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판권기
서언 / 박광국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1. 연구배경 및 목적 13
2. 주요 연구내용 15
제2장 주요국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분석 18
1. 기후변화국제협약 상 온실가스 감축목표 논의 동향 19
가. 감촉목표 수립 배경 및 협상 경과 19
나. 신기후체제 온실가스 감축목표 현상 동향 25
다. 신기후체제 감축목표 수립 관련 국내외 현황 28
2.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법론과 이행방안 33
가. EU(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체계) 35
나. 영국(감축목표 관리체계) 38
제3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분석 42
1.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주요 내용 44
가. 국가·부문·업종별 BAU 및 감축목표 44
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전략 53
다. 부문·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 및 계획 57
2.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78
가. 기본 방법론 78
나. 기초 변수 전망 82
다.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결과 88
3. 감축목표 비교분석(국가감축 로드맵,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104
가. 분석 목적 및 대상 104
나. 국가 감축 로드맵과 배출권거래제(2015~2017년 평균), 목표관리제(2014년) 감축목표 105
다. 국가 감축로드맵 대비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 정책기여도 비교 111
4. 국내 온실가스 감축 추진 체계 분석 115
가. 국내 온실가스 감축의 추진 경과 및 체계 115
나. 주요 감축 방안 비교분석(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124
제4장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실현방안 136
1. 분석 방법론 이론적 개요(AHP, ANP) 138
가. AHP 138
나. ANP 143
다. 선행연구 분석 146
2. 국가 온실가스 감축수단 분석을 위한 모형설정 150
가. 평가기준, 대안, 시나리오 설정 150
나. 모형 체계 157
3. 분석 결과 159
가. 전략 및 평가기준의 우선순위 159
나. 부문별 감축수단(대안) 우선순위 162
다. 종합(부문별 이행방향, 이행목표, 감축수단 이행 설계방안) 175
4. 국가 감축로드맵 이행을 위한 기반사항 제고방안 183
가. MRV 체계 국내 현황(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감축목표 관리) 183
나. MRV 체계 제고방안 185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90
참고문헌 196
Abstract 200
저자 약력 202
KEI 연구보고서 목록 2009~2014 203
표 2-1. 교토의정서에 의한 2008~2012년 국가별 배출목표 20
표 2-2. 주요 국가별 2020년 수량적 감축목표 22
표 2-3. 격년보고서(BR)와 격년갱신보고서(BUR)에 포함될 주요 내용 23
표 2-4.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2013~2020) 국가별 배출목표 24
표 2-5. 2020년 이후 국가감축목표 설정별 특징 29
표 2-6. 주요국 장기 감축목표 수립 현황 30
표 2-7. 중국 지역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현황 34
표 2-8. EU의 2030년 감축목표 시나리오 및 분석결과 36
표 2-9. 영국 CCC의 감축방안 자문 사례 40
표 3-1.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45
표 3-2. 업종별 감축률 및 감축량 비중(2020년) 48
표 3-3. 감축비용별 감축량 및 목표배출량(2020년) 48
표 3-4. 부문·업종별 BAU, 감축률 및 목표배출량 50
표 3-5. 추진전략별·세부추진방향별 내용 54
표 3-6.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 세부 이행계획 58
표 3-7. 전환부문 감축방안별 감축잠재량(2020년) 59
표 3-8.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방안별 감축잠재량(2020년) 61
표 3-9.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세부 이행계획 65
표 3-10. 수송부문 감축방안별 감축잠재량(2020년) 66
표 3-11.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세부 이행계획 68
표 3-12. 건물부문 감축방안별 감축잠재량(2020년) 69
표 3-13. 공공·기타부문 온실가스 감축 세부 이행계획 71
