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최병호
목차
요약 16
제1장 평가 개요 및 총괄 평가 42
제1절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2009~2013) 평가 개요 42
1.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평가대상 42
2.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평가 개요 46
제2절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총괄 평가 50
1.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계획 평가 50
2.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실행 평가 59
3. 총괄 평가의 시사점과 제언 70
제2장 보육·가족 분야 76
제1절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1-가) 76
1.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 확대(1-가-1) 77
2. 양육수당 지원 도입 및 확대(1-가-2) 80
3.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강화(1-가-3) 82
4. 보육료 지원체계 효율화(1-가-4) 82
제2절 보육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제고(1-나) 85
1. 취약가정 보육지원 강화(1-나-1) 86
2. 평가인증 어린이집 품질관리 및 지원 강화(1-나-3) 90
3. 보육인력 자격관리와 근로환경 개선(1-나-4) 92
제3절 가족친화 환경 조성 및 가족역량 강화(1-다) 95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1-다-1) 96
2.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1-다-2) 100
3. 한부모가족의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1-다-3) 106
4. 가족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 확충 및 기능 강화(1-다-4) 114
제4절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1-라) 116
1. 국제결혼의 체계적 관리 지원 강화(1-라-1) 117
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및 정서발달 지원(1-라-2) 120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다문화 사회인식 개선(1-라-3) 122
제3장 아동·청소년 분야 128
제1절 저소득 아동청소년지원강화(2-가) 128
1.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확대(2-가-1) 128
2. 드림스타트 대상자 확대(2-가-2) 130
3.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2-가-3) 131
4.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2-가-4) 133
제2절 아동청소년 역량강화(2-나) 135
1.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2-나-1) 135
2.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함(2-나-2) 138
제3절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2-다) 141
1. 아동청소년 안전체계 강화(2-다-1) 141
2.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시스템 구축(2-다-2) 143
3. 지역단위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2-다-3) 145
제4장 노인 분야 150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3-가) 150
1. 급여대상자 범위의 단계적 확대(3-가-1) 151
2.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3-가-2) 153
3. 장기요양서비스의 다양화 및 수준 향상(3-가-3) 155
4.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3-가-4) 157
제2절 치매 예방 및 치료관리 강화(3-나) 160
1. 치매 예방 및 치료의 종합적·체계적 관리(3-나-1) 161
2.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3-나-2) 163
3.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3-나-3) 165
제3절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3-다) 167
1. 노인자원봉사 활성화(3-다-1) 167
2. 노인 여가활동 지원(3-다-2) 170
제4절 취약노인 보호서비스 강화(3-라) 172
1.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3-라-1) 172
2.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및 인식 개선(3-라-2) 175
제5장 장애인 분야 180
제1절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4-가) 180
가. 기획 180
나. 집행 180
다. 성과환류 181
제2절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4-나) 189
1.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4-나-1) 189
2.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강화(4-나-2) 192
