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서론 25
1. 배경 및 목적 26
2. 글의 구성 27
02. 서울시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29
1. 폐기물의 분류 30
2. 생활폐기물의 변천과 정책방향 32
1) 생활폐기물관리의 변천 32
2) 정책방향 34
3. 생활폐기물 발생과 처리실적 35
4. 생활폐기물관리 기반시설 36
5. 폐기물관리 조직과 역할 39
6. 재원확보 40
7. 관련 법제도 42
03. 서울시 일반쓰레기 관리체계 44
1. 정책방향 45
2. 발생 및 처리실적 46
3. 일반쓰레기 관련자와 역할 47
4. 수거처리방법 49
1) 배출 49
2) 수거 50
3) 처리 51
5. 재원확보 55
6. 관련 법제도 56
04.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체계 59
1. 정책방향 60
2. 발생 및 처리실적 61
3. 음식물류폐기물 관련자와 역할 62
4. 수거처리방법 64
1) 배출 64
2) 수거 65
3) 처리 66
5. 재원확보 68
6. 관련 법제도 69
05. 서울시 재활용품 관리체계 71
1. 정책방향 72
2. 발생 및 처리실적 74
3. 재활용품 관련자와 역할 75
4. 수거처리방법 77
1) 배출 77
2) 수거 79
3) 처리 79
5. 재원확보 81
6. 관련 법제도 82
06. 서울시 대형폐기물 관리체계 85
1. 정책방향 86
2. 발생 및 처리실적 87
3. 대형폐기물 관련자와 역할 88
4. 수거처리방법 90
1) 배출 90
2) 수거 92
3) 처리 93
5. 재원확보 95
6. 관련 법제도 96
07. 서울시 건설폐기물 관리체계 98
1. 정책방향 99
2. 발생 및 처리실적 101
3. 건설폐기물 관련자와 역할 103
4. 수거처리방법 105
1) 배출 105
2) 수집운반 107
3) 처리 109
5. 재원확보 112
6. 관련 법제도 113
08. 서울시 하수슬러지 관리체계 116
1. 정책방향 117
2. 발생 및 처리실적 119
3. 하수슬러지 관련자와 역할 121
4. 수거처리방법 122
1) 배출 122
2) 수집운반 123
3) 처리 123
5. 재원확보 126
6. 관련 법제도 127
09. 공유가치가 있는 정책사례 128
1. 쓰레기종량제 129
1) 종량제 도입배경과 쓰레기 양 계량방법 129
2) 쓰레기종량제 발전과정 133
3) 쓰레기종량제의 효과 138
2. 소각시설 공동이용 141
1) 공동 소각처리기반 구축배경 141
2) 공동 소각처리기반 구축 과정 146
3) 공동 소각처리기반 구축 전략 150
4) 공동 소각처리기반 구축 효과 157
3. 난지도 쓰레기매립지를 활용한 월드컵공원 조성 159
1) 월드컵공원(생태공원) 조성 배경 159
2) 월드컵공원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내용 162
3) 월드컵공원 조성 전략 166
4) 월드컵공원 조성 효과 168
참고문헌 171
[부록 1] 관련 법규 175
폐기물관리법 175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77
석면안전관리법 17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81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8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8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86
[부록 2]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187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187
악취 배출허용기준 188
소음ㆍ진동 규제기준 190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192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196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198
Abstract 200
판권기 202
[표 2-1] 우리나라 폐기물의 종류와 특성 30
[표 2-2] 서울시 생활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 31
[표 2-3] 서울시 폐기물관리계획에 나타난 정책방향의 예 35
[표 2-4] 서울시 생활폐기물 기반시설 현황 37
[표 2-5]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주체 41
[표 2-6] 생활폐기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개요 43
[표 3-1] 서울시 종량제봉투 49
[표 3-2] 서울시 소각시설 개요 52
[표 3-3] 수도권매립지 개요 53
[표 3-4] 일반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54
[표 3-5] 일반쓰레기 관리를 위한 자치구 비용조달방법 55
[표 3-6] 일반쓰레기 관련 법제도 57
[표 4-1] 음식물폐기물 배출방법 64
[표 4-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폐기물관리법) 66
[표 4-3] 서울시 소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67
[표 4-4] 전국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 68
[표 4-5]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을 위한 자치구 비용조달방법 69
[표 4-6]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법제도 70
[표 5-1] 각종 재활용품의 종류(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73
[표 5-2] 서울시 재활용품 처리실적 75
[표 5-3] 재활용품의 종류와 배출요령 78
[표 5-4] 서울시 공공재활용선별장 현황 80
[표 5-5] 재활용품 관리를 위한 자치구 비용조달방법 82
[표 5-6] 재활용품 관련 법제도 83
[표 5-7] 2017년도 제품ㆍ포장지별 장기재활용목표율(환경부 고시 제2012-239호) 84
[표 6-1] 각종 대형폐기물의 종류(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87
[표 6-2] 서울시 재활용품 처리실적 88
[표 6-3] 생산자회수의무 전기ㆍ전자제품(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9
[표 6-4] 대형폐기물 배출자수수료 예(서울시 종로구) 91
[표 6-5] 대평폐기물 재활용 및 처분 방법 94
