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3
1. 연구 배경 13
2. 연구 목적 및 연구범위 15
3. 연구방법 16
1) 기존연구 검토 및 기초현황 조사 16
2) 전문가 위원회 16
3) 사업자 설명회 및 사업자 의견수렴 17
4) 공간정보표준 적용을 위한 심층 조사 수행 17
5) 정기적인 연구공정 검토 17
4. 연구수행절차 17
제2장 공간정보표준 적용실태조사 설계 21
1. 공간정보표준 적용실태조사 배경 21
2. 공간정보표준 적용실태조사 평가방법 및 기준설계의 필요성 22
3. 실태조사를 위한 적용대상표준의 선정 23
1) 공간정보표준 현황 조사개요 23
2) 공간정보표준 현황 25
3) 조사대상 표준의 대상 31
4. 표준적용실태 조사를 위한 기본방향 34
5. 평가방법 및 기준 설계 37
1) 공간정보표준별 조사기준 설계 37
2) 표준의 적용 여부 평가방법 44
제3장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하는 중요 사업성과에 대한 표준화 적용실태 분석 47
1. 실태조사 개요 47
1) 실태조사 방법 47
2) 실태조사 대상 및 흐름도 48
3) 실태조사 분석방법 50
2. 공간정보사업별 표준 적용 실태 55
1)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55
2) 항공사진 관리사업(영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58
3) 지하시설물통합관리체계 60
4)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62
5) 스마트전자국토관리시스템 64
6) 국가공간정보유통체계 66
7) 실내공간정보구축 67
8)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69
9) 경북 스마트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72
10)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구축사업 73
3.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75
1) 공간정보표준의 사업적용 현황 분석 75
2) 10개 사업의 보고서에 공간정보표준 관리 현황 84
3) 공간정보사업의 표준 적용 현황 분석 87
4) 실태조사 관련한 문제 및 실태조사 관련 개선 방안 89
제4장 표준 적용실태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93
1. 표준 적용실태 종합분석 93
1) 국가공간정보표준의 문제점 93
2) 국가공간정보표준법 사업적용 현황 및 문제점 98
2. 개선방안 제시 100
(1) 공간정보표준체계 개선방향 100
(2) 국가공간정보표준의 정비 100
(3) 국가공간정보표준과 기술기준 간 명확한 관계모델 관리·운용 103
(4) 사업의 체계적인 표준 적용 관리 104
(5) 사업 유형별 표준적용 모델 제시 107
(6) 범부처 참여 기반 공간정보표준체계 구축 108
참고문헌 111
부록 115
[부록 1] 국내 공간정보표준 현황 115
[부록 2] 국제 공간정보표준 현황 119
[부록 3] 공간정보표준별 상세내용 125
[부록 4] 공간정보표준별 조사기준 257
[부록 5] 8개 사업별 사업분류 및 관련표준 목록 401
[부록 6] 공간정보사업별 적용표준 분류 기준 417
〈표 1-1〉 전문가 위원회 개요 17
〈표 2-1〉 선행연구 내용 요약 22
〈표 2-2〉 본 연구와 선행 연구와의 비교 23
〈표 2-3〉 각 문서·웹페이지별 공간정보표준 현황 목록 비교 24
〈표 2-4〉 국내 공간정보표준 현황 25
〈표 2-5〉 최근(2011-2014)년 공간정보표준 제정 현황 27
〈표 2-6〉 국제 공간정보표준 현황 29
〈표 2-7〉 OGC 표준 카테고리별 표준 현황 및 TTA에서 준용한 표준 현황 30
〈표 2-8〉 TTA에서 준용하지 않은 OGC 표준 현황 31
〈표 2-9〉 표준적용실태 조사에서 제외되는 표준유형 33
〈표 2-10〉 조사 제외 표준 34
〈표 2-11〉 표준 유형별 주요 조사 방법 36
〈표 2-12〉 수치 정사 영상 생산절차 표준의 조사 기준에 대한 예시 37
〈표 2-13〉 공간스키마 표준의 조사 기준에 대한 예시 38
〈표 2-14〉 사양표준의 조사 기준에 대한 예시 39
〈표 2-15〉 수자원 분야 데이터모델 표준의 조사 기준에 대한 예시 41
〈표 2-16〉 WMS의 조사 기준에 대한 예시 42
〈표 2-17〉 GML의 조사 기준에 대한 예시 43
〈표 2-18〉 표준 적용과 표준 적합에 따른 용어 비교(* 참조: OGC 홈페이지 FAQ) 44
〈표 3-1〉 공간정보표준 적용 실태 조사 대상 사업 48
〈표 3-2〉 사업유형별 공간정보표준 분류 51
〈표 3-3〉 사업별 사업유형 및 관련 표준 현황요약 53
〈표 3-4〉 사업유형별 공간정보표준분류 요약 54
〈표 3-5〉 관련 표준 목록 및 표준적용 현황(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57
〈표 3-6〉 사업보고서에 표준계획 적용결과 작성 현황(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57
〈표 3-7〉 관련 표준 목록 및 표준적용 현황(항공사진 관리사업) 59