제3절 장애인 권익 증진(4-다) 196
1.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강화(4-다-1-①) 196
제4절 장애인 복지전달체계 선진화(4-라) 199
1. 장애인 판정 등록체계 개선 및 전달체계 개편(4-라-1) 199
제6장 일자리 분야 204
제1절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5-가) 204
1.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촉진 및 재정효율화(5-가-1) 205
2.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전략적 일자리 창출(5-가-2) 208
제2절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강화(5-나) 214
1. 자립여건 조성(5-나-1) 215
2. 자립능력 강화(5-나-2) 218
3. 자립토대 구축(5-나-3) 220
제3절 노인일자리 욕구 충족률 제고 및 일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5-다) 223
1. 공공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확대(5-다-1) 224
2. 장애인 일자리 확대(5-다-2) 226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고용 확대 및 유형개편(5-다-3) 228
4.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5-다-4) 230
제7장 소득보장 분야 234
제1절 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의 형평성 제고(6-가) 234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6-가-1-①) 237
2. 긴급복지 위기사유 확대(6-가-1-②) 240
3. 노후설계 지원 강화(6-가-2) 243
4. 국민연금 급여수준 적정화(6-가-3) 247
5. 기초노령연금 확대(6-가-4) 250
제2절 제도 운영의 합리화(6-나) 253
가. 기획 253
나. 집행 253
다. 성과 254
제3절 소득보장 제도간 연계성 제고(6-다) 261
가. 기획 261
나. 집행 262
다. 성과 262
제8장 의료보장 분야 268
제1절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7-가) 268
가. 기획 268
나. 집행 269
다. 성과환류 270
라. 총평 및 제언 271
제2절 의료보장 내실화(7-나) 280
가. 기획 280
나. 집행 282
다. 성과환류 282
제9장 복지전달체계 분야 304
제1절 지역의 복지수행역량 강화(8-가) 304
1. 분권교부세 제도 개선 추진(8-가-1) 304
2. 지자체 인력재배치 및 인력운용계획 수립(8-가-2) 309
3.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기반한 복지서비스 연계(8-가-3) 311
제2절 행정인프라의 합리화(8-나) 316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서비스 확대·고도화(8-나-1) 316
2. 범정부 복지정보통합관리망 구축(8-나-2) 319
3. 적정급여 관리체계 활용(8-나-4) 323
제3절 서비스 제공인력관리 강화 등 서비스 질 향상(8-라) 328
1. 정보 공개를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8-라-2) 328
제4절 관리운영체계 선진화 및 안정화기반 마련(8-마) 332
1. (가칭)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제정(8-마-1) 333
2. 사용자 중심의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8-마-2) 336
제10장 민간자원 분야 342
제1절 사회적 나눔 확산을 위한 기부, 모금 활성화(9-가) 342
1. 모금기관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9-가-1) 343
2. 기부참여 증대를 위한 동기 제고(9-가-2) 347
3. 다양한 모금주체의 모금활동 참여 지원(9-가-3) 350
4. 기부식품 제공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9-가-4) 352
제2절 기업의 사회복지 참여 확대 및 활성화(9-나) 356
1.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9-나-1) 357
2.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보관리 체계화(9-나-2) 360
제3절 사회복지 인적자원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9-다) 363
1. 자원봉사 지원기반 마련(9-다-1) 364
2. 자원봉사 영역확대를 통한 참여 확산(9-다-2) 367
제4절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리시스템 개선(9-라) 371
1.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9-라-1) 371
2.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9-라-2) 374
제11장 교육복지 분야 378
제1절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10-가) 378
1. 저소득층농산어촌 급식비 지원(10-가-2) 380
2. 근로장학금 확대(10-가-3) 381
3. 든든학자금 수요 확대(10-가-4) 383
제2절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10-나) 386
1.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지원(10-나-1) 388
2.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10-나-2) 390
3. 북한이탈학생 교육지원 강화(10-나-3) 392
4. WEE 프로젝트 구축 운영(10-나-4) 394
