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문 9
Ⅰ.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2.1. 연구의 내용 13
2.2. 연구의 방법 13
Ⅱ. 지역균형발전 관련 개관 14
1. 지역균형발전 의의 14
2. 지역균형발전 정책 동향 16
2.1. 정부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
2.2. 지역균형발전 광역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8
2.3. 유럽의 지역균형발전정책 24
3. 소결 : 시사점 28
Ⅲ. 강원도 지역균형 발전도 분석 30
1. 분석 개요 30
1.1. 지역(균형)발전 지표 사례 30
1.2. 지역발전도 분석지표 선정 및 분석방법 33
2. 강원도 지역발전 실태 37
3. 강원도 지역발전도 분석 48
4. 종합분석과 시사점 55
Ⅳ.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추진과제 56
1. 지역균형발전 공간 구축 : 발전축 56
2.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58
3.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 59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63
5.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 65
6. 도비재원투자 원칙 개선 : 도비 보조금 차등 67
7. 지역활성화지역 등 정부정책 연계 추진 68
8. 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 69
Ⅴ. 결론 및 정책제언 72
1. 결론 72
2. 정책제언 75
참고문헌 77
Abstract 78
참고자료 81
판권기 87
〈표 Ⅱ-1〉 충북 지역균형발전 도비차등 지원 19
〈표 Ⅱ-2〉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부문별 사업비 비교 22
〈표 Ⅱ-3〉 제주도 균형발전지표 및 권역별 평가결과 24
〈표 Ⅱ-4〉 EU의 지역등급 분류 기준 25
〈표 Ⅱ-5〉 낙후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는 요인들 27
〈표 Ⅲ-1〉 낙후지역 지표설정(지역발전지표) 31
〈표 Ⅲ-2〉 지역활성화지역 선정 지표 33
〈표 Ⅲ-3〉 지역발전 측정지표 선정 35
〈표 Ⅲ-4〉 지역발전도 14개 지표의 개념 및 산정방법 36
〈표 Ⅲ-5〉/〈표 Ⅲ-4〉 강원도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KDI공공투자관리센터) 37
〈표 Ⅲ-6〉/〈표 Ⅲ-5〉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역 낙후도 지수 및 순위 : 강원도 18개 시군 38
〈표 Ⅲ-7〉/〈표 Ⅲ-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역 낙후도 지수 및 순위 : 강원도 18개 시군 39
〈표 Ⅲ-8〉/〈표 Ⅲ-7〉 강원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현황 : 총괄 40
〈표 Ⅲ-9〉/〈표 Ⅲ-8〉 지역개발지원법상 낙후지역 현황 41
〈표 Ⅲ-10〉/〈표 Ⅲ-9〉 강원도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 현황 42
〈표 Ⅲ-11〉/〈표 Ⅲ-10〉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상 발전촉진지구 지정계획 45
〈표 Ⅲ-12〉/〈표 Ⅲ-11〉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상 투자촉진지구 지정계획 46
〈표 Ⅲ-13〉/〈표 Ⅲ-11〉 강원도 시군별 지역발전도 평가지표의 평균과 표준편차 49
〈표 Ⅲ-14〉/〈표 Ⅲ-12〉 원자료의 표준화(standardized value) 값 및 강원도 지역발전도 51
〈표 Ⅲ-15〉/〈표 Ⅲ-13〉 강원도 표준화 지역발전도 53
〈표 Ⅳ-1〉 지역균형발전조례 제정 현황 59
〈표 Ⅳ-2〉 지역균형발전조례 타시도 제정 사례 60
〈표 Ⅳ-3〉 타시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세출 비교 63
〈표 Ⅳ-4〉 충청북도 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사례) 65
〈표 Ⅳ-5〉 타 시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비교 67
〈표 Ⅳ-6〉 전국 시도 지역균형발전 관련 조직 현황 69
〈그림 Ⅱ-1〉 지역개발지원법 제정법률 17
〈그림 Ⅱ-2〉 지역개발지원법 제정법률과 지역생활권 18
〈그림 Ⅱ-3〉 충청남도의 불균형 실태 20
〈그림 Ⅲ-1〉 강원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현황 : 총괄 41
〈그림 Ⅲ-2〉 강원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상황 43
〈그림 Ⅲ-3〉/〈그림 Ⅲ-2〉 강원도 종합발전구역 지정 현황 44
〈그림 Ⅲ-4〉/〈그림 Ⅲ-3〉 강원도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지역 지정현황 47
〈그림 Ⅲ-5〉/〈그림 Ⅲ-4〉 강원도 표준화 지역발전도 54
〈그림 Ⅳ-1〉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공간발전전략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