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2. 연구의 방법 및 체계 21
02. 노숙인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24
1. 거리노숙인 지원 26
1) 상담활동 및 응급구호 26
2)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 27
2. 일자리 지원 29
1) 공공일자리 지원 29
2) 민간일자리 지원 31
3. 주거 지원 33
1) 임시주거 지원사업 33
2) 매입임대주택 및 공동생활가정(group home) 34
3) 희망원룸 35
4. 의료 지원 35
5. 기타 지원 36
1) 인문학강좌, 동아리활동, 예술학교 운영 36
2) 노숙인 신용회복사업 및 자산형성 지원 37
03. 노숙인의 시설 이용경로 및 행태 분석 38
1. 자료 및 분석의 개요 39
2. 시설 이용실태 41
1) 성별 이용실태 41
2) 연령별 이용실태 45
3) 시설별 이용실태 48
3. 시설이동과 재입소 51
1) 퇴소시설별 현황 51
2) 퇴소유형별 현황 53
4. 노숙인규모 추정 및 정책적 함의 56
1) 시설이용실태 요약 56
2) 노숙인규모 추정 58
3) 정책적 함의 60
04. 노숙 진입ㆍ탈출경로 및 탈노숙 성공요인 심층면접조사 결과 63
1. 조사의 개요 64
2. 노숙인의 특성과 실태 68
1) 개인 및 가구특성 68
2) 경제활동 69
3) 건강상태 70
4) 가족 및 친지와의 관계망 71
3. 노숙생활 진입ㆍ탈출경로 및 요인 71
1) 노숙생활 진입경로 및 요인 71
2) 노숙생활 탈출상의 문제점 77
4. 노숙생활 탈출 및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욕구 84
1) 노숙생활 탈출 및 자립생활을 위한 조건 84
2) 시설퇴소 이후의 지원에 대한 욕구 88
5. 지역사회로의 이주경로 및 요인 90
1) 주거유형별 이주경로 및 요인 90
2) 주거비 및 필요한 지원 94
6. 정책적 시사점 101
05. 노숙인관련 기관ㆍ시설 직원 의견조사 결과 105
1. 조사의 개요 106
2. 기관 및 시설의 현황 109
3. 노숙인의 탈노숙 또는 사회복귀 110
1) 퇴소자 사후관리 110
2) 탈노숙 및 사회복귀 성공 및 교류 112
3) 탈노숙 및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요건 115
4) 재노숙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지망 118
4. 노숙인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122
1) 치료우선 중심의 정책 시행 122
2) 주거우선 중심의 정책 시행 124
3) 노숙인유형에 따른 정책의 시행 125
5. 정책적 함의 126
06. 주요 선진국의 홈리스정책 128
1. 영국 130
1) 정책대상 홈리스와 규모 130
2) 홈리스관련 법률의 변화 131
3) 홈리스 지원정책 133
4) 노숙인 지원정책의 최근동향 137
2. 미국 141
1) 정책대상 홈리스와 규모 141
2) 홈리스관련 제도의 변화 142
3) 홈리스 지원정책 144
3. 정책적 시사점 153
07. 노숙인 자활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156
1. 노숙인정책의 방향 157
1) 노숙인 종합계획의 수립 157
2) 노숙인 자활ㆍ자립을 위한 연속적 지원체계의 구축 159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체계 정비 160
2. 시설 및 주거 프로그램 162
1) 시설 프로그램 162
2) 주거 프로그램 164
3. 사후관리 프로그램 165
1) 지역사회 기반의 ACT팀 및 TST팀의 설치ㆍ운영 165
2) 다양한 사후관리 모델의 개발 166
4. 재노숙방지 및 노숙예방 프로그램 167
1) 신용 회복 및 공공부조 지원 167
2) 일자리 지원 168
3) 노숙예방을 위한 주거상담 및 주거확보계획의 수립ㆍ시행 169
5. 노숙인 모니터링체계 170
1) 현장 모니터링체계 : 아웃리치 체계의 개선 170
2) 노숙인 모니터링체계 170
참고문헌 172
Abstract 174
판권기 178
[표 1-1] 공식적인 노숙인 현황 19
[표 2-1] 희망지원센터 운영현황 26
[표 2-2]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현황 28
[표 2-3] 노숙인 취업 및 근로참여 현황(2014년 9월 현재) 29
[표 2-4] 노숙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30
[표 2-5] 노숙인 공공근로사업 참여현황(2014년 9월 현재) 31
[표 2-6] 서울시 지원 노숙인고용 사회경제조직의 현황 33
[표 2-7]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실적 34
[표 2-8] 희망원룸 현황 35
[표 2-9] 서울시 진료소 이용현황 36
[표 2-10] 희망키움통장(보건복지부)과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비교 37
[표 3-1] 성별 시설 이용자 수 및 이용건수 40
[표 3-2] 개인별 시설 이용건수 40
[표 3-3] 연령별 시설 이용자 수 및 이용건수 41
