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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연구요약 14
I. 총론 40
1. 한국 사회 갈등의 현실 40
2. 연구의 목적 45
3. 한국 사회 갈등과 관련한 기존 연구 48
4. 연구 수행내용 및 구성 50
II. 계층 및 세대 54
1. 서론 54
2. 기존 연구 56
(1) 계층갈등에 대한 기존 연구 56
(2) 세대갈등에 대한 기존 연구 57
3. 조사 분석 60
(1) 세대에 대한 인식 60
(2) 계층에 대한 인식 62
(3) 세대별 사회 및 갈등 인식의 차이 72
(4) 계층별 사회 및 갈등 인식의 차이 78
4. 정책 평가 87
5. 정책 대안 89
(1) 총론적 평가 89
(2) 세대 갈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 89
(3) 계층 갈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 90
III. 이념 및 문화 93
1. 서론: 이념갈등의 현실과 인식 93
2. 이념갈등에 대한 기존 연구 102
3. 이념갈등의 현황과 본질 106
(1) 이념갈등의 구조와 복잡성 108
(2) 이념갈등의 내용 110
(3) 이념갈등과 언론매체 117
(4) 이념갈등과 사회의식 122
(5) 한국형 이념갈등의 실태 125
4. 한국사회 이념표상 126
5. 정책적 대안 132
(1)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 및 한계 132
(2) 한국적 이념갈등의 특징 134
(3) 이념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 136
IV. 공공갈등 및 지역발전 142
1. 서론 142
2. 기존 연구 143
(1) 공공갈등 및 지역발전분야의 연구경향 143
(2) 지역발전 및 공공갈등의 특징 145
3. 갈등 실태 조사 분석 148
(1) 공공시설별 주민 염려의 수준 148
(2) 공공시설별 주민 염려의 내용 151
(3) 공공갈등의 양상과 원인에 대한 인식 158
(4) 공공시설별 염려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160
4. 정부의 갈등조정기제 평가 168
5. 정책대안 및 갈등해소 방안 171
(1) 지역발전 및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법적 기반 및 제도설계 171
(2) 사회적 합의(숙의)를 통한 갈등해결기법의 활용 176
(3) 공공갈등 해결기제로서 주민투표제도의 개선방안 179
6. 지역발전 및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시사점 183
(1)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광범위한 국민의견 수렴 183
(2) 비선호시설 입지결정에 있어서 주민수용성과 절차적 정당성 강화 184
(3) 합리적 보상체계 수립 및 갈등조정기제의 실효성 확보 184
V. 노동 및 복지 186
1. 도입 186
(1) 노동 분야 186
(2) 복지 분야 188
2. 기존 이론·연구 고찰 189
(1) 노동 갈등 189
(2) 복지 갈등 194
3. 갈등의 실태와 국민인식 조사 분석 197
(1) 노동 - 갈등의 특징 및 국민 인식 197
(2) 복지 - 복지에 대한 국민인식 215
4. 갈등 원인 분석 및 관련 정책 평가 221
(1) 노동시장 갈등 221
(2) 복지 갈등 227
5. 정책 대안 및 갈등해소 방안 232
(1) 노동시장 갈등 232
(2) 복지 갈등 237
6. 시사점 243
(1) 노동 분야 243
(2) 복지 분야 245
VI. 결론 및 제언 247
1. 본 연구의 주요 발견점 247
(1) 계층 및 세대 247
(2) 이념 및 문화 248
(3) 공공갈등 및 지역발전 249
(4) 노동 및 복지 250
2. 제언 251
참고문헌 265
〈표 1-1〉 한국 사회의 갈등에 대한 인식 40
〈표 2-1〉 사회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1+2순위) 61
〈표 2-2〉 '노인세대' 시작 연령에 대한 입장 62
〈표 2-3〉 계층 인식 : 현재 63
〈표 2-4〉 사회이동 유형 비교 65
〈표 2-5〉 객관적 소득계층과 주관적 소득계층 71
〈표 2-6〉 5년 전 대비 한국 사회 집단갈등 변화에 대한 입장 84
〈표 3-1〉 한국사회의 주요 공공분쟁 유형에 따른 구분 95
〈표 3-2〉 공공분쟁 평균 참여자와 지속일수 96
〈표 3-3〉 유형별 공공분쟁의 종료방식 97
