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서문
목차
제1장 서언 11
제2장 한미동맹의 성립 배경과 국제법적 지위 15
1. 한미동맹의 성립 배경 16
2. 한미동맹의 국제법적 성격과 지위 20
제3장 한미동맹의 법적 근거와 뒷받침 23
1. 한미동맹의 국제법적 근거: 한미상호방위조약 24
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 분석 24
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보완 문제 32
2. 한미동맹의 국제법적 뒷받침과 양자 간 후속 협정 45
가. 한미합의의사록과 작전통제권 합의, 이후 그의 변천 45
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53
다. 한미전시접수국지원협정과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 60
라. 한미군사비밀보호협정 77
마.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84
바. 한·미 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90
사. 기타 102
3. 한미동맹의 국내법적 뒷받침 114
가. 미국의 법률: 한국 관련 포함 114
나. 한국의 법률: 미국 관련 포함 136
제4장 한미동맹의 발전 및 진화 161
1. 정보동맹 162
2. 포괄적 동맹: 전략동맹, 가치동맹 164
3. 동맹의 경제적 심화: 한·미 FTA 167
제5장 결어 173
부록 179
부록 1. 한미동맹 관련 주요 조약·협정 목록: 서명·교환 일자 기준 180
부록 2. 한반도 안보환경하에서 정전협정의 역할과 미래 관리체제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2013) 193
부록 3.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관련 기사 238
부록 4. 최근 한미동맹 및 한반도 안보 관련 필자의 시론 242
참고문헌 286
저자소개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