표 3-14. 공공·기타부문 감축방얀별 감축잠재량(2020년) 72
표 3-15. 농림어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세부 이행계획 74
표 3-16. 농림어업부문 감축방안별 감축잠재량(2020년) 74
표 3-17.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세부 이행계획 76
표 3-18. 폐기물부문 감축방안별 감축잠재량(2020년) 77
표 3-19. 실질 산출량 전망 83
표 3-20. 실질 부가가치(GDP) 전망 84
표 3-21. 고용 전망 85
표 3-22.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86
표 3-23.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87
표 3-24. 산업부문별 직접비용 94
표 3-25. 제조업 업종별 직접비용 95
표 3-26. 산업부문별 총비용 96
표 3-27. 주요 거시경제 영향 97
표 3-28. 부문별 주요 거시경제 영향 99
표 3-29. 국내 배출권 송수량 및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사전할당량) 106
표 3-30. 배출권거래제 업종별 감축률과 BAU 108
표 3-31.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중 업종별 배출량, 국가 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 배출량(2011~2013년) 109
표 3-32. 목표관리제 업종별 목표(2014년) 110
표 3-33. 국가감축로드맵 대비 배출권거래제(2015~2017년 평균) 111
표 3-34. 국가 감축로드맵 대비 목표관리제(2014년) 111
표 3-3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118
표 3-36.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의 추진전략 체계 120
표 3-3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122
표 3-38.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체계 123
표 3-39. 배출권거래제 추진방안 비교 125
표 3-40. 전환부문 CCS 추진방안 비교 127
표 3-41. 교통·수송부문 ITS 추진방안 비교 129
표 3-42.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추진방안 비교 131
표 4-1. 설문조사 결과(n개 평가기준 사례) 139
표 4-2. 대안별 종합가중치 산정을 위한 기준 및 대안 가중치 142
표 4-3. AHP·ANP 분석을 위한 대안(부문별 감축수단) 154
표 4-4. 대안(감축수단) 중요도 분석 결과(산업부문) 164
표 4-5. 대안(감축수단) 중요도 분석 결과(수송부문) 166
표 4-6. 대안(감축수단) 중요도 분석 결과(건물부문) 168
표 4-7. 대안(감축수단) 중요도 분석 결과(공공·기타부문) 170
표 4-8. 대안(감축수단) 중요도 분석 결과(농림어업부문) 171
표 4-9. 대안(감축수단) 중요도 분석 결과(폐기물부문) 173
표 4-10. 대안(감축수단) 중요도 분석 결과(전환부문) 174
표 4-11. 부문별 우선순위(이행방향, 이행목표) 176
표 4-12. 부문별 우선순위(정책 설계방안) 177
부표 1. 2015년 업종별 주요 거시경제 영양(감소 효과) 101
부표 2. 2018년 업종별 주요 거시경제 영양(감소 효과) 102
부표 3. 2020년 업종별 주요 거시경제 영양(감소 효과) 103
그림 1-1. 연구체계 및 방법론 16
그림 2-1. 2020년 이후 감축기여(감축목표설정) 관련 쟁점 25
그림 2-2. IPCC 제5차 보고서(AR5)의 지역별 감축 필요수준 32
그림 3-1. 2020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와 비중 45
그림 3-2. 국가 배출 실적·전망치(BAU) 및 감축목표 달성 경로 46
그림 3-3. 산업부문 BAU 연평균 증가울(2014~2020년) 49
그림 3-4. 전환부문 감축 이행 로드맵 57
그림 3-5. 산업부문 감축 이행 로드맵 60
그림 3-6. 수송부문 감축 이행 로드맵 63
그림 3-7. 건물부문 감축 이행 로드맵 67
그림 3-8. 공공·기타부문 감축 이행 로드맵 70
그림 3-9. 농림어업부문 감축 이행 로드맵 73
그림 3-10. 폐기물부문 감축 이행 로드맵 75
그림 3-11. 산업 활동 거시경제지표 관계 및 파급효과 체계 80
그림 3-12.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증가율 전망(2014~2020년) 88
그림 3-13. 업종별·분석연도별 한계저감비용 93
그림 3-14. 국내 배출권거래제 배출허용총량 산정방식 및 절차 107
그림 3-15.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 설계 및 추진 연계체계 117
그림 4-1. Feedback ANP 모형 가중치 산정절차 145
그림 4-2. AHP 모형 체계 157
그림 4-3. ANP 모형 체계 158
그림 4-4. 평가기준 가중치 분석결과(AHP, ANP) 160
그림 4-5. 시나리오 가중치 분석 결과(ANP) 162
그림 4-6. 국내 감축 이행실적 평가체계 및 절차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