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관리감독 8
1. 과태료 부과 태만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견책→기각) 10
2.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 공사감독관 직무 태만(견책→취소) 14
3. 업무보조인력(횡령) 감독태만(견책→불문경고) 18
4. 보조사업 지도 감독 소홀(부하직원횡령)(불문경고→기각) 21
5. 감독공무원으로서 직무 소홀(견책→기각) 27
6. 중간관리자로서 소속 직원 관리·지휘의무 소홀(감봉1월→견책) 31
Ⅱ. 금품·향응 수수 34
1. 직무관련업체로부터 조의금 등 수수(견책→기각) 36
2. 보안등 교체사업 청탁 및 금품수수(감봉1월→기각) 40
3. 직무관련업체(휴게소)로부터 금품수수(감봉1월→기각) 43
4. 체육센터로부터 향응 및 뇌물수수(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기각) 46
5. 체육회로부터 해외여행경비명목으로 금품수수(견책→기각) 50
6. 국외여행 중 체재비용 향응수수(견책 및 징계부가금1배→기각) 53
7. 상급자에게 금품전달(견책→기각, 징계부가금 100만원→기각) 56
8. 직무관련자와 카드게임, 골프 등 금품·향응수수(정직 1월→기각, 징계부가금 1,340천원→기각) 59
9. 근린생활시설 변경 청탁 등 금품수수(직위해제처분→기각) 63
10. 공사편의대가 뇌물수수(정직2월→견책) 66
11. 직무자관련자 금전거래 및 체크카드 사용 등 금품수수(강등 및 징계부가금5배→기각) 69
12. 공사비 과다 책정 등 금품수수(감봉1월→기각) 72
Ⅲ. 직무유기 및 근무태만 78
1. 불법 봉안시설 후속조치 지연(불문경고→기각) 80
2.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준공처리 소홀(견책→불문경고) 84
3. 지방계약법 처리절차 위반(감봉→기각) 88
4. 행정처분 미이행(견책→기각) 92
5. 관용차량 보험금 부당수령(정직1월→감봉2월) 96
6. 근무지시 명령 미이행 등(감봉2월 처분→감봉1월 처분) 100
7. 어업지도선 연료소모량 과다·허위 보고 등(정직1월→감봉2월) 103
8. 과태료 부과 태만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견책→기각) 106
Ⅳ. 복무규율위반 110
1. 질병휴직 등 사용 후 업무 미복귀(직권면직→취소) 112
2. 허위공문서 작성(불문경고→기각) 115
3. 업무시간 중 도박(감봉3월→기각) 118
4. 직장이탈 금지 위반(견책→불문경고) 120
5. 근무시간에 근무지 이탈 후 유희(당구) 행위(견책→기각) 123
6. 국가재난상황에서 공무원 국외여행허가(감봉3월→견책) 126
7. 공직선거법위반 및 복무규정 위반(정직1월→기각) 130
8. 해외연수 강행, 명령위반(감봉2월→견책) 134
9. 직위를 이용해 지가상승에 개입(강등→각하) 144
10. 공직선거법 위반(해임→강등) 147
11. 비밀 유출 및 기타 보안관계법령 위반(견책→기각) 151
12. 출장후 미복귀(감봉 1월→기각) 154
13. 상사 지시 불복종(감봉1월→기각) 158
14. 영리행위(불문경고→기각) 161
15. 선거중립의무위반(감봉2월 처분→감봉1월 처분) 164
16. 직장이탈 및 부당 출장비 수령 등(정직1월처분→감봉3월처분) 167
17. 복무위반(정직1월→기각) 170
Ⅴ. 음주운전 174
1.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해임→정직) 176
2. 운전직공무원의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직권면직(직권면직→기각) 180
3. 음주운전 도주(뺑소니)(파면→기각) 184
4. 음주 무면허운전 교통사고(해임→기각) 187
5. 음주운전 및 단속경찰관 공무집행방해(직위해제→기각) 190
6. 운전직 공무원 음주운전(직권면직→기각) 192
7.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직권면직(직권면직→기각) 196
8.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감봉 3월→기각) 198
9.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직권면직(직권면직→취소) 201
