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13
1. 연구필요성 13
2. 연구목적 16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7
1. 연구범위 17
2. 연구방법 19
제2장 외국의 공간정보 정책현황 및 시사점 도출 21
제1절 미국 21
1. 공간정보 정책 수립기관: 연방지리정보위원회 21
2. 정책 현황 29
제2절 캐나다 30
1. 공간정보 정책 수립기관: 캐나다 공간정보위원회 30
2. 정책 현황 32
제3절 뉴질랜드 33
1. 공간정보 정책 수립기관: 국토정보부 (LINZ) 33
2. 정책 현황 36
제4절 중국 40
1. 공간정보 정책 수립기관: 국가측량지리정보원(NASG) 40
2. 정책 현황 43
제5절 EU 44
1. 공간정보 정책 수립기관: INSPIRE 44
2. 정책 현황 46
제6절 해외 공간정보 기술동향 및 시사점 49
1. 배경 및 목표 시사점 49
2. 거버넌스 조직 및 체계 시사점 49
3. 전략계획 및 법규 시사점 50
4. 추진요소 및 내용 시사점 51
제3장 우리나라 공간정보 정책현황 및 시사점 도출 53
제1절 국가공간정보정책 개요 54
1.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일반 현황 54
2.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구성 요소 57
3.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58
제2절 공간정보정책 관련 법ㆍ제도 67
제3절 국가공간정보정책 평가 71
제4절 공간정보정책 추진 체계 73
1. 국가공간정보위원회 74
2. 민간자문위원회 77
3. 국토교통부 78
4. 중앙부처 협의회 79
5. 각 중앙부처별 NSDI 책임자 80
6. 지방정부협의회 80
7. 전문지원기관 81
제5절 공간정보정책 집행 및 관리 81
제6절 국가공간정보정책의 한계 84
제4장 국가공간정보정책 거버넌스 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87
제1절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87
1. 거버넌스 체계 또는 추진체계의 개념 87
2. 추진체계 또는 거버넌스 체계 모형 88
제2절 현행 국가공간정보정책 거버넌스 체계 분석 96
1. 국가공간정보정책 거버넌스 체계 분석 틀 설정 96
2. 현행 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분석 97
3. 공간정보추진체계와 정보화 추진체계간의 혼란 분석 100
4. 현행 공간정보 추진체계의 활동실적 분석 104
5. 현행 공간정보 추진체계 현황 분석 종합 105
제5장 국가공간정보 정책기관간 협력적 거버넌스체계 구축방안 106
제1절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 106
1.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기본 지향 106
2. 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의 정립 108
3. 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 정립 108
제2절 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개편방안 108
1. 제5차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나타난 추진체계 개편방안 108
2. 공간정보위원회의 위상 격상 방안 111
3. 공간정보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 112
4.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개편방안 114
제3절 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 거버넌스 체계 개편방안 116
1. 역할분담을 위한 핵심 기관 설정 116
2. 기관간 역할분담의 기본원칙 설정 117
3. 기관간 역할분담 방안 119
4. 기관간 협력방안 126
5. 공간정보 관련 산하 기관간 역할분담 방안 129
제6장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38
제1절 연구의 요약 138
제2절 결론 141
참고문헌 142
판권기 144
〈표 II-1〉 연방지리정보위원회 운영위원 소속기관 및 대표참석자 23
〈표 II-2〉 연방지리정보위원회 협력파트너 기관 25
〈표 II-3〉 국립공간정보자문위원회 구성원 26
〈표 II-4〉 EU 의회의 국가별 투표권 분포 47
〈표 III-1〉 제1-4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현황 55
〈표 III-2〉 공간정보정책의 종류와 범위 57
〈표 III-3〉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기본방향 60
〈표 III-4〉 제5차 공간정보기본계획의 7대 추진전략 및 27개 세부추진과제 66
