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2
Ⅰ. 서론 18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8
2. 연구배경 20
3. 선행연구 21
1) 외국의 사업체패널조사 현황 21
2) 한국의 사업체(기업체)패널조사 28
3) 패널 선정을 위한 사업체 및 사업장 생존소멸에 대한 주기 30
4) 산업안전보건 패널조사의 주요지표 34
4. 연구목표 및 구성 47
Ⅱ. 연구 방법 50
1. 국내외 패널 조사 및 연구 50
2. 설문지 개발을 위한 국내외 산업안전보건분야 조사 연구 50
3. 표본설계 51
4. Pilot Survey 실시 54
Ⅲ. 연구결과 61
1. 사업체 패널 조사 벤치마킹 61
1) 사업체패널 조사 목적 및 개요 61
2) 설문설계 및 구성의 변화 64
3) 조사 과정 68
4) 현장실사 69
5) 응답현황 및 패널유지율 72
6) 소결 76
2. 산업안전보건지표 78
1) 산업안전 보건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79
2)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 80
3) 산업안전보건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주관적 지표 82
3. 설문지 개발 83
1) 국내외 산업안전보건 분야 설문지 83
2) 산업안전보건 분야 설문지(안) 90
4. 산업안전보건 패널 표본설계 93
1) 사업장의 생성 소멸 주기 및 재해발생에 대한 생존분석 결과 93
2) 조사대상 및 방법 150
3) 표본설계(안) 153
4) 횡단면 가중치 산정 186
5) 패널가중치 산정 192
6) 무응답 보정 194
7) 추정 및 추정량의 분산 200
5. 예비조사 분석결과 201
1) 사업장 규모 201
2) 업종 202
3) 매출액 204
6.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주요 결과 206
1) 산업재해 발생의 경험 206
2) 산업재해 근로자의 특징 209
3) 산업재해 발생 시의 대처 210
4) 산업재해 발생의 손실 비용 212
5) 산업안전보건 위험성과 산업재해 예방활동 213
6) 사업장의 안전문화 활동 221
7) 안전보건경영 활동 225
8) 산업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32
9) 소결 267
7. 예비조사 실사의 문제점 269
1) 컨택원 및 면접원 교육 269
2) 조사대상자 컨택 270
3) 면접원 실사과정 273
4) 답례품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274
5) 실사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275
8. 산업안전보건 패널조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언 277
1) 실사관리의 중요성 277
2) 조사대상자 컨택단계 277
3) 조사진행 단계 284
4) 조사 후 자료처리 단계 287
5) 패널유지 단계 288
6) 안정적 재원마련 및 전문적 조직ㆍ역량의 확보 290
7) 절절한 표본설계 및 대체표본 구축을 통한 패널대표성 확보 291
8) 핵심적 지표개발 및 설문문항의 구축 292
9) 효율적인 실사관리 293
10) 장기적으로 근로자 조사와의 병행 검토 294
11)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예방 활용 294
참고문헌 296
Abstract 303
[부록] 305
판권기 355
〈표 1〉 WERS 2011의 설문 23
〈표 2〉 WERS 2011의 응답현황 24
〈표 3〉 외국의 사업체패널조사 요약 27
〈표 4〉 한국의 사업체(기업체)패널조사 요약 30
〈표 5〉 3 x 8시간 교대제, 4개 교대조 42
〈표 6〉 실무도움 :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44
〈표 7〉 산업안전관리자용 설문지의 주요 내용 57
〈표 8〉 인사담당자용 설문지의 주요 내용 58
〈표 9〉 사업체패널 조사의 노사관계 담당자 CAPI 설문의 문항 수 변화 65
〈표 10〉 사업체패널 조사의 노동조합 대표 CAPI 설문의 문항 수 변화 66
〈표 11〉 사업체패널 조사의 인사담당자 CAPI 설문의 문항 수 변화 67
〈표 12〉 면접원 현황 70
〈표 13〉 WPS2011 컨택원 및 면접원 교육 프로그램 70
〈표 14〉 WPS2005 조사 사업장의 WPS2011에서의 조사완료 현황 73
〈표 15〉 WPS2011에서의 원표본 사업장에 대한 패널제외율 및 패널유지율 74
〈표 16〉 WPS 2007 조사 사업장1)의 WPS2011에서의 조사완료 현황 74
〈표 17〉 WPS 2009 조사 사업장1)의 WPS2011에서의 조사완료 현황 75
〈표 18〉 WPS2011 조사 완료 현황 76
〈표 19〉 기업 대상 설문지 요약 86
〈표 20〉 사업장 일반분야에 대한 설문구성 89
〈표 21〉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분야에 대한 설문구성 90
