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요약 9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 13
1. 연구의 필요성 13
2. 기존 연구와 차별성 15
제2절 연구 방법 20
제3절 보고서 구성 22
제2장 한의 환경문제 현황 24
제1절 기후변화 분야 24
제2절 대기 분야 27
제3절 수질 분야 31
제4절 토양 및 산림 분야 33
제3장 북한 정부의 환경문제 극복 노력 36
제1절 정책 및 행정조직 36
1. 북한의 환경 정책 변화 36
2. 행정 시스템 41
제2절 환경문제 극복 방향 43
1. 분야별 진단 및 해결 방향 43
2. 환경보호 시스템 구축 49
제3절 소결 50
제4장 북한의 환경 분야 기술개발 52
제1절 분야별 연구개발 현황 52
1. 기후변화 52
2. 대기 분야 55
3. 수질 분야 59
4. 토양 및 산림 분야 62
5. 기타 분야 65
제2절 환경보호 정책시스템 관점 분석 67
1. 현황 분석 분야 67
2. 측정 및 평가 분야 72
3. 오염 해결방법 76
4. 관리 및 계획 78
제3절 소결 79
제5장 환경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 현황 80
제1절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 80
제2절 국내 민간단체 차원에서의 협력 82
제3절 국제 협력 86
제4절 소결 90
제6장 환경 분야의 독일통일 사례 92
제1절 통일 이전 동독의 환경오염 상황 92
1. 법적, 제도적 기반 92
2. 동독의 환경오염 문제 93
제2절 환경 협력 정책 97
1. 통일 이전 환경 협력 97
2. 통일 이후 정책 99
제3절 성과 107
제4절 소결 109
제7장 환경 분야 남북 과학기술 협력 방안 110
제1절 협력 방향 110
제2절 과학기술 협력 방안 113
1. 북한 환경의 지속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인도적 분야의 협력 사업 발굴 및 수행 113
2. 북한 환경오염 해결 정책 능력 강화를 위한 협력 사업 수행 114
3. 북한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 사업 수행 115
4. 한반도 환경문제 공동대응사업 발굴 및 수행 116
5. 북한 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사업 단지 조성 117
제3절 남북한 환경 분야 시범사업 119
1. 임진강 수질 관리를 위한 환경협력 사업 119
2. 나진ㆍ선봉 경제 특구의 환경오염 관리 협력 사업 121
3. 남북한 황사 공동 대응 협력사업 122
참고문헌 124
SUMMARY 127
CONTENTS 129
판권기 141
〈표 2-1〉 계절별 장기 온도 변화(1918년~2000년) 25
〈표 2-2〉 북한의 홍수 피해 사례 26
〈표 2-3〉 1995년~2007년 석탄 및 중유 소비량 변화 28
〈표 2-4〉 안주지역 청천강의 연간 평균 수질 값 32
〈표 2-5〉 대동강 지역의 계절별 평균 수질 값 변화 32
〈표 2-6〉 인공위성 영상분석에 의한 북한 황폐산림 변화 34
〈표 2-7〉 2008년 선정된 정유 및 광산 주변 토양의 중금속 함량 35
〈표 3-1〉 환경보호를 위한 법과 규정 39
〈표 3-2〉 환경보호법 2011년 주요 개정 내용 40
〈표 3-3〉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방안 45
〈표 3-4〉 산림열화 및 토양 악화 동인 48
〈표 3-5〉 북한 정부가 생각하는 분야별 환경문제 해결 방안 49
〈표 4-1〉 기후변화 분야의 논문 53
〈표 4-2〉 대기 분야 논문 56
〈표 4-3〉 황사 분야 논문 58
〈표 4-4〉 수질 분야 논문 60
〈표 4-5〉 산림 분야 논문 63
〈표 4-6〉 기타 분야 논문 66
〈표 4-7〉 현황 분석 연구 68
〈표 4-8〉 측정 및 평가 연구 72
〈표 4-9〉 오염 해결 방법에 대한 논문 77
〈표 4-10〉 환경오염 관리 및 계획 관련 논문 78
〈표 5-1〉 환경 분야에서 정부차원 남북 과기 협력 사업 81
〈표 5-2〉 북한 양묘사업 지원현황(2008년 기준) 83
〈표 5-3〉 북한 조림 및 병충해 방제 사업 지원 현황(2008년 기준) 84
〈표 5-4〉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의 수자원 관련 지원 현황 85
〈표 5-5〉 북한이 가입한 다자간 환경협정 86
〈표 5-6〉 환경 분야에서 UNDP의 대북 지원 사업 (2007년 기준) 88
〈표 5-7〉 대북관련 국제기구들의 환경 분야 추진사업 88
〈표 6-1〉 구동독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변화 94
〈표 6-2〉 1990년 10월 파악된 오염 부지 수 96
〈표 6-3〉 구동독 주의 생태회복과 발전에 관한 기본 방침 주요 내용 100
〈표 6-4〉 통일 이후 환경 관련 대형 프로젝트 101
〈표 6-5〉 동독 지역의 하수 연결률과 시설 현황 105
〈표 6-6〉 동독 지역의 폐수 정수 처리 설비 현황 106
〈표 6-7〉 일인당 배출량 비교 107
〈표 7-1〉 환경 분야에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 방안 118
[그림 1-1] 기존 연구와 차별성 20
[그림 1-2] 연구 방법 21
[그림 1-3] 보고서 구성 23
[그림 2-1] 북한의 이상기온 발생일 수 변화 25
[그림 2-2] 평양 공업지역에서 계절별 먼지 양 변화 29
[그림 2-3] 연간 황사 발생 일수 변화 30
[그림 2-4] 북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예측 31
[그림 3-1] 환경 관련 정부조직 42
[그림 3-2] 북한의 환경 정책관련 시스템 50
[그림 7-1] 북한의 환경문제 및 지원 현황 111
[그림 7-2] 환경 분야의 남북 과학기술 협력 방향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