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6
1. 서론 38
1. 연구 배경 및 목적 38
2. 보고서의 구성 40
2. 기존문헌 고찰 및 분석틀 42
1. 공공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 유형 42
가. 공공정책의 개념과 특성 42
나. 공공정책의 유형 43
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유형 45
2. 국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 47
가. 중소기업 정책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기존 논의 47
나. 국내 중소기업 정책의 역사적 고찰 관련 기존 연구 51
3. 정책철학이론 연구와 분석틀 57
가. '현실-이념(법제도)-정책'의 관계모델 57
나. 정책담론 분석 기반의 역사적 고찰 60
다. 법적 분석방법 61
라.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학제적 연구의 중요성 62
3.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역사적 고찰 64
1. 역사적 고찰의 문제설정 : 경제적 가치 vs. 정치적 가치 64
2. 중소기업 정책과 가치 충돌의 사례 65
3. 시기별 중소기업 정책과 가치 70
가. 1950년대 : 재정정책 70
나. 1960년대와 1970년대 : 산업정책 72
다. 1980년대 : 보호ㆍ육성 76
라/마. 1990년대 : 자율과 개방 78
마/바. 2000년대 초중반 : 양적 팽창과 혁신 80
바/사. 2000년대 후반 : 동반성장 84
4. 소결 및 시사점 86
가. 산업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의 관계 86
나. 경제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의 충돌 87
다. 중소기업 지원의 정책이념 특성 88
4. 중소기업 지원의 법제도적 당위성 91
1. 중소기업 관련 법제 범위와 현황 91
가.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범위 91
나.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유형 구분 93
2. 중소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와 정책이념 103
가. 헌법의 경제질서 이념과 중소기업 정책 103
나. 헌법상 중소기업 관련 경제정책의 이념 106
다. 중소기업 관련 법 상 지원 정책의 목적 108
3. 시사점 및 법제도적 지원 당위성 113
가. 헌법 및 중소기업 관련 법에 나타난 중소기업 지원의 당위성 113
나. 중소기업 지원의 정책적 수단과 그 특징 114
다. 중소기업 지원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 115
5. 중소기업 지원의 사회정치적 당위성 116
1. 중소기업의 사회정치적 가치 116
가. 중소기업의 사회적 의미 116
나. 중소기업의 사회적 역할 118
2. 중소기업 지원의 사회정치적 논거 122
가. 사회적 경제체제와 중소기업 122
나. 수익성과 사회성의 조화 영역으로 중소기업 지원 132
3. 시사점 및 사회정치적 지원 당위성 137
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조화 필요성 137
나. 사회정치적 관점의 중소기업 지원 당위성 137
6. 중소기업 지원의 경영경제적 당위성 139
1.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비판과 쟁점 139
가. 중소기업 지원의 비판에 대한 견해 139
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비판과 그 이유 142
2. 중소기업 지원의 경영경제적 논거 144
가. 시장 정책과 중소기업 지원 144
나. 거래비용이론과 중소기업 지원 151
다. 기업생태계와 중소기업 지원 153
3. 시사점 및 경영경제적 지원 당위성 155
가. 중소기업 지원의 비판론의 한계와 문제점 155
나. 경영경제적 관점의 중소기업 지원의 당위성 156
7. 중소기업 지원정책 철학의 재정립 방안 158
1. 창조경제 패러다임에서 중소기업 지원의 의미 158
가.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의미와 특성 158
나. 창조경제 패러다임에서 중소기업 지원의 의미 160
2. 중소기업 지원의 당위성 : 창조적 균형 정책 163
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조화로서 '창조적 균형' 163
나. '창조적 균형'에 대한 이론적 및 철학적 근거 166
3. 창조적 균형 측면에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성 168
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의 조화 방안 168
나. 다양한 정책 유형의 선택과 조화 방안 170
참고문헌 172
판권기 181
[표 Ⅱ-1] 중소기업과 창업정책의 특징 비교 47
[표 Ⅱ-2]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이중적 논리 49
[표 Ⅱ-3]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변화 52
[표 Ⅱ-4] 중소기업 정책의 변화 과정 53
[표 Ⅱ-5] 한국 중소기업 정책 변천사 및 주요 성과 55
[표 Ⅲ-1] 중소기업 정책을 통한 정부의 목적성 70
[표 Ⅲ-2] 시대별 중소기업 정책의 가치와 목표 88
[표 Ⅳ-1] 중소기업 관련법과 주요내용 92
[표 Ⅳ-2] 중소기업 지원정책 유형 99
[표 Ⅳ-3] 중소기업 정책 이념에 따른 개별법의 법적 목표 109
[표 Ⅴ-1] 사회적 경제조직 유형 128
[표 Ⅴ-2] 사회적 경제조직의 개념 및 현황 129
[표 Ⅴ-3] 사회적 혁신 가능 영역 131
[표 Ⅶ-1] OECD 국가의 창업생태계 지표 비교 162
[표 Ⅶ-2]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두 가지 차원 165
[표 Ⅶ-3] 창조적 균형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당위성 167
[표 Ⅶ-4] 산업정책과 기업정책 비교 169
[그림 Ⅱ-1] 산업정책의 유형 46
[그림 Ⅱ-2] '현실-이념-정책'의 관계모델 57
[그림 Ⅱ-3] 법적 정책체계 분석의 단계 61
[그림 Ⅲ-1] 미국과 일본대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66
[그림 Ⅲ-2] 소득 불평등과 빈곤 수준 67
[그림 Ⅲ-3] 대중소기업 효율성 격차와 국가경쟁력 순위 68
[그림 Ⅲ-4]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 69
[그림 Ⅲ-5] 산업정책을 통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성장 관계 흐름도 74
[그림 Ⅳ-1] 중소기업 지원 당위성(철학적 근거) 논리 전개도 112
[그림 Ⅴ-1] OECD 국가의 자영업 취업자 비중과 1인당 GDP의 관계 117
[그림 Ⅴ-2] 가계소득 원천별 증가 기여도 119
[그림 Ⅴ-3] 사회적 경제의 기본구조 127
[그림 Ⅴ-4] 수익성과 사회성에서 경제주체의 현 위상 134
[그림 Ⅴ-5] 수익성과 사회성에서 경제주체의 바람직한 위상 136
[그림 Ⅶ-1] 기업에서 지식기반자본 비중의 국가별 비교 161
[그림 Ⅶ-2] 기업규모별 기업내 온라인 판매 비중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