〈표 3-4〉 두 집단 간 갈등 정도 101
〈표 3-5〉 한국사회 이념의 개념적 혼재 110
〈표 3-6〉 정치, 경제, 사회 이슈 간의 상관관계 111
〈표 3-7〉 이념별 이슈태도 평균 값 112
〈표 3-8〉 이념성향별 이슈태도 차이 일원변량 분산분석 113
〈표 3-9〉 이념성향에 따른 우리나라 민주주의 평가 114
〈표 3-10〉 이념성향별 정당 및 대통령 선호도 115
〈표 3-11〉 이념성향별 정당 및 대통령 선호도 일원변량 분산분석 116
〈표 3-12〉 이념별 정치참여 수준 평균값 비교 117
〈표 3-13〉 구독신문에 따른 이념성향 평균값 118
〈표 3-14〉 구독신문에 따른 이념성향 차이 일원변량 분산분석 119
〈표 3-15〉 이념성향별 매체신뢰도 120
〈표 3-16〉 투표 등 중요 정치의사 결정시 의존하는 매체: 1, 2 순위 120
〈표 3-17〉 이념별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인터넷 정보 평가 122
〈표 3-18〉 한국사회 계층구조에 대한 인식 123
〈표 3-19〉 이념집단별 일자리 해결방안 123
〈표 3-20〉 이념집단별 복지수준 인식 124
〈표 3-21〉 이념집단별 갈등해소/국민통합을 위해 시급한 분야 125
〈표 3-22〉 진보와 보수의 이념표상 127
〈표 3-23〉 보수의 이념표상 130
〈표 3-24〉 진보의 이념표상 131
〈표 4-1〉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 염려의 정도 149
〈표 4-2〉 주민이 염려하는 비선호 공공시설의 유형 (3 유형 모형) 150
〈표 4-3〉 주민이 염려하는 비선호 공공시설의 유형 (2 유형 모형) 151
〈표 4-4〉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염려 사항 151
〈표 4-5〉 고준위방폐장에 대한 염려 사항 152
〈표 4-6〉 송.변전시설에 대한 염려 사항 153
〈표 4-7〉 납골당 및 화장시설에 대한 염려 사항 154
〈표 4-8〉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염려 사항 155
〈표 4-9〉 임대주택에 대한 염려 사항 155
〈표 4-10〉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염려 사항 156
〈표 4-11〉 군사시설에 대한 염려 사항 157
〈표 4-12〉 갈등 주체에 대한 인식 158
〈표 4-13〉 공공시설 입지 결정 방식에 대한 입장 159
〈표 4-14〉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에 대한 입장 160
〈표 4-15〉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염려 수준 영향요인 161
〈표 4-16〉 고준위방폐장에 대한 염려 수준 영향요인 162
〈표 4-17〉 송·변전시설에 대한 염려 수준 영향요인 164
〈표 4-18〉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대한 염려 수준 영향요인 165
〈표 4-19〉 납골당 및 화장시설에 대한 염려 수준 영향요인 167
〈표 5-1〉 일자리와 관련된 갈등 중 우선 해결하여야 할 과제 187
〈표 5-2〉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의 분포 200
〈표 5-3〉 비정규직의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률 201
〈표 5-4〉 근로자 특성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속기간 202
〈표 5-5〉 기업규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2014년 3월 203
〈표 5-6〉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부가급여 수혜 비율 205
〈표 5-7〉 최종학교를 졸업/중퇴한 15~29세 청소년의 이직횟수 207
〈표 5-8〉 정년연장에 대한 입장 - 모든 응답자 211
〈표 5-9〉 정년연장법과 퇴직연령 - 임금근로자 212
〈표 5-10〉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의 변화 213
〈표 5-11〉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지출 수준에 대해 인식 215
〈표 5-12〉 경제성장보다는 복지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하는가? 216
