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판권기
서언 / 박광국
국문 요약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22
1. 연구의 목적 22
2. 연구 내용 및 추진체계 23
가. 주요 연구 내용 23
나. 연구 추진 체계 24
다. 연차별 연구 내용 및 추진 구조 25
라. 1차년도 연구 내용 26
마. 2차년도 연구 내용 29
제2장 상하수도사업의 지속가능한 재정체계 구축 31
1. 전략적 재정계획(Strategic Financial Planning: SFP) 32
가. 전략적 재정계획의 정의 33
나. 전략적 재정계획의 흐름과 구성요소 34
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재정계획의 재무전략 36
2. 우리나라 상하수도사업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37
가. 상하수도사업 서비스 정책 및 목표 39
나. 상하수도사업 재정 운영 분석 45
다. 상하수도사업 전략적 재정계획 평가 64
라. 상하수도사업 미래전망과 재정적 과제 70
3. 상하수도사업 지속가능 재정체계 구축 76
가. 상하수도서비스 비용부담체계 정비 77
나. 상하수도사업 자산관리체계 구축 94
다. 상하수도사업 전략적 재정계획 102
라. 수도사업자 평가시스템 상의 재정계획 평가 104
제3장 상하수도 부문 국가재정 운용체계 118
1.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기금체계 119
가. 시설 재투자재원 확보 필요성 119
나. 상하수도 재투자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검토 127
다. 재투자 지원기금(Revolving Fund) 설계 및 운영체계 구축 145
2.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공공투자 및 지원체계 152
가. 공익서비스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분담 152
나.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공공투자 및 지원체계 153
3. 상하수도서비스 형평성·복지를 위한 공공지원 155
가. 취약지역 및 소비자집단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공급 지원 156
나. 상하수도서비스에 대한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 지원 159
4.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유인 165
가. 기후변화 대응 167
나. 상수원 보호 168
다. 물 수요관리 정책 173
라. 구조개편 및 공급체계 합리화 182
5. 상하수도 부문 국가재정 지원체계 183
가. 상수도 부문 국가재정 지원체계 조정 183
나. 하수도 부문 국가재정 지원체계 조정 185
제4장 요약 및 결론 188
1. 상하수도사업의 지속가능한 재정(Sustainable Financing)체계 구축 188
가. 우리나라 상하수도사업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188
나. 상하수도사업 지속가능 재정체계 구축 189
2. 상하수도 부문 국가재정 운용체계 189
가.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기금체계 189
나.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공공투자 및 지원체계 190
다. 상하수도서비스 형평성·복지를 위한 공공지원 190
라.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유인 190
마. 상하수도 부문 국가재정 지원체계 191
참고문헌 192
부록 196
〈부록 1〉 전략적 재정계획 지원 프로그램: FEASIBLE 도구 196
〈부록 2〉 우리나라 상하수도사업 재정의 전략적 재정계획 평가 방법 201
〈부록 3〉 국내외 오수 및 우수 관리비용 요소 및 비율 비교 204
〈부록 4〉 하수처리·우수관리·침수방재서비스 비용구조 213
〈부록 5〉 상하수도 자산관리 가이드라인 221
〈부록 6〉 상하수도사업 자산관리체계 구축방안 236
〈부록 7〉 미국 SRF제도 255
Abstract 260