제3절 농산어촌 교육복지 강화(10-다) 397
가. 기획 397
제4절 유아 및 특수교육 돌봄 강화(10-라) 403
1. 유아학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10-라-1) 404
2.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추진(10-라-2) 407
3.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10-라-3) 408
4. 장애학생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내실화(10-라-4) 410
제12장 근로자복지 분야 416
제1절 공공근로복지 증진 (11-가) 416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11-가-1) 417
2. 근로자복지포털사이트 운영고도화(11-가-2) 418
3. 체불근로자 임금채권보장(11-가-3) 420
제2절 선진 기업복지제도 확산(11-나) 422
1. 우리사주제 확산 지원(11-나-1) 423
2. 기업복지 활성화(11-나-2) 424
3. 선택적 근로복지제도 내실화(11-나-3) 425
4. 퇴직연금제도 활성화(11-나-4) 427
제3절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안전과 건강보호(11-다) 431
1.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확대(11-다-2) 432
2. 산재취약부분 안전관리 강화(11-다-3) 434
3.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 활성화(11-다-4) 437
제4절 수요자 중심의 능력개발체계 구축(11-라) 439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11-라-1-①), 직업능력개발지식포털사이트 구축 및 서비스(11-라-1-②) 439
2. 훈련 중 생계비 대부제도(11-라-2-①), 중소기업·비정규직 특화사업 실시(11-라-2-②) 442
제5절 통합적 고용서비스 지원 및 근로유인 강화(11-마) 445
1. 공공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11-마-1-①),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확대(11-마-1-②) 445
2. 저소득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통합적 취업지원(11-마-2) 447
제6절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 기업 육성(11-바) 450
1. 취업취약계층 고용 촉진(11-바-2) 450
2.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액션플랜 마련(11-바-3) 453
3.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11-바-4) 455
제13장 주거복지 분야 460
제1절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속공급(12-가) 460
1. 국민임대주택 공급(12-가-1) 463
제2절 무주택 임차인 자금지원 강화(12-나) 475
가. 기획 475
나. 집행 476
다. 성과환류 476
라. 총평 및 제언 477
제3절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체계 마련(12-다) 485
가. 기획 485
나. 집행 485
다. 성과환류 486
라. 총평 및 제언 487
제14장 에너지복지 분야 496
제1절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13-가) 496
1.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보장(13-가-1) 496
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13-가-2) 499
3. 고효율조명기기 교체지원(13-가-3) 501
제15장 문화체육복지 분야 506
제1절 함께 누리는 문화환경 조성(14-가) 506
가. 기획 506
나. 집행 507
다. 성과환류 507
제2절 복지관광 활성화(14-나) 521
가. 기획 521
나. 집행 521
다. 성과환류 522
제3절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14-다) 526
가. 기획 526
나. 집행 526
다. 성과환류 527
제16장 여성복지 분야 542
제1절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15-가) 542
가. 기획 542
나. 집행 543
다. 성과환류 544
제2절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15-나) 552
가. 기획 552
나. 집행 553
다. 성과환류 554
제17장 농어촌복지 분야 564
제1절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16-가) 564
1. 기초생활보장제도 농어가 특례 개선(16-가-1) 566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16-가-2) 570
3.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16-가-3) 572
4. 농지연금사업 조기정착 및 활성화(16-가-4) 576
5. 농업인 재해보상 지원 강화(16-가-5) 579
6. 어업인 재해보상 지원 강화(16-가-5) 581
제2절 농어업인 의료보장 확대(16-나) 589
1.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개선(16-나-1) 590
2. 농어업인 질환 예방 및 농어업인 건강 증진 지원(16-나-2) 592
제3절 농어촌 보육·교육 여건 개선(16-다) 594
1.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16-다-1) 596
2.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확대(16-다-2) 600