〈표 3-8〉 사업보고서에 표준계획·적용결과 작성 현황(항공사진 관리사업) 59
〈표 3-9〉 관련 표준 목록 및 표준적용 현황(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61
〈표 3-10〉 사업보고서에 표준계획·적용결과 작성 현황(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62
〈표 3-11〉 관련 표준 목록 및 표준적용 현황(한국토지정보시스템) 63
〈표 3-12〉 관련 표준 목록 및 표준적용 현황(스마트전자국토관리시스템) 65
〈표 3-13〉 사업보고서에 표준계획·적용결과 작성 현황(스마트전자국토관리시스템) 65
〈표 3-14〉 관련 표준 목록 및 표준적용 현황(국가공간정보유통체계) 67
〈표 3-15〉 관련 표준 목록 및 표준적용 현황(실내공간정보 구축사업) 68
〈표 3-16〉 관련 표준 목록 및 표준적용 현황(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70
〈표 3-17〉 사업보고서에 표준계획·적용결과 작성 현황(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71
〈표 3-18〉 관련 표준 목록 및 표준적용 현황(경북 스마트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73
〈표 3-19〉 관련 표준 목록 및 표준적용 현황(공간정보 오픈플랫폼 구축사업) 74
〈표 3-20〉 공간정보사업별 적용한 GML 표준 버전 78
〈표 3-21〉 10개 공간정보사업 관련 표준 중 미적용 표준 목록 79
〈표 3-22〉 10개 공간정보사업과 관련 없는 표준 목록 83
〈표 3-23〉 국내표준(KS,TTA) 적용에 관한 10개 사업 보고서 명시 현황 85
〈표 3-24〉 국제표준(ISO, OGC) 적용에 관한 10개 사업 보고서 명시 현황 86
〈표 3-25〉 적용 표준 목록 87
〈표 3-26〉 선행연구 대비 공간정보사업의 표준 적용율 비교 87
〈표 3-27〉 사업별 표준 적용 현황 요약 88
〈표 4-1〉 국내공간정보표준(KS, TTA) 중 유사 표준 목록 94
〈표 4-2〉 국내 공간정보표준 중 국제표준과 불일치한 표준 목록 95
〈표 4-3〉 국내 사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표준으로 미제정된 국제표준 목록 95
〈표 4-4〉 유사 프로파일 표준 제정 사례 96
〈표 4-5〉 표준과 기술기준의 내용 중복 사례 96
〈표 4-6〉 메타데이터 표준과 기술기준의 불일치 사례 97
〈표 4-7〉 국내 공간정보표준별 문제점 101
〈표 4-8〉 국내 사업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표준으로 미제정된 표준 102
〈표 4-9〉 국내표준에 대응되는 국제표준이 폐지되어 신규 제정된 국제표준 102
〈표 4-10〉 활용도, 산업파급력이 높은 표준 103
〈표 4-1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일부 발췌 105
〈표 4-12〉 적용 표준 목록 작성양식 106
〈표 4-13〉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일부 발췌 106
〈그림 1-1〉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16
〈그림 1-2〉 연구수행절차 18
〈그림 2-1〉 국내표준에서 준용한 국제표준별 현황 26
〈그림 2-2〉 국내 공간정보표준 제정 현황 27
〈그림 2-3〉 ISO 표준 분류 코드 28
〈그림 2-4〉 전체 국제표준 중 국내표준으로 제정한 표준의 비율 29
〈그림 2-5〉 공간정보표준 참조체계 32
〈그림 2-6〉 제품사양서 예시 40
〈그림 2-7〉 공통수자원 Feature 클래스 다이어그램 41
〈그림 2-8〉 교통에 관한 GML 응용스키마 예시 43
〈그림 3-1〉 실태조사 예시 47
〈그림 3-2〉 실태조사 흐름도 49
〈그림 3-3〉 실태조사 요청자료 목록 및 실제 사업에서 전달받은 자료 예시 49
〈그림 3-4〉 공간정보표준 분류기 50
〈그림 3-5〉 공간정보사업별 표준 활용현황 상세분석 절차 52
〈그림 3-6〉 공간정보표준의 사업적용 현황 분석 76
〈그림 3-7〉 공간정보표준별 관련 사업 수 76
〈그림 3-8〉 공간정보표준별 관련사업 대비 적용비율 77
〈그림 3-9〉 GIS 개발지침 표준에 명시된 표준 산출물 목록 80
〈그림 3-10〉 항공사진 관리사업의 메타데이터 사례 81
〈그림 3-11〉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메타데이터 스키마 82
〈그림 3-12〉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사업의 최종보고서 내용 발췌 85
〈그림 3-13〉 지하시설물통합체계 사업의 내용 발췌 86
〈그림 4-1〉 공간정보표준체계 개선방향 100
〈그림 4-2〉 국가공간정보표준과 기술기준 간 관계모델 104
〈그림 4-3〉 사업의 표준적용 관리 105
〈그림 4-4〉 공간정보사업 관리체계(사전검토)와 연계 107
〈그림 4-5〉 공간정보사업 관리체계(사후검토)와 연계 107
〈그림 4-6〉 사업별 공간정보표준 적용 모델 108
〈그림 4-7〉 정부조직도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