〈표 22〉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분야에 대한 설문구성 91
〈표 23〉 연도별 산재현황자료에서의 유지, 생성, 소멸사업장의 분포 93
〈표 24〉 사업장 생성연도별 분포와 소멸연도 분포의 비교표 95
〈표 25〉 사업장 생성 후 재해발생 사업장과 무재해발생 사업장의 비교표 96
〈표 26〉 전체사업장의 무재해기간 생존율(99%, 95%, 90%)에 따른 생존기간 분석결과 97
〈표 27〉 연도별 산재현황자료에서의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장의 유지, 생성, 소멸 분포 99
〈표 28〉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장의 생성연도별 분포와 소멸연도 분포의 비교표 100
〈표 29〉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장 생성 후 재해발생 사업장과 무재해발생 사업장의 비교표 102
〈표 30〉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장의 생존율(99%, 95%, 90%, 80%)에 따른 생존기간 분석결과 103
〈표 31〉 연도별 산재현황자료에서의 광업 사업장의 유지, 생성, 소멸 분포 105
〈표 32〉 광업 사업장의 생성연도별 분포와 소멸연도 분포의 비교표 106
〈표 33〉 광업 사업장 생성 후 재해발생 사업장과 무재해발생 사업장의 비교표 108
〈표 34〉 광업 사업장의 무재해기간 생존율(99%, 95%, 90%, 80%)에 따른 생존기간 분석결과 108
〈표 35〉 연도별 산재현황자료에서의 제조업 사업장의 유지, 생성, 소멸 분포 110
〈표 36〉 제조업 사업장의 생성연도별 분포와 소멸연도 분포의 비교표 111
〈표 37〉 제조업 사업장 생성 후 재해발생 사업장과 무재해발생 사업장의 비교표 112
〈표 38〉 제조업 사업장의 무재해기간 생존율(99%, 95%, 90%, 80%)에 따른 생존기간 분석결과 113
〈표 39〉 연도별 산재현황자료에서의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업 사업장의 유지, 생성, 소멸 분포 115
〈표 40〉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업 사업장의 생성연도별 분포와 소멸연도 분포의 비교표 116
〈표 41〉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업 사업장 생성 후 재해발생 사업장과 무재해발생 사업장의 비교표 117
〈표 42〉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업 사업장의 무재해기간 생존율(99%, 95%, 90%, 80%)에 따른 생존기간 분석결과 118
〈표 43〉 연도별 산재현황자료에서의 건설업 사업장의 유지, 생성, 소멸 분포 120
〈표 44〉 건설업 사업장의 생성연도별 분포와 소멸연도 분포의 비교표 121
〈표 45〉 건설업 사업장 생성 후 재해발생 사업장과 무재해발생 사업장의 비교표 123
〈표 46〉 건설업 사업장의 무재해기간 생존율(99%, 95%, 90%, 80%)에 따른 생존기간 분석결과 123
〈표 47〉 연도별 산재현황자료에서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사업장의 유지, 생성, 소멸 분포 125
〈표 48〉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사업장의 생성연도별 분포와 소멸연도 분포의 비교표 126
〈표 4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사업장 생성 후 재해발생 사업장과 무재해발생 사업장의 비교표 128
〈표 50〉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사업장의 무재해기간 생존율(99%, 95%, 90%, 80%)에 따른 생존기간 분석결과 128
〈표 51〉 연도별 산재현황자료에서의 임업 사업장의 유지, 생성, 소멸 분포 130
〈표 52〉 임업 사업장의 생성연도별 분포와 소멸연도 분포의 비교표 131
〈표 53〉 임업 사업장 생성 후 재해발생 사업장과 무재해발생 사업장의 비교표 133
〈표 54〉 임업 사업장의 무재해기간 생존율(99%, 95%, 90%, 80%)에 따른 생존기간 분석결과 133
〈표 55〉 연도별 산재현황자료에서의 어업 사업장의 유지, 생성, 소멸 분포 135
〈표 56〉 어업 사업장의 생성연도별 분포와 소멸연도 분포의 비교표 136
〈표 57〉 어업 사업장 생성 후 재해발생 사업장과 무재해발생 사업장의 비교표 138
〈표 58〉 어업 사업장의 무재해기간 생존율(99%, 95%, 90%, 80%)에 따른 생존기간 분석결과 138
〈표 59〉 연도별 산재현황자료에서의 농업 사업장의 유지, 생성, 소멸 분포 140
〈표 60〉 농업 사업장의 생성연도별 분포와 소멸연도 분포의 비교표 141
〈표 61〉 농업 사업장 생성 후 재해발생 사업장과 무재해발생 사업장의 비교표 143
〈표 62〉 농업 사업장의 무재해기간 생존율(99%, 95%, 90%, 80%)에 따른 생존기간 분석결과 143