Ⅵ. 품위손상 204
1. SNS상 욕설게재 행위로 인한 품위손상(감봉 1월→견책) 206
2. 법규위반 과실교통사고(성실의무 위반)(견책→기각) 209
3. 신축빌라 무상거주(감봉→기각) 212
4. 불가항력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215
5. 가족수당 부당수령(정직→기각) 218
6. 교통사고 후 도주(감봉3월→기각) 221
7. 각출금 미납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견책→기각) 224
8. 업무관련 물의(견책→불문경고) 227
9. 인사 불만으로 폭력 및 폭언 행사(정직1월→감봉3월) 230
10. 타인 차량파손 등(견책→기각) 234
11. 행인폭행(견책→불문경고) 237
12.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 사고(견책→기각) 239
13. 신분 은폐의혹 음주운전 공무원 통보사건(감봉2월→감봉1월) 242
14. 협박(감봉2월 처분→견책 처분) 245
15. 명의도용(정직1월 처분→기각) 247
16. 성적으로 희롱하고 모욕하는 내용의 메시지 발송(해임→기각) 250
17. 교통사고 후 미조치(견책→기각) 253
18. 상습만취상태에서 욕설 등(감봉3월→감봉1월) 255
19. 인사항명에 따른 품위손상(강등→감봉 3월) 258
20.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성매매 수수(강등→기각) 261
Ⅶ. 공금횡령 및 유용 264
1. 피복비로 상품권 구입 후 과 전 직원 차등지급(감봉1월→기각) 266
2. 일상경비 이중·과다·허위 지출 및 문서위조(해임→기각) 269
3. 업무추진비 횡령 및 배임(파면→기각) 272
4. 카드결재 계좌 공금유용(견책→기각, 징계부가금 169,490원→기각) 276
5. 물품구입비 과다책정 결재후 차액 횡령 및 유용(해임→기각) 279
6. 도서구입비 공금횡령(견책→취소) 281
7. 업무상 횡령(견책→불문경고) 284
Ⅷ. 업무처리 부적정 288
1. 불법 봉안시설 후속조치 지연(불문경고→기각) 290
2. 녹지점용허가 업무처리 부적정(견책→기각) 295
3. 농가지원 구입비 심사 업무처리부적정(견책→불문경고) 299
4. 무상사용·수익신고 수리업무 부적정(불문경고→기각) 303
5. 시상금 부당 집행(견책→기각) 306
6. 방재 보유업체선정 업무처리 부적정(감봉→불문경고) 309
7. 수의계약위반(견책→불문경고) 313
8. 행정절차행위 누락 등 업무관련 물의(견책→취소) 316
9. 도시계획시설(공원구역) 해제 부적정(불문경고→기각) 320
10.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용역추진 및 토지 지목변경 부적정(감봉1월→견책) 325
11. 등산로 보수공사 추진 부적정(견책→기각) 330
12. 지방계약법 위반(견책→취소) 334
13. 일상감사 미이행 및 관급자재 구매업무 부적정(감봉2월→불문경고) 337
14. 규격입찰서 평가위원으로 선임, 부적절 판정(감봉2월→견책) 342
15. 업무추진비 등 부당집행(견책→기각) 345
Ⅸ. 기타 사례 348
1. 의원면직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의원면직→취소) 350
2. 선거법위반(견책→기각) 354
3. 보건직 보건소장 인사발령 취소 청구(인사발령 취소→기각) 358
4. 무면허인 부하직원을 운전시켜 도로교통법(고용주의 의무) 위반(감봉1월→기각) 360
5. 성과급 지급 판정(C등급 판정→각하) 363
6. 공로연수 발령처분 취소(공로연수 발령처분→기각) 365
7. 공직자 재산등록 누락신고(견책→기각) 369
8. 승진시험(역량평가) 부정행위(견책처분→기각) 372
9. 공무상 질병휴직 후 정상직무수행 불가 직권면직 처분(직권면직→취소) 375
10. 허위 전입신고(임용취소→기각) 378
11. 재산은닉(감봉3월→기각) 381
12. 승진임용 하자있는 행정행위(승진임용처분→기각) 384
13. 해촉처분 취소청구(각하) 387
14. 공로연수 파견 근무명령(공로연수 1년→공로연수6개월) 391
부록 : 2014년 지방자치단체 정계 및 소청심사 현황 396
2014년 징계 현황 398
2014년 소청심사 현황 401
2014년 징계 및 소청심사 현황 분석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