[표 3-4] 성별 시설이용 건수 42
[표 3-5] 성별 최초 이용시설 42
[표 3-6] 성별 시설입소 유형 43
[표 3-7] 성별 최초 시설입소 유형 43
[표 3-8] 성별 시설퇴소 유형 44
[표 3-9] 성별 최종 시설퇴소 유형 44
[표 3-10] 성별 연간 시설 이용기간 및 미이용기간(365일 기준) 45
[표 3-11] 연령별 최초 이용시설 46
[표 3-12] 연령별 최종 이용시설 46
[표 3-13] 연령별 최초 시설입소 유형 47
[표 3-14] 연령별 최종 시설퇴소 유형 47
[표 3-15] 시설별 입소유형 48
[표 3-16] 시설별 입소건당 이용기간 분포 49
[표 3-17] 시설별 퇴소유형 50
[표 3-18] 시설퇴소 후 재입소 소요기간(미이용기간) 50
[표 3-19] 퇴소시설별 재입소시설 51
[표 3-20] 시설별 퇴소 후 시설이동 여부 52
[표 3-21] 퇴소유형별 시설퇴소 후 재입소시설 54
[표 3-22] 퇴소유형별 시설퇴소 후 시설이동 여부 54
[표 3-23] 퇴소유형별 시설 퇴소 후 재입소 소요기간(미이용기간) 55
[표 3-24] 최초 이용시설 기준 1인당 시설이용 건수 57
[표 3-25] 마지막 이용시설 기준 1인당 시설이용 건수 57
[표 3-26] 쪽방 거주자 현황(2014년 9월 현재) 58
[표 3-27] 노숙인 대상 건강보험 급여지급 현황 59
[표 3-28] 2014년까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실적 59
[표 3-29] 노숙인시설 정원 및 현원 현황(2014년 9월 현재) 61
[표 3-30] 서울시 노숙인대책관련 예산 61
[표 4-1]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현황 65
[표 4-2] 심층면접조사 내용 및 항목 67
[표 4-3] 개인 및 가구특성 68
[표 4-4] 경제활동 및 상황 69
[표 4-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70
[표 4-6] 장애 및 질환 여부 71
[표 4-7] 가족 및 친지와의 관계 71
[표 4-8] 거리노숙 경험 및 노숙진입 이유 72
[표 4-9] 시설노숙인의 현재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84
[표 4-10] 시설노숙인에게 필요한 지원 85
[표 4-11]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 여부 87
[표 4-12] 주거비(공과금 포함) 95
[표 4-13]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HCIR) 95
[표 4-14] 생활의 어려움 96
[표 4-15] 가장 필요한 지원 96
[표 5-1] 직원의견조사의 방법 및 규모 106
[표 5-2] 직원의견조사 대상기관 및 시설 107
[표 5-3] 직원의견조사 대상자 현황 108
[표 5-4] 직원의견조사의 조사내용 109
[표 5-5] 지난 1년간 1일 평균 이용자 및 생활자규모 109
[표 5-6] 지난 1년간 직원규모(상근직+비상근직) 110
[표 5-7] 지난 1년간 파트타임 고용 여부 110
[표 5-8] 퇴소자 확인 111
[표 5-9] 탈노숙인의 규모 113
[표 5-10] 탈노숙 또는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요건 115
[표 6-1] 영국의 홈리스상태에 이른 직접적인 이유 131
[표 6-2] 1999년 영국의 거리노숙인 보호시설 계획 134
[표 6-3] 미국 '10개년 계획'의 주요 전략 151
[표 7-1] 노숙인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안) 161
[그림 1-1] 노숙인시설의 유형 20
[그림 1-2] 연구의 체계 및 흐름도 22
[그림 2-1] 노숙인 지원정책의 흐름도 25
[그림 2-2] 서울시 노숙인정책의 목표와 담당조직 26
[그림 2-3] 위기대응콜 운영현황 27
[그림 2-4] 정신건강팀 운영내용 27
[그림 2-5] 민간일자리 취업 비율 32
[그림 2-6] 서울시의 진료비 지원체계 35
[그림 3-1] 매년 12월 말 기준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상의 시설현원 추이 39
[그림 3-2] 시설유형별 이동 및 재입소 53
[그림 3-3] 노숙인복지시설 이용자의 규모 및 이동 개념도 60
[그림 4-1] 노숙생활 진입요인 101
[그림 4-2] 노숙생활 탈출요인 102
[그림 6-1] 영국(잉글랜드)의 홈리스규모 변화추이 131
[그림 6-2] 미국의 홈리스규모 변화추이 142
[그림 6-3]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의 홈리스 프로그램 변화 145
[그림 6-4] 주거준비 모델과 주거우선 모델 146
[그림 6-5] 주거우선 모델과 치료우선 모델의 현장실천 비교 149
[그림 7-1] 노숙인의 자활ㆍ자립경로와 회전문현상 158
[그림 7-2] 노숙탈출ㆍ탈피를 위한 자활프로그램 구축방향 159
[그림 7-3] 노숙인을 위한 연속적 지원체계(안) 160
[그림 7-4]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구상 개념도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