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6
1. 서론 30
2. 동독지역의 거시경제 현황 34
1. 경제성장 34
2. 생산성, 단위노동비용과 소득수준 36
가. 생산성 36
나. 임금수준 39
다. 단위노동비용 39
라. 고용 40
마. 소득수준 41
3. 독일의 통일정책 43
1. 통독 이전, 서독의 동독지원정책 45
가. 동독 상품에 대한 교육 특혜 및 재원 보조 45
나. 서독의 동독 이탈민 정책 50
2. 체제전환과정에서의 사유화 정책 58
가. 개요 : 신탁관리청 설립 및 역할 58
나. 국유기업의 사유화 59
다. 신탁관리청의 사유화정책과 중소기업 우대 65
1) 중소 투자자 우대(Mittelstandintiative von THA) 65
2) MBO/MBI 66
3. 통일이후 동독 재건을 위한 산업정책 68
가. 조세지원책 68
나. 지역경제 정책 차원의 재정지원 : 투자보조금(Investitionszuschuss) 69
다. 금융지원 71
라. 창업 지원 76
마. 기타(경영자문 및 기술혁신지원) 79
4. 동독지역의 중소기업 생성 및 산업재건 현황 81
1. 통일전 구동독의 중소기업 현황 82
가. 국유화와 중소기업의 몰락 82
나. 구동독 중소기업 현황 85
2. 통독 초기 중독지역의 중소기업생성 및 현황(1990-1994) 89
가. 사유화와 중소기업의 생성(Mittelstand von oben) 90
나. 창업 및 동독지역의 중소기업 형성(Mittelstand von unten) 99
3. 통독 후기 동독지역의 중소기업 및 제조업 현황 103
가. 창업 추이 및 중소기업의 현황 103
나. 동독지역 제조업 문제 108
5. 산업정책적 측면의 독일통일 시사점 및 통일 사업의 방향 123
1. 독일 통일의 시사점 125
2. 북한의 최근 개발정책 동향 및 개발 잠재력 131
가. 북한의 최근 개발정책 동향 131
나. 북한의 개발 잠재력 136
3. 통일준비 단계의 통일사업 방향 138
6. 통일대비 중소기업정책 사업 141
1. 경공업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 141
가. 경공업 남북협력의 의의 141
나. 주요 경공업 분야 협력 방안 142
다. 북한 경공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143
2. 마이크로 트레이드(microtrade)의 북한 적용 145
가. 마이크로 트레이드 개념의 정의와 유용성 145
나. 마이크로 트레이드의 북한적용 방안 146
3. 북한 경영자의 시장경영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148
가. 시장경제 학습의 유용성 및 북한에서의 현황 148
나. 북한 경영인에 대한 멘토링 사업의 의의 및 추진방안 151
4. 개성공단 활성화(국제화) 및 접경지역 산업공단 조성 153
가. 개성공단의 국제화 153
나.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156
다. 두만강 北ㆍ中 접경지역에 남북중 경제협력 지구 추진 159
5. 탈북민 교육훈련 강화 160
가. 탈북민 현황 및 문제점 160
나. 탈북민 지원 정책 개선 165
6. "중소기업 통일경제 네트워크" 구성 166
참고문헌 168
판권기 175
〈표 2-1〉 동독지역 산업별 생산성(총부가가치/취업자) 관련 지표 36
〈표 2-2〉 동독지역 제조업근로자의 기업규모별ㆍ종사직별 분포 38
〈표 3-1〉 구동독 지역 이주민 현황 51
〈표 4-1〉 구동독의 산업별 사회순생산에 대한 기업소유형별 구성(1989) 84
〈표 4-2〉 구동독 제조업 부문의 기업수 및 종업원수 추이 86
〈표 4-3〉 구동독제조업의 기업규모별구조(1987) 86
