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위철환
목차
제1장 사내변호사의 개념과 범위 / 최승재 9
I. 사내변호사(in-house counsel)의 정의 11
1. 최협의의 사내변호사(=통상적인 정의) 11
2. 협의의 사내변호사 12
3. 광의의 사내변호사 12
II. 기타 정의 13
1. 변호사 아닌 자에 의하여 고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른 정의 13
2. 겸직허가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 13
3.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와의 구별 13
III. 연혁 15
1. 초창기 15
2. 성장기 15
3. 사내변호사 단체의 설립 18
4. 변혁기 19
IV. 사내변호사의 개념적 특징 19
V. 사내변호사를 전통적인 변호사와 구별하는 실익 20
VI. '변호사'로서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의 조화 21
1. 사내변호사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21
2.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22
VII. 전망 23
1. 변수(變數)들 23
2. 사내변호사 직역에 대한 전망 25
제2장 사내변호사 관련 규정 / 양재규 31
I. 개관 33
II. 개업중인 변호사의 권리의무 등 35
1. 개업중인 변호사의 권리·의무 35
2. 이중사무소 금지 37
3.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문제 37
III. 겸직허가의 요부 39
1. 겸직허가가 필요한 경우 39
2. 겸직이 금지되는 경우 41
3. 겸직허가가 불필요한 경우 42
4. 겸직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44
IV. 겸직허가의 기준 45
V. 겸직허가의 부관 45
VI. 겸직이 불가능한 사내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취득자의 지위 46
VII. 겸직허가의 취소와 징계의 요청 46
VIII. 미등록 상태에서의 변호사직함 사용 등 47
제3장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자세 / 최승재 ; 백승재 49
I. 역할 51
1. 개요 51
2. 비용관리자(Cost Manager)라기 보다 위험관리자(Risk Manager)로서 역할 52
3. 외부변호사와의 협업자로서의 역할 54
4.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자로서의 역할 54
5. 사내 변호사의 비상사태 / 위기에 대한 대응 56
6. 고위경영진에 대한 조언자로서의 역할 57
7. 자료보존 및 관리 57
8. 내부 규정 제·개정 및 적용 58
9. 입법 활동에의 참여 60
10. 기타 사내 변호사로서 빈번하게 직면하게 되는 역할들 60
II. 사내변호사의 자세 63
1. 사내변호사의 경력 관리 63
2. 사내변호사가 되는 길 64
3. 사내변호사의 바람직한 자세 67
제4장 사내변호사의 업무 71
제1절 계약서의 작성과 검토 / 조우성 ; 신영재 73
I.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를 위한 사전 준비 73
II.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절차 74
III. 계약서 작성과 검토 77
제2절 사내 자문 / 문성 ; 설광호 111
I. 사내자문 수행단계 111
II. 자문의견 제출 방식 121
III. 사내변호사의 사내자문 수행 시 역할 125
제3절 송무 관리 / 장기태 ; 강성식 130
I. 개요 130
II. 절차진행 단계별 구체적 내용 131
III. 형사절차에 특유한 유의사항 145
제4절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 지원 / 강희철 ; 조지혜 148
I. 주주총회 148
II. 주주총회의 진행 155
III. 의결권과 정족수-특별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 162
IV. 이사회 164
제5절 준법경영 지원 / 백승재 ; 설광호 172
I.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제도 172
II. 준법지원제도 176
III. 윤리경영과 사내변호사의 역할 192
제6절 외부변호사와의 협력 / 백승재 ; 강희철 198
I. 법률사무소의 조직형태 198
II. 언제 외부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200
III. 외부변호사 선임권 201
IV. 외부변호사 선정 시 고려사항 203
V. 외부변호사 선임절차 206
VI. 외부변호사 선정 시 유의할 점 208
제7절 개인정보 보호 / 박재현 ; 설광호 210
I. 들어가며 210
II.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 211
III. 개인정보의 단계별 처리원칙 213
IV.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업무 220
V.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232
VI. 마치며 - 개인정보 관련 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소개 233
제5장 법무부서의 조직과 운영 / 설광호 ; 최승재 235
I. 서론 237
II. 법무부서의 조직 237
1. 개관 237
2. 독립부서로 조직화할 필요성 238
3. 대표이사 직속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 239
4. 변호사와 일반직원의 구성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242
5. 사내변호사 적정인원 및 채용 243
III. 사내변호사에 대한 처우 244
1. 변호사의 직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244
2. 변호사를 정규직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 245
3. 승진체계 246
IV. 법무부서의 운영 246
1. 부서장의 역할 246
2. 법무부서 업무 범위의 설정 247
3. 변호사들의 업무분장 249
4. 부서원들의 업무순환 250
5. 업무효율화 251
V. 사내특허조직의 구성 253
1. 구성의 필요성 253
2. 사내특허조직의 구성 254
3. 사내특허조직의 운용 254
4. 사내변호사의 사내특허조직의 역할 255
VI. 결어 : 법무부서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257
제6장 리서치 방법 / 문성 ; 함철성 259
I. 리서치의 기본은 관계 법률 확인부터 261
1. 법률 확인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 261
2. 법률 확인으로 그치지 말고 가려운 곳을 긁어 줘야 진정한 사내변호사 267
II. 현행 법령의 확인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 방향도 주시하자 272
1.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활용 273
2. 하위 법규는 관련 감독관청을 통하여 확인 275
3. 정책설명회, 공청회,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추가 확인 276
판권기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