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5
1. 서론 22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2
2. 연구 방법론 24
2.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및 영향 분석 26
1. 중견기업 현황 26
2. 중견기업 진입에 따른 성장추이 34
3.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실태 분석 39
3. 기업 성장 친화적 법령 정비 방안 49
1. 개정대상 법령선정 및 우선순위 도출 49
1-1. 모집단 선정 50
1-2. 우선순위 도출 56
2. 법 개정 방향 및 유사 입법례 58
2-1. 법령 개정 방향 58
2-2. 유사 입법례 63
4. 법령 개정(안) 66
1. 단기과제 : 2015년~2016년 66
1-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기청) 66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중기청) 67
(2)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중기청) 70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중기청) 74
(4)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기청) 80
1-2. 조세특례제한법 84
1-3. 관세법(기재부) 96
1-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부) 101
1-5. 산업융합촉진법(산업부) 105
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부) 109
1-7.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부) 110
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13
1-9.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한국은행) 116
1-10. 무역보험법(산업부) 118
1-1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산업부) 120
1-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위) 122
1-13.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부) 125
1-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산업부) 127
1-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산업부) 130
2. 중ㆍ장기 과제 : 2017년~2019년 133
2-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금융위) 133
2-2. 신용보증기금법(금융위) 135
2-3. 중소기업은행법(금융위) 138
2-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40
2-5. 국가균형발전특별법(국토부) 149
2-6. 지역균형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국토부) 150
참고문헌 154
판권기 156
〈표 1〉 중견→중소기업 회귀 현황 26
〈표 2〉 유예→중소기업 회귀 현황 27
〈표 3〉 성장률 추이(시계열) 35
〈표 4〉 성장률 추이 37
〈표 5〉 중견기업 성장의 성장걸림돌 현황('14. 9월 기준) 40
〈표 6〉 성장걸림돌 변경 현황 : 규제 40
〈표 7〉 성장걸림돌 변경 현황 : 지원(배제ㆍ중단) 42
〈표 8〉 성장걸림돌 변경 현황 : 지원(축소ㆍ차등) 46
〈표 9〉 소속 부처별 개정대상 법령 52
〈표 10〉 개정대상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5
〈표 11〉 법 개정 5개년 계획('2015~2019) 57
〈표 12〉 매출액 구간별 매출 및 수출 관계 61
〈표 13〉 매출액 구간별 매출 및 특허출원 수 관계 62
〈표 14〉 수출액 구간별 중견기업 현황 81
〈표 15〉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현황 85
〈표 16〉 신용보증기금의 기업규모별 보증잔액 현황('13. 9월 기준) 136
〈그림 1〉 매출액 구간별 평균 매출액 27
〈그림 2〉 매출액 구간별 평균 특허출원 및 등록 수 28
〈그림 3〉 매출액 구간별 평균 R&D 금액 및 집약도 28
〈그림 4〉 매출액 구간별 평균 수출액 및 수출 집약도 29
〈그림 5〉 매출액 구간별 평균 고용자 수 29
〈그림 6〉 사업기간별 회귀 검토 경험 30
〈그림 7〉 기업규모별 회귀 검토 경험 30
〈그림 8〉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애로요인 31
〈그림 9〉 정부지원 R&D 사업에 소극적인 이유 32
〈그림 10〉 중견기업 필요인력 유형 33
〈그림 11〉 수출 미 참여 이유 34
〈그림 12〉 매출액(좌) 및 매출증가율(우) 추이 36
〈그림 13〉 영업이익(좌) 및 영업이익증가율(우) 추이 36
〈그림 14〉 고용(좌) 및 고용증가율(우) 추이 36
〈그림 15〉 매출액(좌) 및 매출증가율(우) 추이 38
〈그림 16〉 영업이익(좌) 및 영업이익증가율(우) 추이 38
〈그림 17〉 고용(좌) 및 고용증가율(우) 추이 38
〈그림 18〉 성장 부담 단계적 축소 방안 58
〈그림 19〉 인력채용 개선을 위한 정책 76
〈그림 20〉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