저자 약력 262
KEI 연구보고서 목록(2009~2014) 263
〈표 1-1〉 연차별 연구 내용 25
〈표 2-1〉 상수도서비스 정책 목표(1996~2006년) 40
〈표 2-2〉 상수도서비스 정책 목표(2007~2015년) 42
〈표 2-3〉 전국수도종합계획 장래인구 및 상수도 보급계획 42
〈표 2-4〉 1인 1일 급수량 추정 43
〈표 2-5〉 계획 유수율 및 상수도시설계획 43
〈표 2-6〉 하수도서비스 정책 목표(1996~2005년) 44
〈표 2-7〉 하수도서비스 정책 목표(2005~2015년) 45
〈표 2-8〉 상수도서비스의 보급 46
〈표 2-9〉 하수도서비스의 보급 47
〈표 2-10〉 연도별 상수도 세출 현황 48
〈표 2-11〉 연도별 하수도 세출 현황 49
〈표 2-12〉 연도별 상수도 세입 현황 51
〈표 2-13〉 연도별 하수도 세입 현황 52
〈표 2-14〉 상수도사업의 재정적 수요 비용 측정(2007~2015년) 53
〈표 2-15〉 하수도사업의 재정적 수요 비용 측정(2007~2015년) 54
〈표 2-16〉 상하수도사업의 재정적 수요 비용 측정(2007~2015년) 55
〈표 2-17〉 상하수도 부문 보조금 연도별 추이 56
〈표 2-18〉 상수도사업 재원조달 기준(2006년) 57
〈표 2-19〉 상수도 부문 요금 연도별 추이 59
〈표 2-20〉 하수도 부문 요금 연도별 추이 60
〈표 2-21〉 상하수도 지역규모별 수도요금 비교 61
〈표 2-2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재원조달구조(2012년) 62
〈표 2-23〉 상하수도 부문의 정책목표 이행율 65
〈표 2-24〉 상하수도사업 계획대비 실제투자금액 비교 66
〈표 2-25〉 상수도 투자재원 조달구조 계획 대비 실제 투자구조 비교 67
〈표 2-26〉 하수도 투자재원 조달구조 계획 대비 실제 투자구조 비교 68
〈표 2-27〉 상하수도사업 전략적 재정계획의 평가 69
〈표 2-28〉 상하수도 부문별 주요정책목표(2030년 까지) 71
〈표 2-29〉 상수도 부문 정책목표 이행을 위한 재정 수요 추정 72
〈표 2-30〉 하수도 부문 정책목표 이행을 위한 재정 수요 추정 73
〈표 2-31〉 미래 상하수도 부문 정책목표 이행을 위한 재정 수요 추정 74
〈표 2-32〉 독일·일본의 하수도시설 부문 오수우수(빗물) 비용 비율 81
〈표 2-33〉 서울시 합류식 하수도시설에 대한 오수·우수(빗물) 비율 83
〈표 2-34〉 침수예방을 위한 투자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83
〈표 2-35〉 상하수도 운영실태평가(환경부) 105
〈표 2-36〉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평가지표 107
〈표 2-37〉 국가표준 - 상하수도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평가지표 108
〈표 2-38〉 수도사업자 사업계획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10
〈표 2-39〉 영국 상하수도기업의 가구당 수도요금 조정 제안 111
〈표 2-40〉 Thames Water(영국 수도사업자)의 사업계획 작성목록(예) 112
〈표 2-41〉 Rate Dashboard의 재정 지표 113
〈표 2-42〉 Rate Dashboard의 요금 지표 설명 114
〈표 2-43〉 Rate Dashboard의 상대 비교 대상과 국내 적용시 개선(안) 116
〈표 3-1〉 상수도 부문 재투자 수요비용 측정 결과 120
〈표 3-2〉 상하수도시설 부문 내용연수 122
〈표 3-3〉 하수관거 경과연수별 연장 비교 122
〈표 3-4〉 하수관거 경과연수별 연장 물량 산정 및 재투자 수요 비용 123
〈표 3-5〉 하수관거 노후화에 따른 재투자 수요비용 124
〈표 3-6〉 하수처리장 노후화에 따른 재투자 수요비용 125
〈표 3-7〉 상하수도시설 재투자 수요비용 추정 126
〈표 3-8〉 지역규모별 상하수도시설 재투자 수요비용 추정 126
〈표 3-9〉 재원의 용도와 재원의 조달 방법 128
〈표 3-10〉 지방채 등록발행 현황 129
〈표 3-11〉 사업별 지방채 현황 129
〈표 3-12〉 상하수도 부문 민간 재원 활용 현황 132
〈표 3-13〉 시설개선형(Rehabilitate)사업 방식의 개선방안 133
〈표 3-1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종류 134
