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Ⅰ. 연구의 개요 6
Ⅱ. 경기도 재난ㆍ안전 현황 7
1. 경기도민의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7
경기도민 안전 위해요인의 개념 7
안전 위해요인의 유형 7
우리나라 재난ㆍ사고의 유형 7
재난관리 10
안전관리 11
2. 경기도의 재난ㆍ사고 발생현황 12
전국 대비 경기도 자연재난 발생현황 12
전국 인적재난ㆍ사고 발생현황은 도로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73.6%로 가장 많음 13
경기도 인적재난ㆍ사고 발생현황도 도로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81.5%로 가장 많음 14
경기도는 전국에 비해 도로교통과 화재 사망자 비율이 높아 개선대책 마련 필요 14
3. 경기도 주요 인적재난ㆍ사고 현황 15
지난 20년간 20대 대형안전사고(전국) 15
지난 20년간 100대 대형안전사고(경기도) 16
4. 경기도 주요 재난ㆍ사고 대응 분석 19
대규모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태세 재점검 필요 19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재난에 대한 준비 필요 19
사회전반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점검과 재난 대처능력 강화 20
안전데이터와 안전지도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활용 미흡 20
현장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매뉴얼 20
재난취약성 평가의 문제점 20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사고예방 철저 필요 21
재난약자 피난대책 미흡 21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미흡 21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 필요 22
Ⅲ. 국내ㆍ외 재난ㆍ안전 관리체계 23
1. 미국 23
중앙정부 : 연방재난관리청(FEMA) 중심시대(1979~2002년) 23
중앙정부 : 국토안보부(DHS) 중심시대(2002년 이후) 24
지자체 :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난관리청(2008~2012년) 25
지자체 :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난관리청(2012년 이후) 26
지자체 : 캘리포니아 주 LA 카운티정부와 LA 시정부 27
2. 일본 28
중앙정부 : 내각부 내각위기관리감(1995년 이후) 28
지자체 29
3. 독일 30
중앙정부 : 국민보호 및 재난원조청(BBK) 30
지자체 : 주정부 및 함부르크시 31
4. 한국 32
중앙정부 32
중앙정부 : 소방방재청(2004~2014년) 33
중앙정부 : 국민안전처(2014년 이후) 34
우리나라와 미국ㆍ독일ㆍ일본의 재난안전관련 법제도 비교 35
Ⅳ. 경기도 안전정책 방향설정 36
1. 중앙정부의 안전혁신 목표와 추진전략 36
2. 경기도의 안전 목표와 추진전략 39
Ⅴ. 부문별 안전개선 대응전략 41
1.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파수꾼 소방 41
1) 화재와 재난의 사전 예방 41
2)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43
3) 철저한 훈련과 시스템 구축을 통한 완벽한 대비체제 46
4) 우수 소방인력 확보를 통한 소방력 강화 47
5) 주민의 화재 및 재난 대비 안전교육 강화 49
2. 재난ㆍ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52
1) 범죄예방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확대 52
2) 범죄발생 특성을 고려한 정책 및 행정 대책 수립 56
3) 재해위험정보 구축 및 서비스 확대 60
4)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도시방재 기능 강화 64
3.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ㆍ시설물 68
1) 건축물 안전제도 강화 68
2)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의 안전 확보 70
3) 도시기반 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72
4) 생활형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점검 추진 73
5) 공사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75
4. 안전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일터 조성 77
1) 경기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원체계 구축 77
2)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안전대책 프로그램 운영 80
3) 경기도 대ㆍ중소기업간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83
4) 서비스분야 재해예방 시스템 운영 84
5) 산업안전 교육시스템 강화 86
5. 환경안전관리 패러다임 선도 87
1) 자연재난으로부터의 대응복구력 강화 사업추진 87
2) 환경재난사고의 체계적 관리 89
3)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인근지역 주민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90
4) 수질, 대기, 토양 등 환경분야 위해성 관리전략 수립 및 시행 92
5) 환경재난 및 안전 인식도 강화 전략 수립 및 시행 93
6. 사람ㆍ안전 중심의 교통환경 구축 94
1) 보행자 안전환경 개선 94
2) 운전자 안전환경 개선 98
3) 운수업체 안전관리 강화 100
4) 첨단교통안전관리 및 운영 102
5)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강화 103
7. 군사안전 강화 및 비상사태 대비 105
1) 군사훈련 및 군사시설물의 지역사회 안전 강화 105
2) 접경지역 비상사태 대비 111
3) 인적ㆍ물적 인프라 사전 구축 및 확충 112
4) 지역주민 안전의식 제고 115
Ⅵ. 결론 및 정책제안 117
연구요약 117
정책제안 119
[부록] 안전포럼 결과 120
Ⅰ. 2014 경기도 안전 포럼 개요 120
1. 포럼의 목적 120
2. 포럼개최 개요 120
3. 경기도 안전포럼 결과 요약 121
Ⅱ. 경기도 안전포럼 1차 회의 124
1. 국민안전 개념 및 추진전략 124
2. 각 부분별 대안 및 정책제안 130
Ⅲ. 경기도 안전포럼 2차 회의 133
1. 서론 133
2. 국가위기관리 135
3. 경기도, 안전한 도시 만들기 136
Ⅳ. 경기도 안전포럼 3차 회의 141
1. 서론 141
2. 국내 기후재해 및 기후변화적응 계획 및 평가 142
3. 기후재해 대응형 방재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시스템 개선방향 146
4. 결론 및 정책제안 150
Ⅴ. 경기도 안전포럼 4차 회의 151
1. 서론 151
2. 관련 규제와 문제점 153
3. 화학사고 발생원인 및 규제의 한계 155
4. 결론 및 정책제안 159
Ⅵ. 경기도 안전포럼 5차 회의 161
1. 서론 161
2. 우리나라 정부의 방재정책 변화추이 164
3. 우리나라의 재난ㆍ사고발생 현황 168
4.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정책방향 170
Ⅶ. 경기도 안전포럼 6차 회의 175
1. 서론 175
2. 재해약자 관계 법령 180
3. 국내 재해약자 화재 사례 및 시설 실태 184
4. 재해약자 피난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187
Ⅷ. 경기도 안전포럼 7차 회의 190
1. 식품안전 정책 현황 190
2. 식품관련 제도 및 법령 현황 196
3. 식품감시의 현황 198
4. 식품감시의 문제점 203
5. 식품감시 효율화 방안 206
6. 결론 및 향후 과제 207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