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13
1. 연구내용 13
2. 연구방법 14
제2장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대응현황 분석 17
제1절 아동학대의 실태 17
1. 아동학대 발생현황 17
2. 아동학대 피해현황 25
3.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조치 현황 30
제2절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분석 34
1. 아동학대 관련 법률 위반 사법처리 현황 34
2.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조사 분석 36
3. 아동학대 약식결정문 분석 38
4. 아동학대 판결문 분석 42
5. 소결 52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과 문제점 59
제1절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의 제정 배경 59
1. 아동복지법을 통한 아동학대 규율 59
2. 형법에서의 아동학대 63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배경 64
제2절 아동학대특례법의 내용 분석 66
1. 아동학대의 정의개념 66
2. 아동학대범죄의 유형 68
3.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입 73
제3절 아동학대특례법의 문제점 76
1. 아동학대특례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검토 76
2. 아동학대 특례법상 정의개념의 문제점 78
3. 아동학대 범죄의 유형의 적절성 검토 80
4.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에 미홉 82
5. 아동학대범죄 유형의 처벌 수위의 적절성 검토 84
6.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가중의 문제 88
제4장 주요 외국의 아동학대 유형과 사법적 대응시스템 비교검토 93
제1절 영국 94
1. 아동학대의 유형과 실태 95
2. 아동학대 방지체계 97
3.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99
제2절 미국 100
1. 아동학대의 유형과 실태 100
2. 아동학대 방지체계 102
3.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105
제3절 일본 108
1. 아동학대의 유형과 실태 108
2. 아동학대 방지체계 112
3.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119
제4절 주요 외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대응시스템의 검토 및 시사점 133
제5장 정책적 제언 및 결론 137
제1절 입법론적 제언 138
1. 아동학대 관련 개념에 대한 재검토 138
2. 형법과 아동복지법의 학대 개념 통합 138
3.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규정 추가 139
4. 새로운 범죄유형으로서 아동학대죄 구성요건 신설 142
5. 아동학대 관련 법정형의 균형성 확보 143
6.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세분화 144
제2절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대응체계의 개선방향 146
1. 수사기관에서의 대응체계 개선방안 146
2. 법원에서의 대응체계 개선방안 147
참고문헌 151
판권기 156
〈표 2-1〉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사례 유형 18
〈표 2-2〉 아동학대사례 수준별 구분 19
〈표 2-3〉 아동학대 유형별 분포 20
〈표 2-4〉 피해아동 성별 학대유형 분포 21
〈표 2-5〉 피해아동 연령별 학대유형 분포 22
〈표 2-6〉 피해아동과 가해행위자의 관계 24
〈표 2-7〉 재학대 신고사례 피해아동 성별 연령별 분포 26
〈표 2-8〉 재학대 신고사례 학대유형별 분포 27
〈표 2-9〉 연도별 사망아동 발생현황 28
〈표 2-10〉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아동 연령별 분포 29
〈표 2-11〉 아동학대 사망아동의 학대유형별 분포 30
〈표 2-12〉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결과 31
〈표 2-13〉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결과 32
〈표 2-14〉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후 사법처리 현황 34
〈표 2-15〉 형법상 학대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 35
〈표 2-16〉 아동복지법상 위반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 35
〈표 2-17〉 아동학대사건의 기소처분유형 37
〈표 2-18〉 연도별 학대발생유형 39
〈표 2-19〉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관계에 따른 학대발생유형 39
〈표 2-20〉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40
〈표 2-21〉 연도별 선고형량 분포 41
〈표 2-22〉 학대유형별 벌금형 선고분포 41
〈표 2-23〉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관계별 벌금형 선고분포 42
〈표 2-24〉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성별·연령별 분포 43
〈표 2-25〉 아동학대 학대행위자의 성별·연령별 분포 44
〈표 2-26〉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관계 44
〈표 2-27〉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유형 45
〈표 2-2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른 학대발생유형 46
〈표 2-29〉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관계에 따른 학대발생유형 46
〈표 2-30〉 아동학대 피해횟수와 피해결과 47
〈표 2-31〉 아동학대에 대한 선고형종 및 선고형량 48
〈표 2-32〉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관계에 따른 선고형의 종류의 차이 49
〈표 2-33〉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관계에 따른 선고형량의 차이 49
〈표 2-34〉 피해유형 및 피해정도와 선고형 50
〈표 2-35〉 피해유형 및 피해정도와 실형 선고형량 51
〈표 2-36〉 피해유형 및 피해정도와 집행유예 선고형량 52
〈표 3-1〉 안홍준의원 대표발의안의 내용 65
〈표 3-2〉 아동·청소년의 연령기준 67
〈표 3-3〉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유형 69
〈표 3-4〉 아동학대특례법과 다른 법률 규정과의 비교 76
〈표 3-5〉 법률별 아동학대의 개넘 79
〈표 3-6〉 아동학대특례법에서 도입이 필요한 성폭력특례법상 보호규정 82
〈표 3-7〉 인신매매 관련 법정형 비교 85
〈표 3-8〉 음란한 행위 매개 등에 관한 법정형 비교 85
〈표 3-9〉 유기에 관한 법정형 비교 86
〈표 3-10〉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비밀엄수의무위반죄의 법정형 비교 87
〈표 3-11〉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보호처분불이행 상습범에 대한 법정형 비교 88
〈표 4-1〉 부모 또는 후견인에 의한 아동학대 연령별 발생율 96
〈표 4-2〉 부모 또는 후견인에 의한 중한 아동학대 연령별 발생율 97
〈표 4-3〉 연령별 아동학대 101
〈표 4-4〉 학대에 의한 사망사례건수의 추이 111
〈표 4-5〉 학대유형별 상담건수 111
〈표 4-6〉 학대자별 상담건수 111
〈표 4-7〉 학대를 받은 자녀의 연령구성별 상담건수 112
[그림 2-1] 연도별 아동학대 유형의 변화 21
[그림 2-2] 연도별 아동학대 가해행위자 유형별 분포 25
[그림 2-3] 연도별 재학대 신고건수 및 재학대 아동수 27
[그림 2-4] 연도별 재학대신고사례 학대유형별 분포 28
[그림 2-5] 연도별 아동학대 사망인원 29
[그림 4-1] 아동학대에 관한 사건 검거건수의 추이 127
[그림 4-2]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검거 건수 및 피해아동의 수 128
[그림 4-3] 부모의 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사건에 대한 판결례(형벌별) 131
[그림 4-4] 부모의 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사건의 죄명별 처벌례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