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2판을 내면서 / 吳時正
머리말 / 吳時正
목차
약어표 18
주요 참고문헌 및 인용약어 21
제1장 담보제도 개설 24
제1. 금융거래와 담보 26
제2. 인적담보 29
1. 인적담보의 의의 29
2. 인적담보의 종류 29
제3. 물적담보 31
1. 물적담보의 의의 31
2. 물적담보의 종류 32
3. 물적담보의 대상목적물 38
4. 담보물권의 공통성질 48
제4. 물상보증 52
1. 물상보증의 의의 52
2. 물상보증 겸 연대보증 53
제2장 인적담보 56
제1. 보증 58
1. 보증의 의의와 종류 58
2. 보증에 대한 규제 67
3. 보증채무의 성립 81
4. 보증채무의 내용 95
5. 보증인과 다른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 111
6. 보증채무의 관리 125
제2. 지급보증서담보 161
1. 의의 161
2. 은행의 지급보증서담보 162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담보 169
4. 보증보험증권 담보 196
제3. 어음·수표 보증 201
1. 금융거래와 어음·수표 보증 201
2. 어음·수표보증의 방식 202
3. 어음·수표보증의 효력 208
4. 어음·수표보증과 민사보증 212
제4. 기타 인적담보 216
1. 연대채무 216
2. 부진정연대채무 229
3. 불가분채무 230
4.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232
제3장 유체동산 담보 236
제1. 담보취득일반 238
1. 대상목적물 238
2. 설정할 담보권 239
제2. 질권의 설정과 효력 249
1. 질권의 설정 249
2. 질권의 효력 252
제3. 양도담보권의 설정과 효력 262
1. 양도담보권의 설정 262
2. 양도담보권의 효력 264
제4. 동산담보권의 설정과 효력 286
1. 동산담보권의 설정 286
2. 동산담보권의 효력 292
3. 질권과 양도담보권 및 동산담보권의 차이 307
제5. 각종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313
1. 담보권설정의 유형 313
2. 기계·기구 등의 생산설비 314
3. 운송중이거나 창고에 임치중인 물건 315
4. 집합동산 319
제4장 지명채권 담보 330
제1. 담보취득일반 332
1. 담보의 대상 332
2. 담보제공의 금지 333
3. 설정할 담보권 338
제2. 양도담보권의 설정과 효력 342
1. 양도담보권의 설정 342
2. 양도담보권의 효력 347
제3. 질권의 설정과 효력 352
1. 질권의 설정 352
2. 질권설정의 효력 354
제4. 채권담보권의 설정과 효력 363
1. 채권담보권의 설정 363
2. 채권담보권의 효력 366
3. 질권과 양도담보권 및 채권담보권의 차이 374
제5. 그 밖의 담보권의 설정과 효력 378
1. 대리수령권의 설정 378
2. 납입지정 방식에 의한 담보 381
제6. 각종 지명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386
1. 담보권설정의 유형 386
2.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 386
3. 저당권부채권 408
4.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412
5. 미확정채권 416
제5장 유가증권 담보 420
제1. 담보취득일반 422
1. 담보의 대상 422
2. 설정할 담보권 426
제2. 주식 담보 427
1. 주식의 담보로서의 효용성 427
2. 주권이 발행된 주식 428
3. 주권불소지 신고된 주식 434
4. 권리주 435
5. 주권발행 전의 주식 437
6. 증권회사에 예탁된 주식 441
7.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주식 441
8. 주식에 대한 담보취득의 제한 442
제3. 그 밖의 유가증권 담보 445
1. 국채 445
2. 공사채 447
3. 어음·수표 450
제6장 지식재산권 등 담보 456
제1. 지식재산권 담보 458
1. 의의 458
2. 산업재산권 459
3. 저작권 481
제2. 각종 인적·물적 시설의 이용권 담보 490
1. 의의 490
2. 체육시설 회원권 491
3. 관광사업시설 회원권 496
제3. 회사의 사원권 담보 501
1. 유한회사의 지분 501
2. 합명회사의 지분 502
3. 합자회사의 지분 504
4.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505
부록(a supplement) : 은행의 담보약관 서식 508
1. 보증서(특정채무보증용) 510
2. 근보증서(근보증용) 515
3. 지급보증거래 약정서(가계용) 521
4. 지급보증거래 약정서(기업용) 525
5. 지급보증신청서(특정채무보증용) 531
6. 지급보증신청서(근보증용) 532
7. 지급보증서(특정채무보증용) 533
8. 지급보증서(근보증용) 535
9. 질권설정계약서(특정채무담보용) 536
10. 근질권설정계약서(근답보용) 543
11. 양도담보계약서(특정채무담보용) 549
12. 양도담보계약서(근담보용) 555
13. 근담보권 설정계약서(동산담보-집합동산용) 562
14. 근담보권 설정계약서(채권담보용) 573
15. 채권양도계약서(특정채무담보) 583
16. 채권양도계약서(근담보용) 586
사항색인 590
판례색인 597
판권기 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