3. 농어촌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16-다-3) 603
4. 농어촌 유학 활성화(6-다-4) 607
제4절 농어촌 복지서비스 확대(16-라) 611
1. 농어촌서비스 기준 운용{16-라-1) 612
2.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16-라-2) 616
3. 농어촌 고령자 주거여건 개선(16-라-3) 618
4. 이민여성 맞춤형 영농교육 확대(16-라-4) 620
제18장 결론 및 정책제언 626
제1절 분야별 평가결과 정리 626
제2절 평가의 시사점과 정책제언 635
〈표 1-1〉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영역,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42
〈표 1-2〉 중점추진과제의 평가 지표와 기준 48
〈표 1-3〉 세부시행과제 평가 지표와 기준 49
〈표 1-4〉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기본방향 52
〈표 1-5〉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2009-2013년) 60
〈표 1-6〉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의 연도별 추이 60
〈표 1-7〉 공공 사회복지지출의 분야별, 연도별 추이 61
〈표 1-8〉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의 연도별 추이 62
〈표 1-9〉 자살률의 연도별 추이 63
〈표 1-10〉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의 다문화 수용성 64
〈표 1-11〉 장애인 의무고용율 연도별 추이 65
〈표 1-12〉 15-64세의 고용률 및 실업률의 연도별 추이 65
〈표 1-13〉 OECD 국가의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의 불평등도 감소 수준 68
〈표 2-1〉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1-가) : 영역별 평가결과 77
〈표 2-2〉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 확대(1-가-1) : 영역별 평가결과 79
〈표 2-3〉 양육수당 지원 도입 및 확대(1-가-2) : 영역별 평가결과 81
〈표 2-4〉 보육료 지원체계 효율화(1-가-4) : 영역별 평가결과 83
〈표 2-5〉 보육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제고(1-나) : 영역별 평가결과 85
〈표 2-6〉 취약가정 보육지원 강화(1-나-1) : 영역별 평가결과 90
〈표 2-7〉 평가인증 어린이집 품질관리 및 지원 강화(1-나-3) : 영역별 평가결과 91
〈표 2-8〉 보육인력 자격관리와 근로환경 개선(1-나-4) : 영역별 평가결과 94
〈표 2-9〉 가족친화 환경 조성 및 가족역량 강화(1-다) : 영역별 평가결과 95
〈표 2-10〉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1-다-1) : 영역별 평가결과 99
〈표 2-11〉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1-다-2) : 영역별 평가결과 105
〈표 2-12〉 한부모가족의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1-다-3) : 영역별 평가결과 112
〈표 2-13〉 가족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 확충 및 기능 강화(1-다-4) : 영역별 평가결과 115
〈표 2-1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1-라) : 영역별 평가결과 116
〈표 2-15〉 국제결혼의 체계적 관리 지원 강화(1-라-1) : 영역별 평가결과 119
〈표 2-1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및 정서발달 지원(1-라-2) : 영역별 평가결과 121
〈표 2-1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다문화 사회인식 개선(1-라-3) : 영역별 평가결과 124
〈표 3-1〉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확대(2-가-1) : 영역별 평가결과 130
〈표 3-2〉 드림스타트 대상자 확대(2-가-2) : 영역별 평가결과 131
〈표 3-3〉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2-가-3) : 영역별 평가결과 132
〈표 3-4〉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2-가-4) : 영역별 평가결과 134
〈표 3-5〉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2-나-1) : 영역별 평가결과 138
〈표 3-6〉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2-나-2) : 영역별 평가결과 140
〈표 3-7〉 아동청소년 안전체계 강화(2-다-1) : 영역별 평가결과 143
〈표 3-8〉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시스템 구축(2-다-2) : 영역별 평가결과 145
〈표 3-9〉 지역단위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2-다-3) : 영역별 평가결과 146
〈표 4-1〉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3-가) : 영역별 평가결과 151
〈표 4-2〉 급여대상자 범위의 단계적 확대(3-가-1) : 영역별 평가결과 153
〈표 4-3〉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3-가-2) : 영역별 평가결과 155
〈표 4-4〉 장기요양서비스의 다양화 및 수준 향상(3-가-3) : 영역별 평가결과 157
