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요약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사회보장지출의 재원구조와 전망 21
제1절 사회보장 지출현황 및 재원구조 22
제2절 재원구조 변화와 전망 29
제3절 총조세수입의 국제비교 39
제3장 동태미시모의실험 모형의 구축 48
제1절 미시모의실험 모형의 일반적 특징 49
제2절 K.sim의 특징 53
제3절 개인 및 가구의 장기 소득ㆍ특성 프로파일의 추정 58
제4절 개인별 장기 소득세수 추정 76
제4장 추정결과의 유효성 검토 88
제1절 소득분포 추정결과의 유효성 검토 89
1. 소득분포 추정결과 93
2. 외부소득분포 자료와의 비교 98
제2절 소득세 추정결과의 유효성 검토 103
제3절 한계 107
제5장 인구고령화와 소득세수 장기전망 109
제1절 기준선 전망 110
제2절 과표상승효과 조정 114
제3절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과 소득세수 전망 118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22
참고문헌 125
[부록] 129
판권기 2
〈표 1〉 국가 사회복지ㆍ보건 분야 부문별 재원배분 추이 26
〈표 2〉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규모: 2014 27
〈표 3〉 8대 사회보험관련 국가지원 내역: 2014 28
〈표 4〉 사회보장지출 전망(GDP 대비) 29
〈표 5〉 정부 총지출 규모(GDP대비 비중 기준) 37
〈표 6〉 개인 및 가구 소득ㆍ특성 모의실험 변수들 62
〈표 7〉 다항로짓분석 결과(pooled multinomial logit model) 66
〈표 8〉 성별 소득방정식 패널분석 결과(AR(1) 확률효과 GLS 모형) 69
〈표 9〉 근로소득 공제 80
〈표 10〉 연금소득공제 80
〈표 11〉 연도별 종합소득공제 적용항목 81
〈표 12〉 소득세율 82
〈표 13〉 세액공제 적용항목 82
〈표 14〉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산정기준(귀속연도 기준) 83
〈표 15〉 주요 생애사건과 모의실험 방법 86
〈표 16〉 평균 및 분위 소득 비교: 추정치, 가계동향조사 및 노동패널 99
〈표 17〉 세수실적 및 추정세액: 2010~2013(명목) 104
〈표 18〉 평균실효세율 및 조세집중도 추이 비교: 2010~2012(명목) 106
〈표 19〉 기준선 전망: 2014~2100 112
〈표 20〉 과표상승효과 조정 Case1: 2014~2100 114
〈표 21〉 과표상승효과 조정 Case2: 2014~2100 116
〈표 22〉 사회보험관련 조세감면 현황 119
〈표 23〉 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 120
〈표 24〉 보험료율 인상 이후 조세구조의 변화 추이: 2014~2100 122
[그림 1] 사회보장 지출구조: 2014 24
[그림 2]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과 총조세비중 추이: OECD 평균 1980~2013 31
[그림 3] OECD 19개국 사회보장지출 재원구조 추이: 1980~2011 32
[그림 4] OECD 19개국 국가군별 노인부양비율: 1950~2014 33
[그림 5] OECD 19개국 사회보장지출 재원구조 추이: 1980~2009 35
[그림 6] OECD 19개국 15~64세 인구비중 추이와 전망: 1950~2050 38
[그림 7] OECD 국가군별 총조세부담률: 1965~2012 40
[그림 8] OECD 국가군별 사회보험료부담률: 1965~2012 41
[그림 9] 개인소득세 추이: 1965~2012 44
[그림 10] 법인세 추이: 1965~2012 45
[그림 11] 부가가치세 추이: 1965~2012 46
[그림 12] K.sim 개념도 53
[그림 13] K.sim 전체 모의실험 순환도 58
[그림 14] 모듈의 기본 구조 59
[그림 15]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모의실험 65
[그림 16]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종류와 구분 77
[그림 17] 조세모듈 작동흐름 78
[그림 18] 연령별 인구수 비교: 2005년 90
[그림 19]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 전망 91
[그림 20] 연령별 근로ㆍ사업소득 분포 93
[그림 21] 출생코호트별 근로ㆍ사업소득 profile 94
[그림 22] 근로ㆍ사업소득 분포의 변화 96
[그림 23] 국민연금소득 분포의 변화 96
[그림 24] 총소득 분포의 변화 98
[그림 25] 외부자료와의 소득분포 비교 102
[그림 26]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 2006~2100 103
[그림 27] 근로장려금 지급규모: 2010~2012 귀속연도 기준(명목) 106
[그림 28] 경제변수 가정 111
[그림 29] 연금소득 제외 시 명목GDP대비 세수비중 격차: 2014~2100 117
[그림 30]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세수감소율 추이: 2014~2100 121
〈부표 1〉 남성의 소득 비교: MMESP, 가계동향조사 및 노동패널 129
〈부표 2〉 여성의 소득 비교: MMESP, 가계동향조사 및 노동패널 130
부도목차
[부도 1] 소득분포 비교: 전체 131
[부도 2] 연도별 소득분포 비교: 남자 132
[부도 3] 연도별 소득분포 비교: 여자 134
[부도 4] 근로ㆍ사업소득 분포의 변화: 소비자물가지수로 현가화 136
[부도 5] 국민연금소득 분포의 변화: 명목임금상승률로 현가화 136
[부도 6] 총소득 분포의 변화: 소비자물가지수로 현가화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