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요약 9
제1장 서론 27
제2장 민간 R&D 투자 현황 및 정부정책 리뷰 31
제1절 민간 R&D 투자 현황 31
1. 우리나라 및 주요국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현황 31
2. 우리나라 및 주요국 기업 연구자 수 현황 33
3. 시사점 34
제2절 민간 R&D 촉진을 위한 기존 정부정책 리뷰 35
1. 개요 35
2. 정부 R&D 중심의 민간 R&D 유도 : '90년대 후반까지 38
3. 정부와 구분된 민간 R&D 역할 정립 : '00년대 초반~ 41
4. 민간 R&D 전담 전략수립 : '00년대 후반~ 45
5. 주요 정책 비교 및 시사점 47
제3장 민간 R&D 활성화 관련 주요 이슈 리뷰 53
제1절 미래성장산업 분야의 민간 R&D활성화 관련 주요 이슈 53
1. 융ㆍ복합 신기술ㆍ신산업 53
2. 바이오 기술ㆍ산업 59
3. 기후변화 대응 기술ㆍ산업 64
4. 연구개발서비스업 67
제2절 중소ㆍ벤처기업의 R&D 역량 강화 관련 주요 이슈 72
1. 민간 R&D를 선도하는 기술창업 지원 강화 72
2. 우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77
3. 산학연 내실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 86
제4장 신규정책 발굴을 위한 사례 심화분석 92
제1절 디자인 주도 혁신을 활용한 융합연구 활성화 유도 92
1. 디자인 사고의 개념과 융합 연구의 접목 92
2. 디자인 사고를 활용한 융합 신사업 개척 98
3. 디자인 주도 융합 혁신의 활성화 방안 105
제2절 기술중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114
1. 소프트웨어 시장 114
2. 공공조달시장 123
제3절 국내 민간연구재단의 활성화 127
1. 국내 민간 연구재단 현황 127
2. 시사점 144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50
참고문헌 156
[부록] 161
1. 미국 민간연구재단 사례 161
가. 민간 재단 현황 161
나. 미국의 민간 연구재단 사례 : 고든 & 베티 무어 재단 172
다. 미국 민간연구재단의 시사점 175
2. 독일민간연구재단 사례 177
가. 독일의 민간재단 현황 177
나. 독일 공익재단 사례 : 폴크스바겐 재단 192
다. 시사점 195
3. 일본 민간연구재단 사례 196
가. 일본의 민간재단 현황 196
나. 일본 공익재단 사례 : 다케다과학진흥재단 206
다. 시사점 209
SUMMARY 210
판권기 222
〈표 2-1〉 우리나라 및 주요국 기업 연구개발비 현황 31
〈표 2-2〉 우리나라 및 주요국 기업 연구자 수 현황 33
〈표 2-3〉 우리나라 및 주요국 전체 연구자 수 대비 기업 연구자 수 33
〈표 2-4〉 우리나라 및 주요국 기업 종사자 1천 명당 연구자 수 34
〈표 2-5〉 민간 연구개발 지원 관련 정책 38
〈표 2-6〉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중 민간 R&D 관련 내용 43
〈표 2-7〉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주요 내용 45
〈표 2-8〉 「경제살리기를 위한 산업 R&D 전략(2008)」 주요 내용 45
〈표 2-9〉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2011)」 주요 내용 46
〈표 2-10〉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2013)」주요 내용 47
〈표 2-11〉 민간 R&D 투자 활성화 관련 정책 비교 48
〈표 2-12〉 5개년 계획과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 비교 50
〈표 3-1〉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융합화 수준 평가 및 전망 54
〈표 3-2〉 선진국 공공부문의 바이오R&D투자/총R&D투자 비중 60
〈표 3-3〉 선진국 민간부문의 바이오 R&D 지출액 및 바이오R&D/총R&D 비중 60
〈표 3-4〉 친환경 에너지 타운 유형별 수익모델 예시 66
〈표 3-5〉 우리나라 기업의 R&D 아웃소싱 지출 및 비중 67
〈표 3-6〉 'R&D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현행안과 개선안 비교 69
〈표 3-7〉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의 제정안과 개선안 비교 70
〈표 3-8〉 「관세법 시행규칙」현행안과 개정안 비교 71
〈표 3-9〉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별 거래금액(2014.7.2-2014.8.1) 76
〈표 3-10〉 기업규모별 학력별 산업기술인력 현황 80
〈표 3-11〉 기술개발활동 수행상 가장 큰 애로요인 81
〈표 3-12〉 기술유출피해 수단 82
〈표 3-13〉 협력 과정에서의 공시적 교류 빈도 88
〈표 3-14〉 협력 과정에서의 인력 교류 형태 88
〈표 4-1〉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본 디자인 사고의 특성 93
〈표 4-2〉 디자인의 4대 구성요소 설명 98
〈표 4-3〉 국가 디자인 경쟁력 순위 105
〈표 4-4〉 Aalto 대학의 PDP(Product Development Project) 108
〈표 4-5〉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문제점 115
〈표 4-6〉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업 간 거래관계 유형 116
〈표 4-7〉 공공ㆍ민간 부문의 하도급 할인율 118
〈표 4-8〉 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업 간 거래구조 119
〈표 4-9〉 소프트웨어 산업의 국가 간 거래유형별 특성 119
〈표 4-10〉 SW 혁신전략 및 세부 정책과제 120
〈표 4-11〉 2012년 기업구분별 나라장터 등록 업체 수 및 실적비교 125