〈표 4-5〉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3-가-4) : 영역별 평가결과 159
〈표 4-6〉 치매 예방 및 치료관리 강화(3-나) : 영역별 평가결과 160
〈표 4-7〉 치매 예방 및 치료의 종합적·체계적 관리(3-나-1) : 영역별 평가결과 162
〈표 4-8〉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3-나-2) : 영역별 평가결과 164
〈표 4-9〉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3-나-3) : 영역별 평가결과 166
〈표 4-10〉 노인자원봉사 활성화〈3-다-1) : 영역별 평가결과 169
〈표 4-11〉 노인 여가활동 지원(3-다-2) : 영역별 평가결과 171
〈표 4-12〉 취약노인 보호서비스 강화(3-라) : 영역별 평가결과 172
〈표 4-13〉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3-라-1) : 영역별 평가결과 175
〈표 4-14〉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및 인식 개선(3-라-2) : 영역별 평가결과 177
〈표 5-1〉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4-가) : 영역별 평가결과 182
〈표 5-2〉 장애인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4-가-1) : 영역별 평가결과 185
〈표 5-3〉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 도입(4-가-2) : 영역별 평가결과 188
〈표 5-4〉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4-나-1) : 영역별 평가결과 192
〈표 5-5〉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강화(4-나-2) : 영역별 평가결과 195
〈표 5-6〉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강화(4-다-1-①) : 영역별 평가결과 198
〈표 5-7〉 장애인 판정 등록체계 개선 및 전달체계 개편(4-라-1) : 영역별 평가결과 201
〈표 6-1〉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5-가) : 영역별 평가결과 205
〈표 6-2〉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촉진 및 재정효율화(5-가-1) : 영역별 평가결과 207
〈표 6-3〉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전략적 일자리 창출(5-가-2) : 영역별 평가결과 210
〈표 6-4〉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육성(5-가-3) : 영역별 평가결과 212
〈표 6-5〉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강화(5-나) : 영역별 평가결과 215
〈표 6-6〉 자립여건 조성(5-나-1) : 영역별 평가결과 217
〈표 6-7〉 자립능력 강화(5-나-2) : 영역별 평가결과 219
〈표 6-8〉 자립토대 구축(5-나-3) : 영역별 평가결과 222
〈표 6-9〉 노인일자리 욕구 충족률 제고 및 일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5-다) : 영역별 평가결과 224
〈표 6-10〉 공공·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확대(5-다-1) : 영역별 평가결과 226
〈표 6-11〉 장애인 일자리 확대(5-다-2) : 영역별 평가결과 228
〈표 6-1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고용 확대 및 유형개편(5-다-3) : 영역별 평가결과 229
〈표 6-13〉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5-다-4) : 영역별 평가결과 231
〈표 7-1〉 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의 형평성 제고(6-가) : 영역별 평가결과 236
〈표 7-2〉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6-가-1-①) : 영역별 평가결과 240
〈표 7-3〉 긴급복지 위기사유 확대(6-가-1-②) : 영역별 평가결과 243
〈표 7-4〉 노후설계 지원 강화(6-가-2) : 영역별 평가결과 246
〈표 7-5〉 국민연금 급여수준 적정화(6-가-3) : 영역별 평가결과 250
〈표 7-6〉 기초노령연금 확대(6-가-4) : 영역별 평가결과 252
〈표 7-7〉 제도 운영의 합리화(6-나) : 영역별 평가결과 254
〈표 7-8〉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합리화〈6-나-1) : 영역별 평가결과 257
〈표 7-9〉 국민연금의 투자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기반 확대(6-나-2) : 영역별 평가결과 260
〈표 7-10〉 소득보장 제도간 연계성 제고(6-다) : 영역별 평가결과 262
〈표 7-11〉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연계성 제고(6-다-1) : 영역별 평가결과 264
〈표 7-12〉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간의 연계성 제고(6-다-2) : 영역별 평가결과 265
〈표 8-1〉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7-가) : 영역별 평가결과 271
〈표 8-2〉 보험료 체납자 축소(7-가-1) : 영역별 평가결과 275
〈표 8-3〉 의료급여 사례관리 활성화(세부시행과제 7-가-3) : 영역별 평가결과 279
〈표 8-4〉 의료보장 내실화〈7-나) : 영역별 평가결과 283
〈표 8-5〉 의료보장성 강화(7-나-1) : 영역별 평가결과 289
〈표 8-6〉 의료보장 재정안정화 도모(7-나-2) : 영역별 평가결과 294