〈표 III-5〉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근거 67
〈표 III-6〉 국가공간정보 정책 및 사업 집행의 유형 82
〈표 IV-1〉 정보정치 모형 89
〈표 IV-2〉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모형 94
〈표 IV-3〉 정책과정별 공공 거버넌스 모형과 사례예시 95
〈표 IV-4〉 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능과 조건 97
〈표 IV-5〉 빅데이터 추진을 위한 부처협의회 구성 및 주요 역할 99
〈표 IV-6〉 각 법률에 정의된 공간정보 유사개념 101
〈표 IV-7〉 공간정보정책 영역과 타 영역간의 중첩관계: 계획수립의 예 102
〈표 V-1〉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107
〈표 V-2〉 공간정보위원회의 위상강화 방안 112
〈표 V-3〉 공간정보위원회의 역할강화 방안 114
〈표 V-4〉 국토교통부 총괄 국가공간정보 관리기관 협의회 구성 127
〈표 V-5〉 공간정보관련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현황 129
〈표 V-6〉 공간정보관련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역할 130
〈표 V-7〉 공간정보관련 연구기관 개요 134
〈표 V-8〉 공간정보 관련 연구기관의 핵심부서 및 주요 연구분야 136
〈그림 II-1〉 백악관 예산관리처 홈페이지 21
〈그림 II-2〉 연방지리정보위원회 홈페이지 22
〈그림 II-3〉 연방지리정보위원회 조직구조 23
〈그림 II-4〉 공간정보 유관기관들 간의 관계 28
〈그림 II-5〉 공간정보 참여자와 역할 29
〈그림 II-6〉 캐나다 GeoConnections 홈페이지 31
〈그림 II-7〉 GeoConnections 거버넌스 체계 31
〈그림 II-8〉 뉴질랜드 국토정보부 홈페이지 34
〈그림 II-9〉 뉴질랜드 공간정보 거버넌스 체계 36
〈그림 II-10〉 뉴질랜드 공간정보전략의 대상 37
〈그림 II-11〉 뉴질랜드 공간정보 비전 체계도 38
〈그림 II-12〉 뉴질랜드 공간정보 4대 전략목표 38
〈그림 II-13〉 뉴질랜드 공간정보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과 역할 39
〈그림 II-14〉 중국 국가측량지리정보원 홈페이지 41
〈그림 II-15〉 중국 공간정보 거버넌스 체계 43
〈그림 II-16〉 EU의 INSPIRE 홈페이지 44
〈그림 II-17〉 EU의 공간정보 거버넌스 체계 46
〈그림 II-18〉 상호운용성 실현을 위한 Europe 2020 전략 추진현황 48
〈그림 II-19〉 미국 국가공간정보국 홈페이지 51
〈그림 III-1〉 국가공간정보정책의 범위 53
〈그림 III-2〉 국가공간정보정책의 변화 56
〈그림 III-3〉 제4자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기본 구성 58
〈그림 III-4〉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63
〈그림 III-5〉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74
〈그림 III-6〉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조직도 76
〈그림 III-7〉 2011년 중앙정부 공간정보사업 사후검토 수행절차 83
〈그림 III-8〉 2011년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사업 사후검토 수행절차 84
〈그림 IV-1〉 공간정보의 정체성 101
〈그림 V-1〉 제5차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109
〈그림 V-2〉 제5차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추진체계에서 기관별 역할 110
〈그림 V-3〉 국가정보화와 공간정보, 전자정부, 공공데이터의 관계 115
〈그림 V-4〉 국가정보화추진체계상의 공간정보 115
〈그림 V-5〉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간 관계 117
〈그림 V-6〉 기획ㆍ조정ㆍ평가에서 기관간 역할분담 방안 119
〈그림 V-7〉 공간정보 생산/구축에서 기관간 역할분담 방안 121
〈그림 V-8〉 공간정보 통합관리에서 기관간 역할분담 방안 123
〈그림 V-9〉 공간정보 개방에서 기관간 역할분담 방안 124
〈그림 V-10〉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서 기관간 역할분담 방안 126
〈그림 V-11〉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관련 중앙부처 협의회 128
〈그림 V-12〉 공간정보 관련 산하기관간 역할분담 방안 132
〈그림 V-13〉 공간정보 연구기관간 역할분담 방안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