〈표 4-4〉 구동독의 수공업체수 추이(건축수공업자포함) : 민간부문 및 수공업생산협동조합 87
〈표 4-5〉 신탁관리청의 사유화 현황 94
〈표 4-6〉 통독 지역의 영업신고 추이(창업) (1990. 1. 1-1994. 6. 30) 99
〈표 4-7〉 동독 지역의 실제 창업기업수(IfM의 추정) 101
〈표 4-8〉 동독 지역의 산업부문별 중소기업 분포 (1993년도 말 기준) 102
〈표 4-9〉 동독 제조업의 기업 규모별 분포 102
〈표 4-10〉 동서독 제조업의 기업 규모별 분포 비교 103
〈표 4-11,12〉 동ㆍ서독 지역 창업추이 (1997-2013) 103
〈표 4-13〉 창업률(부업 성격의 창업 불포함) 105
〈표 4-14〉 창업률(부업 성격의 창업 포함) 106
〈표 4-15〉 도산기업수/창업기업수 106
〈표 4-16,17〉 동ㆍ서독지역 대ㆍ중소기업체수 추이 (2004-2011) 107
〈표 4-18〉 동서독 및 동독지역주의 제조업부문 총부가가치 변화율 추이 109
〈표 4-19〉 동서독 및 동독지역주의 제조업부문 취업자수 변화율 추이 111
〈표 4-20〉 동서독지역 제조업의 생산성 및 투입요소 비교 114
〈표 4-21〉 동독의 지역별 제조업 고용비율 변화 116
〈표 4-22〉 동독지역 산업의 지역화계수-요소집약도별, 취업자기능별 현황 (2008. 6. 30 기준) 120
〈표 5-1〉 남북한 경제력 격차 (2013년 기준) 124
〈표 5-2〉 통독전 동서독 경제력 격차 (1989년 기준) 124
〈표 5-3〉 독일통일의 시사점 131
〈표 5-4〉 북한의 10개년 경제개발 중점대상 132
〈표 5-5〉 북한의 13개 지방경제개발구 134
〈표 6-1〉 개성공단의 경쟁력 분석 153
〈표 6-2〉 정착지원제도 주요 내용 161
〈표 6-3〉 탈북민 정착관련 주요 지표 163
〈표 6-4〉 탈북민 재북 학력별 현황 (2014. 5월말 현재 입국 기준) 165
〈그림 2-1〉 동ㆍ서독지역의 GDP성장률 34
〈그림 2-2〉 동독지역 GDP 지출항목별 성장률 34
〈그림 2-3〉 동독지역의 산업별 총부가가치 35
〈그림 2-4〉 연방주별 생산성 추이 (전산업, 1991-2012) 37
〈그림 2-5〉 산업별 생산성의 동독/서독지역 비율 38
〈그림 2-6〉 임금상승률 및 동독/서독지역 임금 비율 39
〈그림 2-7〉 동독/서독지역 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 비율 39
〈그림 2-8〉 동독ㆍ서독지역의 취업자수 40
〈그림 2-9〉 동독지역 산업별 취업자수 40
〈그림 2-10〉 동ㆍ서독지역 실업률 41
〈그림 2-11〉 동ㆍ서독지역 주별 실업률 지도 41
〈그림 2-12〉 동ㆍ서독지역 가계의 소득 구조 42
〈그림 2-13〉 동독/서독지역 1인당 GDP, 가처분소득, 원본소득 비율 42
〈그림 4-1〉 동ㆍ서독 지역 창업추이 (1997-2013) 104
〈그림 4-2〉 동ㆍ서독지역 제조업 총부가가치 비중 (1991-2012) 110
〈그림 4-3〉 동ㆍ서독지역 제조업 종사자 비중 (1991-2012) 112
〈그림 4-4〉 동독의 지역별 제조업 고용비율 변화 117
〈그림 4-5〉 동ㆍ서독 제조업체의 종사자 규모별 분포 (2012) 121
〈그림 4-6〉 동ㆍ서독지역 GDP중 수출 비중 (1991-2012) 122
〈그림 6-1〉 남북한간 마이크로 트레이드 네트워크 147
〈그림 6-2〉 동북아 및 유럽의 철도망 156
〈그림 6-3〉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체계 161
〈그림 6-4〉 중소기업자의 통일 인식 167
〈그림 6-5〉 중소기업자의 통일에 대한 기대 167
〈그림 6-6〉 중소기업의 통일 준비 정도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