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1. 연구의 배경 17
1.2. 연구의 목적 18
2. 연구방향 및 내용 19
2.1. 연구 검토방향 19
2.2. 연구내용 20
제2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최근 주거지 정비 동향 23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 24
1.1. 사업 추진현황 24
1.2. LH 추진현황 25
1.3.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과 28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29
2.1. 현지개량방식의 문제점 29
2.2. 공동주택방식의 문제점 30
3.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32
3.1. 새로운 사업방식의 모색 32
3.2.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 33
4. 최근 노후주거지 정비 동향 36
4.1.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36
4.2. 주거환경관리사업 37
4.3.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37
4.4.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9
5. 시사점 40
제3장 해외 관련 공공기관 사례 및 제도 41
1. 영국 주택커뮤니티청(HCA) 42
1.1. HCA의 목적 42
1.2. 영국의 주거지 재생 과정 및 HCA의 역할 43
1.3. 사업수법 (단일협의, Single Conversation) 43
1.4. HCA의 주거지 정비 사례 45
2. 프랑스 국가도시재생청(ANRU) 51
2.1. ANRU의 설립 배경 및 목적 51
2.2. ANRU의 설립 이점 및 조직 52
2.3. ANRU의 주요 업무 및 보조 대상 53
2.4. ANRU에 의한 PNRU 사례 54
3. 일본 도시재생기구(UR) 55
3.1. 밀집시가지 정비에서의 UR의 역할 55
3.2. UR의 밀집시가지 정비 업무 및 활용 이점 56
3.3. UR의 사업실시 기준 및 비용편익 분석 61
3.4. 사업방식(방재가구정비사업) 64
3.5. UR의 주거지 정비 사례 66
4. 시사점 76
제4장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공기관 참여방안 78
1.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 79
1.1.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 79
1.2.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 81
1.3. 신규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 82
2.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발전방향 83
2.1. 기본방향 설정 83
2.2. 추진 전략 83
3. LH의 역할 및 사업 참여방안 87
3.1. LH의 역할 설정 87
3.2. LH의 참여가능 업무 도출 89
3.3. 사업참여 방안 91
제5장 결론 103
1. LH의 중장기적 대응방안 104
2. 제도적 개선방안 105
참고문헌 106
[부록] 109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델 110
01. 기초조사분석 111
02.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델 기본구상 116
도시적 차원의 통합적인 공간구조 재편 118
다양한 주거유형 도입을 통한 정주공간 개선 124
판권기 2
[표 2-1] LH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25
[표 2-2] 성남은행2구역 사업개요 25
[표 2-3] 성남은행2구역 기반시설계획 현황 25
[표 3-1] 2014년-2015년 HCA 주요 목표 및 달성현황 42
[표 3-2] 해외 관련 공공기관 및 사례 종합 77
[표 4-1] 사업단계별 LH 참여가능 업무 91
[표 4-2] 정비수법 선택에서 체크해야 할 지역 특성 95
[그림 1-1] 연구 주요내용 및 흐름 22
[그림 2-1] 1,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24
[그림 2-2] 성남은행2구역 토지이용계획도 26
[그림 2-3] 성남은행2구역 현황 27
[그림 2-4] 성남은행2구역 집단민원 유형 27
[그림 2-5]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현황 28
[그림 2-6] 기반시설 지원내용 29
[그림 2-7] 현지개량방식 사례 29
[그림 2-8] 공동주택방식의 사례 31
[그림 2-9] 기존방식의 장단점 및 새로운 사업방식 모색 32
[그림 2-10]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단계별 흐름 33
[그림 2-11] 거점개발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34
[그림 2-12] 주민자력의 주택개량 촉진 및 확산 35
[그림 2-13] 시범사업의 추진방식 35
[그림 2-1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유형 36
