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문 10
I.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18
II. 도 및 시ㆍ군 재정 현황 21
1. 예산규모 21
1.1. 총예산규모 21
1.2. 일반회계 예산규모 24
2.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 27
2.1. 기능별 총 세출예산 27
2.2.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30
3. 주요 재정지표 추이 33
3.1. 재정자립도 33
3.2. 재정자주도 36
3.3. 재정력지수 39
III. 사회복지 지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42
1. 사회복지사업 및 복지재정 현황 42
1.1. 사회복지사업 현황 및 실태 42
1.2. 복지재정 현황 및 실태 44
1.3. 사회복지지출 세부내역 50
2. 복지재정 압박도 분석 53
2.1. 압박도 측정 방법 53
2.2. 압박도 측정 결과 54
3. 사회복지 지출에 여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59
3.1.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59
3.2. 분석방법 및 변수설명 65
3.3. 분석결과 65
4. 시ㆍ군별 재정부담 전망 68
IV.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방안 73
1. 재정부담의 원칙과 기본방향 73
2. 국고보조율(기준보조율) 조정 76
3. 차등보조율제도 개선 80
4.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83
V. 정책제언 및 결론 85
참고문헌 90
Abstract 92
판권기 94
〈표 II-1〉 자치단체별 총 예산규모 추이(일반회계+특별회계) 23
〈표 II-2〉 자치단체별 일반회계 예산 총계규모 26
〈표 II-3〉 기능별 세출 예산규모 : 일반회계+특별회계 29
〈표 II-4〉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규모 32
〈표 II-5〉 재정자립도 추이 35
〈표 II-6〉 재정자주도 추이 38
〈표 II-7〉 재정력 지수 추이 41
〈표 III-1〉 2015년 복지사업 현황 43
〈표 III-2〉 2014년 복지사업 현황 44
〈표 III-3〉 자치단체별 사회복지예산 추이 : 일반회계+특별회계 46
〈표 III-4〉 자치단체별 사회복지예산 추이 : 일반회계 49
〈표 III-5〉 도 본청 사회복지세출예산 세부내역 :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51
〈표 III-6〉 도 본청 사회복지세출예산 세부내역 : 총괄(일반회계) 53
〈표 III-7〉 복지지출 비중 및 증가율 55
〈표 III-8〉 복지재정 압박도 측정결과 57
〈표 III-9〉 복지재정 압박도별 자치단체 분류 58
〈표 III-10〉 노년인구 비율 추이 60
〈표 III-11〉 영ㆍ유아인구 비율 추이 62
〈표 III-1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추이 64
〈표 III-13〉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추정결과 67
〈표 III-14〉 복지지출 증가율과 재정적 요인 69
〈표 III-15〉 복지지출 증가율과 인구학적 요인 70
〈표 III-16〉 복지지출 비율과 재정적 요인 71
〈표 III-17〉 복지지출 비율과 인구학적 요인 72
〈표 IV-1〉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78
〈표 IV-2〉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80
〈그림 I-1〉 연구수행 체계도 20
〈그림 II-1〉 시ㆍ군별 총 예산규모 추이 22
〈그림 II-2〉 시ㆍ군별 총예산규모 증가율(2013~2015 평균) 22
〈그림 II-3〉 시ㆍ군별 일반회계 예산규모 추이 24
〈그림 II-4〉 시ㆍ군별 일반회계 예산규모 증가율(2013~2015 평균) 25
〈그림 II-5〉 기능별 총 세출예산 구성비(2015) 27
〈그림 II-6〉 기능별 총 세출예산 추이 28
〈그림 II-7〉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비중(2015) 30
〈그림 II-8〉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추이 31
〈그림 II-9〉 재정자립도 추이 34
〈그림 II-10〉 시ㆍ군별 재정자립도(2015년) 34
〈그림 II-11〉 재정자주도 추이 37
〈그림 II-12〉 시ㆍ군별 재정자주도(2015년) 37
〈그림 II-13〉 재정력 지수 추이 40
〈그림 II-14〉 시ㆍ군별 재정력 지수(2015년) 40
〈그림 III-1〉 사회복지 예산 추이(일반회계 + 특별회계) 45
〈그림 III-2〉 시ㆍ군별 총 사회복지예산 증가율(2013~2015년 평균) 45
〈그림 III-3〉 일반회계 사회복지 예산 추이 47
〈그림 III-4〉 시ㆍ군별 일반회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2013~2015년 평균) 48
〈그림 III-5〉 도 본청 전체 사회복지 세출예산 세부내역(2015) 50
〈그림 III-6〉 도 본청 일반회계 사회복지 세출예산 세부내역(2015) 52
〈그림 III-7〉 2009~2015년 기간 평균 복지재정 압박도 측정치 56
〈그림 III-8〉 강원도 고령화 추이 59
〈그림 III-9〉 시ㆍ군별 고령화 수준(2015년) 59
〈그림 III-10〉 강원도 영ㆍ유아인구 비율 추이 61
〈그림 III-11〉 시ㆍ군별 영ㆍ유아인구 비율(2015년) 61
〈그림 III-1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추이 63
〈그림 III-13〉 시ㆍ군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2015년)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