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8
제1장 서론 1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 목적 18
3. 선행연구 고찰 19
3.1. 농촌 토지이용계획 지원 모형 관련 선행연구 19
3.2. 농촌의 지속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관련 선행연구 21
3.3. 농촌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모니터링 관련 선행연구 28
4.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32
4.1. 연구 범위 32
4.2. 연구 흐름 및 연구 방법 34
제2장 농촌 토지이용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8
1. 농촌 토지이용 관련 제도와 문제점 38
2. 경기도 농촌 토지이용의 실태와 문제점 43
2.1. 분석 목적 및 측정 항목 43
2.2. 분석 자료 및 방법 45
2.3. 경기도 농촌 토지이용의 실태 분석 결과 46
2.4. 요약 및 시사점 65
제3장 농촌 토지전용 모형에 의한 원인 분석 67
1. 분석대상 지역 개관 67
1.1. 분석대상 지역 선정 67
1.2. 분석대상 지역 개관 68
2. 토지전용 모형의 설계 및 구축 74
2.1. 분석 범위 및 자료 74
2.2. 종속변수와 추정모형 74
2.3. 설명변수 76
3. 모형 추정 결과 및 시사점 80
3.1. 모형 추정 결과 80
3.2. 전용 확률 분석 결과의 시사점 및 지표 설정 방향 85
제4장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 89
1.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 개요 89
1.1. 모니터링 지표의 개념 및 목적 89
1.2. 농촌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 설정 방향 90
2.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세부 지표 개발 및 적용 94
2.1. 농촌 토지의 난개발압력 모니터링 지표 94
2.2. 농촌 토지이용의 경관ㆍ환경적 수준 모니터링 지표 105
3.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의 활용 방안 116
3.1. 비시가화지역의 성장관리구역 설정 지원 방안 116
3.2. 농촌의 토지 개발압력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120
3.3. 농촌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 121
제5장 요약 및 결론 125
1. 요약 및 결론 125
2. 연구의 과제 129
[부록 1] 비시가화지역 토지이용 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31
[부록 2] 개별지 공시지가 자료의 토지특성조사표(국토해양부) 133
참고문헌 134
판권기 138
표 1-1.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24
표 1-2. 선행연구에 나타난 농촌 지속가능성 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27
표 2-1. 토지이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 항목과 목적 44
표 2-2. 전ㆍ답ㆍ임야의 변화(2003~2013) 47
표 2-3. 경기도 지목별 면적 변화 추이 48
표 2-4. 경기도 전ㆍ답ㆍ임야의 지목 변화 실태(2003) 49
표 2-5. 최근 전용된 전ㆍ답ㆍ임야의 필지 규모(2013) 51
표 2-6. 전ㆍ답ㆍ임야의 도시적 지목으로 전용 시 필지면적 특성 52
표 2-7. 시기별-용도지역별 전 답 임야의 전용에 따른 지가상승률 56
표 2-8. 시기별-지목별 전ㆍ답ㆍ임야의 전용에 따른 지가상승률 57
표 2-9. 간선도로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전용필지 현황(2012~2013) 59
표 2-10. 전용된 필지의 전용 이전 시점에 지목과 토지이용 불일치 현황 60
표 2-11. 타 지목으로 전용된 전ㆍ답ㆍ임야의 용도지역(2012~2013) 64
표 3-1. 포천시 인구 현황 69
표 3-2. 포천시 읍ㆍ면ㆍ동별 산지 면적의 분포 및 비율 70
표 3-3. 2004~2013년 법정리별 토지전용 면적과 필지 수(상위 12개 법정리) 72
표 3-4. 실증 모형의 변수 설명 78
표 3-5. 설명변수 기초통계 79
표 3-6. 농지전용 확률 모형 추정 결과 81
표 3-7. 각 변수들의 추정계수와 승산(Odds)에 대한 기여도 83
표 4-1. 소홀읍 송우리 전ㆍ답ㆍ임야의 타 용도 이용 실태 104
표 4-2. 모니터링 지수(유사 지목 토지의 연결성) 분석 결과 111
표 4-3. 비교지역의 난개발압력 모니터링 지표값 비교 122
표 4-4. 비교지역의 경관-환경적 수준 모니터링 지표값 비교 124
그림 1-1. 토지이용계획 과정에서 본 연구의 모형이 기여하는 영역 34
그림 1-2. 연구 흐름 35
그림 2-1. 농촌 토지이용 관련 제도의 현황 및 위계 39
그림 2-2. 산발적 전용 및 개발 현황(2003~2013년 전용필지 대상) 54
그림 2-3. 시기별-용도지역별 지가상승률 56
그림 2-4. 시기별-지목별 전 답 임야 전용에 따른 지가 상승률 58
그림 2-5. 비시가화지역 전용된 토지의 전년도 법정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상황(2013) 61
그림 3-1. 전ㆍ답ㆍ임야의 면적 변화 및 변화율(2003~2013) 68
그림 3-2. 10년간 토지이용상황 변경 총면적 및 필지 수 71
그림 3-3. 최근 10년간 법정리별 지목 변경 발생 면적 73
그림 4-1.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모니터링 지표와 활용 방안 94
그림 4-2. 소규모 분산 개발 지수의 분포(본문에 제목없음) 96
그림 4-3. 소규모 분산 개발 지수가 다른 두 마을의 전용지 분포 비교 98
그림 4-4. 2배 이상 지가 상승 필지의 분포 및 법정동리별 2배 이상지가 상승 초과 필지의 비율 100
그림 4-5. 지목이 전ㆍ답ㆍ임야인 필지의 법정동리별토지이용 불일치율 103
그림 4-6. 각 연도 다양성 지수 및 조화성 지수(다양성 지수의 변화값) 108
그림 4-7. 유사 지목 패치별 연결성 지수 분포 112
그림 4-8. 법정동리별 유해시설 근접 500m 필지 면적 비율(1,000분위값)의 차이 115
그림 4-9. 성장관리구역 설정 대상지역 118
그림 4-10. 성장관리구역 설정 대상지역 선정(송우리 사례) 119
그림 4-11. 개발압력 관리를 위한 대상지역 모니터링(직두리 사례) 120
그림 4-12. 양문리와 명덕리의 시기별 토지전용의 공간 분포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