[표 6-6] 대형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치구 비용조달방법 95
[표 6-7] 대형폐기물 관련 법제도 97
[표 7-1] 건설폐기물의 종류 100
[표 7-2] 재활용 용도별 순환골재 생산ㆍ판매 현황 102
[표 7-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자와 사용용도 104
[표 7-4]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106
[표 7-5]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110
[표 7-6] 건설폐기물 처리가격 및 순환골재 유통가격 112
[표 7-7] 건설폐기물 관련 법제도 114
[표 8-1] 서울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118
[표 8-2] 서울시 공공하수처리서설별 하수슬러지 처리방법(2012년) 120
[표 8-3] 하수슬러지 분리배출 방법 122
[표 8-4] 하수슬러지 수집운반 방법 123
[표 8-5] 하수슬러지 처리방법 124
[표 8-6] 서울시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및 재원 확보 126
[표 8-7] 건설폐기물 관련 법제도 127
[표 9-1] 종량제 도입시기의 서울시 쓰레기수수료 체계 130
[표 9-2] 서울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계량수단 132
[표 9-3] 종량제 시행 전후의 쓰레기 양 변화 138
[표 9-4] 종량제 시행 전후의 쓰레기 재활용량 변화 139
[표 9-5] 종량제 시행에 따른 배출자수수료의 변화 140
[표 9-6] 종량제 시행에 따른 경제적 편익의 변화 140
[표 9-7] 서울시 소각시설의 시설용량과 실제처리량의 비교 145
[표 9-8] 서울시 소각시설 운영수지(2012년 기준) 145
[표 9-9] 서울시 소각시설 건설개요 147
[표 9-10] 서울시 소각시설 배출가스 분석결과(2012년) 152
[표 9-11] 서울시 소각시설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개요 155
[표 9-12] 주민지원기금 조성현황(1996년~2013년) 156
[표 9-13] 소각시설 공동이용 전후의 매립량 변화 157
[표 9-14] 소각시설 공동이용 전후 생산성 변화 159
[표 9-15] 소각시설 공동이용 전후 지역난방에너지 대체효과 비교 159
[그림 1-1] 이 글의 구성 28
[그림 2-1] 서울시 폐기물관리정책의 변천과 주요 사업 34
[그림 2-2] 서울시 생활폐기물 관리 성과 36
[그림 2-3] 서울시 생활폐기물 주요기반시설 입지현황(회색부분이 서울시) 38
[그림 2-4]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각급 정부의 역할 40
[그림 3-1] 서울시 일반쓰레기 관리 주요시기 46
[그림 3-2] 서울시 일반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방법(서울시, http://stat.seoul.go.kr) 47
[그림 3-3] 일반쓰레기 관리를 둘러싼 관련자와 역할 48
[그림 3-4] 일반쓰레기 수거차량 예 50
[그림 3-5] 소각시설 설치 절차 58
[그림 4-1] 음식물폐기물 관리 주요시기 61
[그림 4-2] 서울시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법(서울시, http://stat.seoul.go.kr) 62
[그림 4-3]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를 둘러싼 관련자와 역할 63
[그림 4-4]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예 65
[그림 5-1] 서울시 재활용품 관리 주요시기 73
[그림 5-2] 재활용품 관리를 둘러싼 관련자와 역할 76
[그림 5-3] 재활용품 배출에 사용하는 용기의 예 77
[그림 5-4] 재활용품 수거차량 예 79
[그림 5-5] 서울시 관악구 재활용선별장 선별작업 모식도 81
[그림 6-1] 서울시 대형폐기물 관리 주요시기 87
[그림 6-2] 대형폐기물 관리 관련자와 역할 90
[그림 6-3] 배출자수수료 납부필증과 대형폐기물 배출 모습 91
[그림 6-4] 대형폐기물 수거 및 적환 모습 92
[그림 7-1] 서울시 건설폐기물 관리 주요시기 99
[그림 7-2] 서울시 건설폐기물 처리실적 102
[그림 7-3] 건설폐기물 관리 관련자와 역할 104
[그림 7-4]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예 107
[그림 7-5]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예 108
[그림 7-6] 건설폐기물로부터 순환골재 생산 공정도 111
[그림 7-7] 올바로시스템의 구성 115
[그림 8-1] 서울시 하수슬러지 관리 주요시기 119
[그림 8-2] 서울시 하수슬러지 처리실적 120
[그림 8-3] 하수슬러지 관리 관련자와 역할 121
[그림 8-4] 하수슬러지 케이크 발생 모습 122
[그림 8-5] 하수슬러지 수집운반 차량 예 123
[그림 8-6] 서울시 중량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계통도 125
[그림 8-7] 서울시 서남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계통도 125
[그림 9-1] 종량제 도입 준비단계의 주요사업 134
[그림 9-2] 종량제 시행성과 모니터링 및 시행방법 개선 관련 자료집 137
[그림 9-3] 서울시 소각시설과 처리권역 141
[그림 9-4] 소각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시설가동률과 이용자치구 변화 149
[그림 9-5] 서울시 지역난방지역과 소각시설 위치 151
[그림 9-6] 배출가스 환경오염물질농도 전광판 및 다이옥신시료 자동채취기 예 154
[그림 9-7] 난지도 쓰레기매립지와 서울시 폐기물관리 160
[그림 9-8] 월드컵공원 조성 당시의 사회여건과 조성계기 161
[그림 9-9] 난지도매립지 안정화공사 개략도 163
[그림 9-10] 난지도매립지 안정화공사 주요시설 예 164
[그림 9-11] 월드컵공원의 주제공원 배치 모습 165
[그림 9-12] 월드컵공원의 주제공원 주요모습 예 166
[그림 9-13] 월드컵공원 조성공사 주요사업 추진시기 167
[그림 9-14] 월드컵공원 조성사업 참여조직 및 의사결정구조 168
[그림 9-15] 쓰레기매립 당시와 월드컵공원 조성 후 사면 모습 169
[그림 9-16] 상암신도시 배후녹지로서 월드컵공원 170
[그림 9-17] 쓰레기매립지에 기대어 살던 사회적 약자와 월드컵공원을 거니는 서울시민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