리 담당팀 구성 체계 83
[그림 2-3] 지역사회 복지자원 개발주체(1순위) 83
[그림 2-4]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84
[그림 2-5] 자원개발 활용 민간협력 체계(1순위) 84
[그림 2-6] 발굴자원의 수요 충족 정도 85
[그림 2-7] 발굴자원 제공 형태 85
[그림 2-8] 통합사례관리 시 대상별 부족자원(1순위) 85
[그림 2-9] 자원 영역별 부족자원(1순위) 85
[그림 2-10] 발굴 자원 관리 형태 87
[그림 2-11] 행복e음 등록 시점 87
[그림 2-12] 자원의 주된 등록자(1,2순위) 87
[그림 2-13] 중복자원 검토 여부 88
[그림 2-14] 중복자원 등록 이유 88
[그림 2-15] 자원 정비 업무 주기 89
[그림 2-16] 자원 정비 주 담당자 89
[그림 2-17] 서비스 연계 시 조회 기준 90
[그림 2-18] 조회 시 활용 수준 90
[그림 2-19] 각 자원별 활용 정도 91
[그림 2-20] 연계자원 및 전국자원 활용성 낮은 이유 92
[그림 4-1] 복지자원통합DB의 개넙적 재구조화(안) 128
[그림 4-2]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의 통합구조 133
[그림 4-3] 공공의 자원서비스 연계 구조에서 관리대상 정보 134
[그림 4-4] 복지자원DB 문제 현황 진단 결과 138
[그림 4-5] 현행 제공서비스 등록 화면의 구성 149
[그림 4-6] 현행 제공서비스 등록 추가 입력 화면 구성 149
[그림 4-7] Stock 관리 단계 모형도 151
[그림 4-8] 서비스 Stock 관리 흐름도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