〈표 63〉 연도별 산재현황자료에서의 기타 사업 사업장의 유지, 생성, 소멸 분포 145
〈표 64〉 기타 사업 사업장의 생성연도별 분포와 소멸연도 분포의 비교표 146
〈표 65〉 기타 사업 사업장 생성 후 재해발생 사업장과 무재해발생 사업장의 비교표 148
〈표 66〉 기타 사업 사업장의 무재해기간 생존율(99%, 95%, 90%, 80%)에 따른 생존기간 분석결과 148
〈표 67〉 표본설계에서 사용된 산업 구분 현황 157
〈표 68〉 산업 구분 및 사업장 규모별 모집단 사업장 수 현황 159
〈표 69〉 산업구분 및 사업장 규모별 표본사업장 수 현황 161
〈표 70〉 규모에 따른 2-4차년도 표본이탈 현황 166
〈표 71〉 2-3차년도 표본이탈 사유 166
〈표 72〉 다항로짓 회귀분석 결과 167
〈표 73〉 국내 패널조사의 표본유지율 및 항상응답률(2006년현재) 169
〈표 74〉 4차년도 사업체패널조사의 산업구분 및 사업체 규모별 패널이탈 현황 172
〈표 75〉 산업구분 및 사업체 규모별 표본 추가 사업체 현황 173
〈표 76〉 시도 및 사업체 규모별 표본 추가 사업체 현황 174
〈표 77〉 산업구분 및 사업체 규모별 표본 추가 사업체(예비 표본 포함)현황 175
〈표 78〉 산업구분별 표본 사업체 접촉 결과 176
〈표 79〉 사업체 규모별 표본 사업체 접촉 결과 177
〈표 80〉 사업체 규모별 응답률 및 부적합률 현황 177
〈표 81〉 산업구분 및 사업체 규모별 최종 추가 표본 사업체 현황 178
〈표 82〉 조사된 표본의 산업별 분포 203
〈표 83〉 조사된 표본의 사업장 규모별ㆍ산업별 분포 204
〈표 84〉 표본의 사업장 규모별ㆍ산업별 당기매출액 205
〈표 85〉 사업장 규모별ㆍ산업별 산업재해 발생률 207
〈표 86〉 사업장 규모별ㆍ산업별 재해율 - 모든 사업장 208
〈표 87〉 산재발생 시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비율 210
〈표 88〉 산재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는 사업장 비율 211
〈표 89〉 산재발생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장 비율 211
〈표 90〉 산업재해 조사결과를 최고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사업장 비율 212
〈표 91〉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손실비용 213
〈표 92〉 작업장 내 위험요소 214
〈표 93〉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사업장 비중 216
〈표 94〉 1년간 자기관리 횟수 및 평가자 217
〈표 95〉 사업장 특성과 자기관리의 실시 이유 218
〈표 96〉 사업장 특성과 자기관리 시 점검 내용 220
〈표 97〉 사업장 내 안전문화 활동 222
〈표 98〉 전보건 관련 지출 여부와 지출비용, 중요도 223
〈표 99〉 사업장 내 안전보건경영 활동 226
〈표 100〉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의 유무 227
〈표 101〉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장의 특성 228
〈표 102〉 안전보건교육 활동 참여도 230
〈표 103〉 사업장특성과 정부지원프로그램에의 참여도 231
〈표 104〉 인력구조와 산재 발생여부와의 관계 234
〈표 105〉 인력구조와 재해율과의 관계 235
〈표 106〉 인력구조와 산재 발생여부와의 관계 237
〈표 107〉 인력구조와 재해율과의 관계 237
〈표 108〉 경영체계와 산업재해 241
〈표 109〉 업종과 산업재해 사이의 관계 242
〈표 110〉 재해율의 통상회귀분석 242
〈표 111〉 사업기간과 산업재해 사이의 관계 243
〈표 112〉 하도급 관계와 산업재해 244
〈표 113〉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진 자세와 산업재해 246
〈표 114〉 노동조합의 유무와 산업재해 246
〈표 115〉 전반적 노사관계와 산업재해 247
〈표 116〉 산업안전보건 분야 노사관계와 산업재해 248
〈표 117〉 인력구조와 산재 발생여부와의 관계 250
〈표 118〉 산업안전보건수당의 종류 및 지급상황 251
〈표 119〉 산업안전보건수당의 종류 및 지급상황 252
〈표 120〉 초과근로수당 지급여부와 산업재해 발생여부 252
〈표 121〉 초과근로수당 지급여부와 재해율과의 관계 253
〈표 122〉 변동 상여금 지급여부와 산업재해 발생여부 255
〈표 123〉 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진 자세 256
〈표 124〉 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진 자세와 산업재해 발생여부 256
〈표 125〉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컨설팅 참여 및 효과 257
〈표 126〉 산업안전보건 컨설팅의 참여와 산업재해 발생여부 258
