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2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2. 시정 및 처리요구 배경 14
3. 관련법령 및 규정 18
Ⅲ. 정부의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0
1. 처리결과 20
가. 관리비 인상억제 대책 21
나. 연간 단지관리 종합평가 및 수시점검 21
다. 전담조직에 의한 지도점검 실시 23
2. 향후계획 23
Ⅳ. 분석 및 평가 24
1. 공공임대주택 관리 현황 24
2.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분석 27
가. 현황분석 27
나.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용과 주택단지 특성간 관계분석 31
3.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용 증가요인 분석 37
가. 인건비 비중 37
나. 관리주체에 따른 차이 여부 39
다. 잡수입 44
4. 정부사후조치에 대한 평가 48
Ⅴ. 개선방향 51
1.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회계정보 시스템 정비 51
2. 공공과 민간의 관리비용 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관리모델 마련 53
3. 관리비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55
참고문헌 57
[부록 1] 임대주택현황 58
[부록 2]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 내역 61
[부록 3]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회계프로그램상의 항목 63
판권기 73
[표 1] 주택관리기관 담당자 면담내용(요약) 13
[표 2]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증감추이 16
[표 3] 최근 4년간 주택관리공단 관할 단지 관리비 부문별 사용 현황 17
[표 4] 관리비항목의 구성명세 19
[표 5] 임대주택 관리비 관련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20
[표 6] 관리비상한선 편성기준 21
[표 7] 단지관리 종합평가 대상단지 22
[표 8] 단지관리 종합평가 세부내역 및 배점 22
[표 9] 소유주체별 공공임대주택수 현황(2014년 말 기준) 25
[표 1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건설임대주택 관리 현황 26
[표 11]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관리 현황(요약) 26
[표 12] SH공사의 공공건설임대주택 관리 현황(세부) 27
[표 13] 주택관리공단의 관리비용 현황(2014년 기준) 28
[표 14]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용 비목 현황 30
[표 15] 국민임대주택의 관리비용 비목 현황 30
[표 16] 50년 임대주택의 관리비용 비목 현황 31
[표 17] 분석대상 단지의 특성(요약) 32
[표 18]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34
[표 19] 주택관리공단 연간관리비 지출액 중 인건비 비중 38
[표 20] LH의 공공임대주택 위탁기관별 관리단지수 및 세대수 40
[표 21] LH의 공공임대주택 위탁기관별 부과관리비 비교(2010~2014) 41
[표 22] 임대주택관리주체별 부과관리비 비교(국민임대주택, 2014년 기준) 43
[표 23] 공공임대주택의 잡수입 현황 45
[표 24] 공공임대주택 단지별 평균 관리사업 수익 중 평균 잡수입 비중 46
[표 25] 비용단가와 잡수입 비중간 상관분석 47
[표 26] 공공임대주택단지 유형 및 단지규모별 관리비 인상률 기준(예시) 55
[그림 1] 비용단가와 잡수입 비중간 상관관계도 47
[표 1] 공공임대주택수 현황(2014년 말 기준) 60
부도목차
[그림 1] 임대주택의 유형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