〈표 4-1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업체 수 비교(2010-2013.10) 126
〈표 4-13〉 기업구분별 등록 요건 126
〈표 4-14〉 한국암연구재단 세부사업별 규모(2010-2013년) 141
〈표 4-15〉 해동과학문화재단 사업비 규모 143
〈표 4-16〉 미국 민간재단과 대학의 지적소유권 절충 사례 146
〈표 4-17〉 공익법인 설립 이후 사후관리 147
[그림 1-1] 연구개요 및 흐름 28
[그림 2-1] 우리나라 및 주요국 GDP 대비 기업 연구개발비 비중 32
[그림 2-2] 우리나라 및 주요국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기업 연구개발비 비중 32
[그림 2-3] 기업규모별 연구개발투자비 34
[그림 3-1] 산업융합의 전반적 진전 수준 54
[그림 3-2] 산업융합 활성화의 애로 불편요인 56
[그림 3-3] 초기 사업화기업의 자금수급 조사결과 73
[그림 3-4]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 생태계 74
[그림 3-5]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추이 77
[그림 3-6]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78
[그림 3-7]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기업의 R&D 집중도 추이 78
[그림 3-8]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연구원 수 추이 79
[그림 3-9]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연구원 수 비중 추이 79
[그림 3-10] 기업규모별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과 부족률 분포 80
[그림 3-11] 전문인력 임치제도(가칭) 추진 프로세스 83
[그림 3-12] 산학협력진행시 기업의 애로사항 설문 결과 87
[그림 3-13]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협약 체결 건수(연도별) 89
[그림 3-14] 2013년 산학협력단 운영수입 항목별 비중 89
[그림 4-1] 애플 TV 광고의 디자인 기업 포지셔닝 92
[그림 4-2] 혁신생태계 선도를 위한 디자인의 3대 전략적 역할 94
[그림 4-3] 지멘스의 'Pictures of the Future' 95
[그림 4-4] 예술과 과학, 디자인과 연구개발의 개념적 지도화 95
[그림 4-5] 디자인 프로세스 개념도 96
[그림 4-6]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기반의 상세 디자인 프로세스 97
[그림 4-7] 체험 및 시스템 디자인 요소의 특성별 구분 97
[그림 4-8] 기술 및 의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한 기술 통찰형 융합 혁신 경로 100
[그림 4-9] 닌텐도의 Wii 게임기, 스위스의 스와치 시계, 애플의 아이팟 100
[그림 4-10]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모델S 102
[그림 4-11] KUKA사의 테마파크용 로봇 로보코스터 104
[그림 4-12] KUKA사의 수술 로봇 다빈치 104
[그림 4-13] 디자인 팩토리의 운영 철학 107
[그림 4-14] SADI(삼성디자인스쿨)의 〈디자인체험과정〉 109
[그림 4-15] 인텔의 과거 사무환경(左)과 변화된 환경(右) 110
[그림 4-16] 소통을 촉진하는 허먼밀러의 디자인 야드 111
[그림 4-17] 레고의 CUUSOO와 IDEO의 OpenIDEO 112
[그림 4-18] '인터프리터(Interpreter)'가 참여하는 의미혁신 프로세스 113
[그림 4-19] 세계 IT시장 內비중 변화 114
[그림 4-20] 국내 SW 생태계 악순환 고리 114
[그림 4-21] 국내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구조 117
[그림 4-22] 국내 상위 4개 대학의 SW학과 졸업생 추이 125
[그림 4-23] 봉은재단 사업비 129
[그림 4-24] 가헌신도리코재단의 사업비 규모 131
[그림 4-25] 일운과학기술재단의 사업비 규모 132
[그림 4-26] 포스코청암재단 사업비 규모 135
[그림 4-27] 카이스트발전기금 사업별 규모 137
[그림 4-28] 카이스트발전기금 사업별 비중 138
[그림 4-29] 2013년 한국암연구재단 세부사업비 규모 140
[그림 4-30] 한국암연구재단 세부사업별 비중(2010-2013년) 141
〈표 1〉 미국 민간 재단의 현황(2011년 기준) 162
〈표 2〉 자산 기준 상위 10개 민간 재단(2011년 기준) 163
〈표 3〉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민간 재단의 자금 지원(2011년 기준) 165
〈표 4〉 고든 & 베티 무어 재단 개요 172
〈표 5〉 폴크스바겐 재단 개요 193
〈표 6〉 일본의 공익 및 일반 재단 법인 현황(2014.7.30 기준) 197
〈표 7〉 일반재단법인과 공익재단법인의 차이 198
〈표 8〉 일본의 자산총액 상위 20개 재단 203
〈표 9〉 일본의 연간조성액 상위 20개 재단 204
〈표 10〉 다케다재단의 2013년도 연구조성 세부사업 208
[그림 1] 미국 민간 재단의 설립 추세(2001-2011년) 162
[그림 2] 독일 민간연구재단 증가 추이 178
[그림 3] 연간 독일 민간연구재단 설립 추이 179
[그림 4] 독일 민간연구재단 자산 현황 180
[그림 5] 독일 공익재단 후원 분야 181
[그림 6] 일본 공익법인 체계 197
[그림 7] 일본의 조성재단 설립 수 추이 202
[그림 8] 일본 조성재단의 자산규모별 재단 수 및 자산합계 202
[그림 9] 일본 조성재단의 연간조성액별 재단 수 및 조성액 합계 204
[그림 10] 사업형태별 프로그램 수(820개 재단 1,794개 조성사업 조사) 205
[그림 11] 사업분야별 프로그램 수(820개 재단 1,794개 조성사업 조사) 206
[그림 12] 다케다재단의 조성사업 유형별 사업비 지출 구조(2013년 기준)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