〈표 127〉 산업안전보건 컨설팅의 참여와 재해율 258
〈표 128〉 업무의 자율성과 산업재해 발생여부 260
〈표 129〉 업무의 자율성과 재해율 260
〈표 130〉 업무수행 방식과 산업재해 발생여부 264
〈표 131〉 업무수행의 방식과 재해율 264
〈표 132〉 팀제 도입과 산업재해 265
〈표 133〉 근로시간과 산업재해 발생여부 266
〈표 134〉 근로시간과 재해율 267
〈표 135〉 컨택원 및 면접원 교육일정 및 내용 270
〈표 136〉 사업장의 업종별 컨택 결과 271
〈표 137〉 사업장의 규모별 컨택 결과 272
〈표 138〉 인사담당자 설문후 면접원 의견 274
[그림 1] WERS 2011의 조사구조 22
[그림 2] 노동시간 경과별 상대적 사고발생 위험도 37
[그림 3] 노동시간 경과별 상대적 사망재해 위험도 39
[그림 4] 조사시기별 성공사업체 수와 누적비율(WPS2011) 72
[그림 5] 산업안전보건분야 설문지 개발을 위한 산업재해 발생원인의 분석틀 87
[그림 6] 전체 사업장에서의 무재해기간 생존율과 생존기간에 대한 시계열 그래프 98
[그림 7]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장에서의 생존율과 생존기간에 대한 시계열 그래프 104
[그림 8] 광업 사업장에서의 무재해기간 생존율과 생존기간에 대한 시계열 그래프 109
[그림 9] 제조업 사업장에서의 무재해기간 생존율과 생존기간에 대한 시계열 그래프 114
[그림 10]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업 사업장에서의 무재해기간 생존율과 생존기간에 대한 시계열그림 그래프 119
[그림 11] 건설업 사업장에서의 무재해기간 생존율과 생존기간에 대한 시계열 그래프 124
[그림 12]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사업장에서의 무재해기간 생존율과 생존기간에 대한 시계열 그래프 129
[그림 13] 임업 사업장에서의 무재해기간 생존율과 생존기간에 대한 시계열 그래프 134
[그림 14] 어업 사업장에서의 무재해기간 생존율과 생존기간에 대한 시계열 그래프 139
[그림 15] 농업 사업장에서의 무재해기간 생존율과 생존기간에 대한 시계열 그래프 144
[그림 16] 기타 사업 사업장에서의 무재해기간 생존율과 생존기간에 대한 시계열 그래프 149
[그림 17] 산재현황자료의 업무절차도 155
[그림 18] 업체패널조사 1, 2차년도 이탈표본과 대체표본의 사업체패널 상시근로자 분포 179
[그림 19] 2, 3차년도 사업체패널 상시근로자 분포 (탈락표본/대체표본) 180
[그림 20] 1, 2차년도 사업체패널 상시근로자 분포(전체표본) 180
[그림 21] 2, 3차년도 사업체패널 상시근로자 분포(전체표본) 181
[그림 22] 2, 3차년도 사업체패널 1인당 매출액 분포 : 탈락표본/대체표본 182
[그림 23] 2, 3차년도 사업체패널 1인당 매출액 분포 183
[그림 24] 조사된 사업장 규모의 분포 : 비중 및 빈도 202
[그림 25] 조사된 사업장의 당기매출액 분포 205
[그림 26] 산재발생 빈도(개)와 표본 중 비중 206
[그림 27] 산재근로자 수의 구성비 - 산재발생 사업장 기준 207
[그림 28] 재해율의 구성비 - 재해 발생 사업장 기준 210
[그림 29]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장의 규모 분포 215
[그림 30] 산업별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장의 비중 216
[그림 31]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를 실시하는 사유의 분포 218
[그림 32] 자기관리 시 점검되는 내용의 분포 219
[그림 33] 자기관리 시 점검되는 내용의 분포 220
[그림 34]/[그림 33] 지난 1년간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출이 있었던 비율과 지출액 223
[그림 35]/[그림 34] 지난 1년간 산업안전보건의 항목별 평균 지출금액 224
[그림 36]/[그림 3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 비중 228
[그림 37]/[그림 36] 정부지원의 수혜여부와 유용성 230
[그림 38] 기업의 조직유형 239
[그림 39] 하도급 관계와 산업재해 발생 244
[그림 40] 경영진의 관심사 - 인적자원관리 245
[그림 41]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노사관계 248
[그림 42] 각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비중 249
[그림 43] 사업장 특성과 변동 상여금 존재 비율 254
[그림 44] 작업단위의 업무자율성에 대한 5점 척도 값 259
[그림 45] 근로자 참여방식과 산업재해 261
[그림 46] 업무수행 방식별 사용근로자 비중 262
[그림 47] 생산방식의 표준화, 자동화, 전산화 수준 - 7점 척도 값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