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서론 6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6
2. 연구의 범위와 논의전개 방향 7
II. 헌법상 외국인의 지위 9
1. 외국인의 개념, 범위 및 유형 9
2. 국제법과 조약에 의해 보장되는 외국인의 지위 12
3. 외국인의 기본권의 주체 인정 여부 13
가. 논의의 실익 13
나. 견해의 대립 14
다. 미국의 논의 29
라. 소결 30
III. 외국인의 평등권 주체성 문제 33
1. 평등권의 의미 33
가. 인권과 평등권 33
나. 평등권과 평등원칙 35
다. 우리 헌법재판소와 미 연방대법원이 바라보는 평등 35
2. 외국인 차별문제가 갖는 특징 37
가.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 여부와 평등권 주체성의 관계 37
나. 비교집단의 설정 37
3. 외국인의 평등권 주체 인정 여부 40
가. 우리나라의 경우 41
나. 미국의 경우 47
다. 소결 48
IV. 외국인차별에 대한 평등심사기준 52
1. 일반적인 평등심사기준 52
가. 우리나라의 경우 52
나. 미국의 경우 54
2. 외국인 차별에 대한 평등심사기준 59
가. 우리나라의 경우 59
나. 미국의 경우 63
3. 소결 79
V. 외국인차별 관련 판례 및 논의 비교분석 84
1. 서 84
2. 영역별 외국인 차별에 대한 미국의 논의 및 우리나라와의 비교 84
가. 입국 및 강제출국절차상 차별 84
나.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 89
다. 정치적 권리에 관한 차별 95
라. 복지혜택에서의 차별 98
3. 소결 104
VI. 결론 106
참고문헌 110
판권기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