〈표 3-15〉 SRF 지원사업 종류별 소요비용 137
〈표 3-16〉 SRF의 재원 현황 138
〈표 3-17〉 재투자 재원조달 방안의 특성과 운영 비교 144
〈표 3-18〉 상하수도 부문 노후시설 개량사업 재투자 지원비율(안) 147
〈표 3-19〉 상하수도 부문 재투자 지원기금 지원규모 예측 148
〈표 3-20〉 상하수도 부문 재투자 관련 사업 국가재정 지원추이 151
〈표 3-21〉 Social Water Fund 규모 추계(안)(2012년 부과액 기준) 160
〈표 3-22〉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규모 및 지출사업비 162
〈표 3-2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업지원 개요 163
〈표 3-24〉 국내 이익공유 혹은 기금제도의 종류 및 상하수도 적용가능성 164
〈표 3-25〉 상수원관리지역별 규제현황 169
〈표 3-26〉 수도법과 4대강 특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비교 170
〈표 3-27〉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실적 171
〈표 3-28〉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현황 172
〈표 3-29〉 WASCO사업의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174
〈표 3-30〉 물 사용단계 수요관리제도의 규제 및 경제적 유인 176
〈표 3-31〉 물 재이용단계 수요관리제도의 설치 규제 대상 시설 및 규정 법령 178
〈표 3-32〉 중수도 이용에 대한 요금감면 비율 179
〈표 3-33〉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요금감면 비율 180
〈표 3-34〉 물 재이용단계 수요관리제도의 경제적 유인 181
〈표 3-35〉 상수도 부문 국가재정 지원체계 조정방향 184
〈표 3-36〉 하수도 부문 국가재정 지원체계 조정방향 186
〈표 부록 2-1〉 상수도 투자재원 조달구조 계획 202
〈표 부록 3-1〉 독일 하수도의 시공비 및 유지관리비 오수·우수비율 206
〈표 부록 3-2〉 일본 오수와 우수(빗물) 비용비율 산정방법 208
〈표 부록 3-3〉 하수도사업 지방재정조치: 우수(빗물)처리 중심 209
〈표 부록 3-4〉 일본 운영유지비 및 감가상각비 오수·빗물처리비용 분담비율 209
〈표 부록 3-5〉 합류식 하수도 건설비에 대한 빗물·오수 비율 211
〈표 부록 3-6〉 합류식 하수도 운영비 빗물·오수 비율 212
〈표 부록 4-1〉 하수도사업 건설비 및 운영유지비 비율 산정 214
〈표 부록 4-2〉 오수·우수 비용분담 비율 추정 216
〈표 부록 4-3〉 기존 하수도사업 및 침수방재서비스를 포함한 비용구조의 변화 217
〈표 부록 4-4〉 하수도서비스의 기존 및 침수방재서비스에 대한 오수/우수 비용 분담비율을 적용한 3Ts 비용분담 구조 비교 220
〈표 부록 5-1〉 상하수도 자산관리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221
〈표 부록 5-2〉 상하수도 자산 중요성 평가 229
〈표 부록 5-3〉 자산의 특성에 따른 장애가능성 및 장애비용 232
〈표 부록 5-4〉 자산의 장애비용 및 장애가능성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232
〈표 부록 6-1〉 상하수도 GIS 구축 비율 236
〈표 부록 6-2〉 자산가치 평가방법 240
〈표 부록 6-3〉 자산가치 평가방법별 특징 및 장단점 240
〈표 부록 6-4〉 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의 구성 242
〈표 부록 6-5〉 수익적지출과 자본적 지출 구분기준 246
〈표 부록 6-6〉 상하수도 부문 근무인력의 업무내용 250
〈표 부록 6-7〉 상하수도 자산 실사 체계 252
〈표 부록 6-8〉 상하수도 종류별 관리 근거법령 현황 253
〈표 부록 7-1〉 뉴멕시코주 SRF 대출 이자율 255
〈표 부록 7-2〉 뉴멕시코주 사업우선순위 목록 중 최우선순위(5순위) 256
〈표 부록 7-3〉 SRF의 재원 현황 및 2009년 관련성과 257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24
〈그림 1-2〉 연차별 연구 추진 구조 26