〈표 5-13〉 복지정책 영역 중 최근 가장 성과가 큰 분야 218
〈표 5-14〉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해 확충이 필요한 복지정책 분야 220
〈표 5-15〉 임금의 연공성 국제비교(남성, 제조업) 226
〈표 5-16〉 복지재원 조달방법 238
〈표 5-17〉 세금을 더 내더라도 현행보다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 240
〈표 6-1〉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 257
〈표 6-2〉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원인에 대한 의견 259
〈표 6-3〉 다문화사회로 인한 잠재적 문화갈등 262
〈표 6-4〉 증세와 복지지출확대에 대한 의견 263
〈그림 1-1〉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 42
〈그림 2-1〉 가족주의와 세대 갈등 58
〈그림 2-2〉 최근의 경제구조의 변화와 세대 갈등 58
〈그림 2-3〉 규범 및 상징 간 갈등 59
〈그림 2-4〉 (제목없음) 59
〈그림 2-5〉 주관적 생활수준 66
〈그림 2-6〉 (제목없음) 68
〈그림 2-7〉 (제목없음) 68
〈그림 2-8〉 (제목없음) 69
〈그림 2-9〉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에 대한 인식 70
〈그림 2-10〉 (제목없음) 71
〈그림 2-11〉 (제목없음) 72
〈그림 2-12〉 (제목없음) 73
〈그림 2-13〉 (제목없음) 74
〈그림 2-14〉 (제목없음) 74
〈그림 2-15〉 (제목없음) 75
〈그림 2-16〉 (제목없음) 76
〈그림 2-17〉 (제목없음) 76
〈그림 2-18〉 (제목없음) 77
〈그림 2-19〉 (제목없음) 78
〈그림 2-20〉 (제목없음) 78
〈그림 2-21〉 (제목없음) 79
〈그림 2-22〉 (제목없음) 80
〈그림 2-23〉 (제목없음) 81
〈그림 2-24〉 (제목없음) 81
〈그림 2-25〉 (제목없음) 82
〈그림 2-26〉 (제목없음) 82
〈그림 2-27〉 (제목없음) 83
〈그림 2-28〉 (제목없음) 85
〈그림 2-29〉 (제목없음) 86
〈그림 2-30〉 (제목없음) 86
〈그림 3-1〉 공공분쟁 발생 건수 및 추세 95
〈그림 3-2〉 유형별 갈등인식 지수: 2008-2013 99
〈그림 3-3〉 박근혜 정부 5년간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갈등 100
〈그림 5-1〉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비중의 추이 189
〈그림 5-2〉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변화 191
〈그림 5-3〉 가장 시급한 복지과제는 무엇인가? 196
〈그림 5-4〉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 매년 8월 198
〈그림 5-5〉 비정규직의 형태별 비중의 추이 198
〈그림 5-6〉 임금근로자의 사업장 규모별 분포 204
〈그림 5-7〉 사업장 규모별 월평균 임금: 매년 8월 205
〈그림 5-8〉 18~29세 청년의 고용률 추이 206
〈그림 5-9〉 성별.연령별 고용률의 변화: 2014년 상반기 209
〈그림 5-10〉 임금근로자 직장규모의 분포: 2014년 상반기 210
〈그림 5-11〉 성별.연령별 월평균 임금의 추이: 2014년 3월 210
〈그림 5-12〉 임금삭감에 대한 임금근로자의 인식 214
〈그림 5-13〉 근로자 1인당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생산성 추이 224
〈그림 5-14〉 OECD 국가들의 공공사회지출 비교 227
〈그림 5-15〉 유사한 국민소득 수준에서의 복지지출 비교 228
〈그림 5-16〉 재정지출 규모와 복지지출 간 관계 229
〈그림 5-17〉 국민부담률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230
〈그림 5-18〉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으로 본 한국 231
〈그림 5-19〉 임금과 생산성의 관계 236
〈그림 5-20〉 주요 OECD 국가들의 공공사회지출 비교(2009, 2050) 242
〈그림 6-1〉 상대빈곤율과 지니계수의 변화 추이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