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연구 필요성과 목적 25
제2장 정부 환경과 서비스 전달방식의 변화 28
제1절 정부와 민간 연계 및 협업 28
1. 협업(collaboration)의 의의 28
2. 정부-민간 연계 협업형 서비스 개념 32
제2절 정부-민간 연계 협업행정 대두배경 33
1. 정부 환경의 변화 33
2. 정부 기술 및 통신 환경의 변화 35
3. 전자정부 방향성 36
제3절 협업의 유형 37
1. 공공부문간 협업 38
2. 정부와 민간 협업 프레임 40
제4절 정부 민간 연계 협력 선행연구 43
제5절 정부 3.0과 민관 협업의 방향 46
1. 정부 3.0의 방향 46
2. 정부 3.0과 민관협업의 방향 49
제3장 정부-민간 연계 협업형 서비스 사례분석 50
제1절 국내 사례 50
1. Bottom-up 방식의 현장행정 50
2. Partnership 방식의 행정 70
3. 시사점 정리 : 협업 모델 91
제2절 국외 사례 95
1. Bottom-up 방식의 현장행정 95
2. Partnership 방식의 행정 100
3. 시사점 정리 : 협업 모델 107
제4장 정부-민간 연계 협업형 서비스 추진 과제 및 전략 112
제1절 정부-민간 연계 협업형 서비스 추진과제 112
1. 보건복지 분야 113
2. 교육 분야 115
3. 고용노동 분야 117
4. 국민안전 분야 118
5. 국토교통 분야 132
6. 농림수산 분야 133
7. 중소기업 지원 분야 153
8. 문화관광 157
9. 행정과 소통 162
제2절 정부-민간 연계협업형 서비스 추진 원칙과 방향 174
1. 정부-민간 연계 협업형 서비스 추진 방향과 전략 174
2. 정부-민간 연계 협업형 서비스 추진 가이드 176
제5장 개선사항 및 기대효과 180
제1절 정부-민간 연계 협업형 서비스 추진을 위해 개선사항 180
1.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 180
2. 정부-민간 협업 서버스의 적극적 발굴 182
3. 법·제도의 개선 노력 183
4. 조직 관리적 측면의 개선 184
5. 사업의 전략적 추진 필요 185
6.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구축 187
7. 민간 포털과 협업 강화 187
8. 정부3.0의 지속성 확보 및 전략지도 수립 필요 187
9.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가치 변화 188
10. 공공기관 관점(scope)의 확대 및 one government 체제 구축 188
11. 성과관리 체계 구축 189
제2절 기대효과 189
참고문헌 192
〈표 2-1〉 협업의 구분 38
〈표 2-2〉 정보주체 기준에 따른 영역 40
〈표 3-1〉 국가별 협업의 특징 및 주요시사점 107
〈표 4-1〉 과제목록 112
〈표 4-2〉 서울시 싱크홀 발생현황 120
〈표 4-3〉 우리나라의 물관리 관련 법률 127
〈표 4-4〉 국가별 물관리체계 및 계획관리 128
〈표 4-5〉 과수, 벼, 채소, 화훼, 특용작물 병해충 진단 가능 143
〈표 4-6〉 실제활용사례 146
〈표 4-7〉 예찰 및 예측, 진단, 방제 예찰 파악 예 148
〈표 4-8〉 고추 탄저병 예측 결과시 탄저병 경감 효과 148
〈표 4-9〉 농가 과실피해 및 농약구입 경감액 149
〈표 4-10〉 갈색날개매미충 공동방제 효과(전북 장수 지역 사례) 149
〈표 4-11〉 데이터 확보 계획(예시) 154
〈표 4-12〉 서비스 유형별 가이드 라인 178
〈그림 2-1〉 관계의 집중도에 따른 유형 구분 29
〈그림 2-2〉 과정 중심 시각에서의 협업 31
〈그림 2-3〉 협업의 과정 32
〈그림 3-1〉 산림휴양 통합예약서비스 구성도 63
〈그림 3-2〉 불법유통 단속사례 보도자료 78
〈그림 3-3〉 전체 산불 대비 소각산불 비율 추이(봄철 산불조심기간) 83
〈그림 4-1〉 협업방제 추진 체계도 138
〈그림 4-2〉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구축도 140
〈그림 4-3〉 GIS 기반 병해충 예측 및 방제 결정 지원 142
〈그림 4-4〉 병해충 검색·자가진단 144
〈그림 4-5〉 실시간 관제 모니터링시스템 145
〈그림 4-6〉 지대별 농작물 생육상황 지도 보기 146
〈그림 4-7〉 NCPMS 활용의 주요 성과 147
〈그림 4-8〉 풀무치 방제 완료 언론 보도 사례 150
〈그림 4-9〉 시군 홈페이지 연계 서비스(영암군, 여주군) 151
〈그림 4-10〉 홍보매체 홍보사례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