〈그림 1-3〉 2차년도 연구진행 내용 30
〈그림 2-1〉 2장의 구성과 내용 31
〈그림 2-2〉 상하수도서비스 재정 자원 32
〈그림 2-3〉 전략적 재정계획의 흐름 35
〈그림 2-4〉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재정계획의 구성요소 36
〈그림 2-5〉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재정계획의 재무전략 37
〈그림 2-6〉 우리나라 상하수도사업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38
〈그림 2-7〉 전국수도종합계획 및 목표연도: 2006~2015년 41
〈그림 2-8〉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특징 44
〈그림 2-9〉 지역규모에 따른 상수도시설의 연도별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지출 추이 49
〈그림 2-10〉 지역규모에 따른 하수도시설의 연도별 비용 지출 추이 50
〈그림 2-11〉 상수도서비스 재정흐름(2012년) 63
〈그림 2-12〉 하수도서비스 재정흐름(2012년) 63
〈그림 2-13〉 상수도사업 다변화된 서비스 비용분담체계 78
〈그림 2-14〉 하수도사업 다변화된 서비스 비용분담체계 79
〈그림 2-15〉 요금부과체계 합리화 86
〈그림 2-16〉 소비자투자 유인체계 89
〈그림 2-17〉 서비스 형평성·복지를 위한 재정적 운영 90
〈그림 2-18〉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방안 94
〈그림 2-19〉 상하수도사업 전략적 재정계획 103
〈그림 2-20〉 지표 상대비교 대상 설정(유사한 사용자 가계소득일 경우의 비교) 115
〈그림 3-1〉 3장의 내용 및 구성 118
〈그림 3-2〉 상수도시설 재투자 수요추정 방법 120
〈그림 3-3〉 하수도시설 재투자 수요추정 방법 121
〈그림 3-4〉 SRF제도의 운영구조 136
〈그림 3-5〉 갭펀드(Gap Fund) 지원 방식 139
〈그림 3-6〉 조세담보금융(TIF)의 구조 141
〈그림 3-7〉 재투자 지원기금의 정의 및 설치목적 146
〈그림 3-8〉 재투자 지원기금의 지원구조 146
〈그림 3-9〉 상하수도 부문 재투자 관련 사업 국가재정 지원 추이 150
〈그림 3-10〉 하수도사업이 제공하는 공익서비스와 공공서비스의 합리적 비용분담 153
〈그림 3-11〉 하수도사업의 공익서비스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분담(안) 154
〈그림 3-12〉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유인 166
〈그림 3-13〉 WASCO 투자사업의 수익 개념도 175
〈그림 부록 1-1〉 FEASIBLE 도구의 구조 197
〈그림 부록 1-2〉 FEASIBLE 도구 활용을 위한 요구사항 199
〈그림 부록 2-1〉 상하수도사업 계획대비 실제투자금액 비교를 위한 자료 201
〈그림 부록 2-2〉 상하수도사업 계획대비 실제투자금액 연도별 사업비 비교근거 201
〈그림 부록 2-3〉 상하수도사업 투자재원 조달구조 계획 대비 실제 투자구조 비교 자료 203
〈그림 부록 3-1〉 독일 하수도사업자 규모별 하수도 요금 산정법(2010년) 204
〈그림 부록 3-2〉 독일 하수도 사용료 산정 절차 205
〈그림 부록 3-3〉 일본 우수(빗물)·오수 자본비율 현황 : 연도별(위), 인구규모별(아래) 207
〈그림 부록 3-4〉 건설 개량비에 대한 재정 조치(2007년 전후 비교) 210
〈그림 부록 4-1〉 하수도사업 건설비 및 운영유지비의 3Ts 비용분담 비율 215
〈그림 부록 4-2〉 건설비 및 운영유지비의 3Ts 비용분담 구조 216
〈그림 부록 4-3〉 기존 하수도사업 및 침수방재서비스를 포함한 비용구조의 변화 218
〈그림 부록 4-4〉 하수도서비스 기존 및 침수방재서비스에 대한 오수/우수 비용분담비율 218
〈그림 부록 4-5〉 하수도서비스의 기존 및 침수방재서비스에 대한 오수/우수 비용분담비율을 적용한 3Ts 비용분담 구조 비교 219
〈그림 부록 5-1〉 상하수도 자산관리 가이드라인의 흐름 222
〈그림 부록 5-2〉 자산관리의 정의·목적·핵심 구성요소 223
〈그림 부록 5-3〉 자산의 장애가능성 및 장애비용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