[그림 2-15] 동대문구 휘경마을 사례 37
[그림 2-16] 마포구 연남동 사례 37
[그림 2-17]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개념 38
[그림 2-18]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이미지 38
[그림 2-19]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미지 39
[그림 3-1] HCA의 역할 43
[그림 3-2] 사업과정(단일협의, Single Conversation) 44
[그림 3-3] 셰필드(Sheffield) 파크힐(Park Hill) 주거단지 계획 45
[그림 3-4] 파크힐(Park Hill) 주거단지 사업전후 모습 46
[그림 3-5] 요크셔의 그리노이드 방적공장 전경 및 계획도 47
[그림 3-6] 요크셔 그리노이드 주거재생의 기관별 역할 48
[그림 3-7] 요크셔의 그리노이드 방적공장 사업 후 전경 48
[그림 3-8] 사업 전 단지 전경 및 건물 철거 모습 50
[그림 3-9] 런던 키드부르크 빌리지 페리어 단지 재개발 50
[그림 3-10] Enghien 지구의 지구계획 및 개발전후 모습 55
[그림 3-11] Enghien 지구의 커뮤니티센터(좌) 및 공급주택(중간, 우) 55
[그림 3-12] UR의 도시재생 역할 56
[그림 3-13] 일본의 정비사업 진행흐름과 UR의 코디네이터 57
[그림 3-14] 저미이용지 활용 사업의 예 59
[그림 3-15] 방재공원가구정비사업의 예 59
[그림 3-16] 일본 도시재생기구(UR)의 밀집시가지 정비 이미지 61
[그림 3-17] UR의 사업실시 기준 62
[그림 3-18] UR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비용편익분석 사례 63
[그림 3-19] UR의 시가지 재개발사업 비용편익분석 사례 64
[그림 3-20] 방재가구정비사업의 이미지 65
[그림 3-21] 방재가구정비사업 사례 65
[그림 3-22] 방재가구정비사업 절차(조합시행) 66
[그림 3-23] 카미야 1정목지구 정비 전 현황 67
[그림 3-24] 카미야 1정목지구 정비계획 내용 68
[그림 3-25] 카미야 1정목지구 계획 특성 68
[그림 3-26] 종전이주자용 임대주택 건설 및 생활재건 69
[그림 3-27] 주택 공동화 69
[그림 3-28] 주택 재건축 동향 70
[그림 3-29] 토고시 1,2정목지구의 마을만들기 종합도 71
[그림 3-30]/[그림 3-1] 지구계획 도입에 있어서 UR의 지원내용 71
[그림 3-31]/[그림 3-30] 모형을 활용한 워크숍 72
[그림 3-32]/[그림 3-1] 건축기준법 완화내용 72
[그림 3-33]/[그림 3-31] 가로경관유도형 지구계획 도입 프로세스 73
[그림 3-34]/[그림 3-32] 百反도오리 연도 불연화 촉진 모습 73
[그림 3-35]/[그림 3-33] 百反도오리 확폭 정비에 관한 UR의 역할 74
[그림 3-36]/[그림 3-34] 연도 공동, 협조 재건축 75
[그림 3-37]/[그림 3-35] 연도 공동, 협조 재건축 개념도 75
[그림 4-1] 주거환경개선사업 연혁 및 지속 필요성 80
[그림 4-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81
[그림 4-3]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 81
[그림 4-4] 신규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정비내용 82
[그림 4-5]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발전 기본방향 83
[그림 4-6] 서울시 강동구 서원마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휴먼타운) 84
[그림 4-7]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행복주택 등 연계 모델 84
[그림 4-8] 소단위 주택정비 및 주택개량 지원방안 예시 85
[그림 4-9] 사회ㆍ경제적 활성화 방안 예시 86
[그림 4-10] 참여주체간 파트너십 및 새로운 추진주체 발굴 방안 87
[그림 4-11] LH의 중간지원 및 사업시행 역할 88
[그림 4-12]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업무 도출 기본방향 89
[그림 4-13] LH의 참여가능 업무 도출 90
[그림 4-14] 계획수립(수정)과정 컨설팅 내용 92
[그림 4-15] 현황파악~문제요인 파악의 흐름 93
[그림 4-16] 지구 거주자 특성 및 요구 파악 93
[그림 4-17] 지구목표 설정 이미지 93
[그림 4-18] 행정목표 설정 ~ 정비수법 검토까지의 흐름 94
[그림 4-19] 단계적인 정비방침 설정 흐름 94
[그림 4-20] 단계적 목표설정과 관련된 관계인자(예) 95
[그림 4-21] 목표/정비방침 ~ 정비수법 선택까지의 흐름 96
[그림 4-22] 수법선택 비교 검토(예) 96
[그림 4-23]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워크숍 등 주민참여 사례(서울시 도봉구 방아골) 97
[그림 4-24] 사업시행단계(기반시설정비) 참여방안 예 99
[그림 4-25] 개별주택개량단계 참여방안 예 100
[그림 4-26] 지역관리단계 참여방안 예 101
[그림 4-27]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 사업추진 흐름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