〈표 8-7〉 영유아 건강검진 강화(7-나-3) : 영역별 평가결과 298
〈표 8-8〉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7-나-4) : 영역별 평가결과 300
〈표 9-1〉 분권교부세 제도 개선 추진(8-가-1) : 영역별 평가결과 307
〈표 9-2〉 지자체 인력재배치 및 인력운용계획 수립(8-가-2) : 영역별 평가결과 310
〈표 9-3〉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기반한 복지서비스 연계(8-가-3) : 영역별 평가결과 314
〈표 9-4〉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서비스 확대·고도화(8-나-1) : 영역별 평결과 318
〈표 9-5〉 범정부 복지정보통합관리망 구축(8-나-2) : 영역별 평가결과 322
〈표 9-6〉 적정급여 관리체계 활용(8-나-4) : 영역별 평가결과 326
〈표 9-7〉 서비스 제공인력관리 강화 등 서비스 질 향상(8-라) : 영역별 평가결과 328
〈표 9-8〉 정보 공개를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8-라-2) : 영역별 평가결과 330
〈표 9-9〉 관리운영체계 선진화 및 안정화기반 마련(8-마) : 영역별 평가결과 333
〈표 9-10〉 (가칭)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제정(8-마-1) : 영역별 평가결과 335
〈표 9-11〉 사용자 중심의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8-마-2) : 영역별 평가결과 338
〈표 10-1〉 사회적 나눔 확산올 위한 기부, 모금 활성화(9-가) : 영역별 평가결과 343
〈표 10-2〉 모금기관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9-가-1) : 영역별 평가결과 346
〈표 10-3〉 기부참여 증대를 위한 동기 제고(9-가-2) : 영역별 평가결과 350
〈표 10-4〉 다양한 모금주체의 모금활동 참여 지원(9-가-3) : 영역별 평가결과 352
〈표 10-5〉 기부식품 제공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9-가-4) : 영역별 평가결과 355
〈표 10-6〉 기업의 사회복지 참여 확대 및 활성화(9-나) : 영역별 평가결과 356
〈표 10-7〉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9-나-1) : 영역별 평가결과 359
〈표 10-8〉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보관리 체계화(9-나-2) : 영역별 평가결과 362
〈표 10-9〉 사회복지 인적자원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9-다) : 영역별 평가결과 364
〈표 10-10〉 자원봉사 지원기반 마련(9-다-1) : 영역별 평가결과 366
〈표 10-11〉 자원봉사 영역확대를 통한 참여 확산(9-다-2) : 영역별 평가결과 370
〈표 10-12〉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관리시스템 개선(9-라) : 영역별 평가결과 371
〈표 10-13〉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9-라-1) : 영역별 평가결과 373
〈표 10-14〉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9-라-2) : 영역별 평가결과 375
〈표 11-1〉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10-가) : 영역별 평가결과 379
〈표 11-2〉 저소득층·농산어촌 급식비 지원(10-가-2) : 영역별 평가결과 381
〈표 11-3〉 근로장학금 확대(10-가-3) : 영역별 평가결과 383
〈표 11-4〉 든든학자금 수요 확대(10-가-4) : 영역별 평가결과 385
〈표 11-5〉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10-나): 영역별 평가결과 387
〈표 11-6〉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지원(10-나-1) : 영역별 평가결과 390
〈표 11-7〉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10-나-2) : 영역별 평가결과 392
〈표 11-8〉 북한이탈학생 교육지원 강화(10-나-3) : 영역별 평가결과 394
〈표 11-9〉 WEE 프로젝트 구축 운영(10-나-4) : 영역별 평가결과 396
〈표 11-10〉 농산어촌 교육복지 강화(10-다): 영역별 평가결과 398
〈표 11-11〉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사업(TaLK)(10-다-1) : 영역별 평가결과 400
〈표 11-12〉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사업(10-다-3) : 영역별 평가결과 402
〈표 11-13〉 유아 및 특수교육 돌봄 강화(10-라) : 영역별 평가결과 404
〈표 11-14〉 유아학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10-라-1) : 영역별 평가결과 406
〈표 11-15〉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추진(10-라-2) : 영역별 평가결과 408
〈표 11-16〉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10-라-3) : 영역별 평가결과 410
〈표 11-17〉 장애학생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내실화(10-라-4) : 영역별 평가결과 412
〈표 12-1〉 공공근로복지 증진(11-가) : 영역별 평가결과 417
〈표 12-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11-가-1) : 영역별 평가결과 418
〈표 12-3〉 근로자복지포털사이트 운영고도화(11-가-2) : 영역별 평가결과 420
〈표 12-4〉 체불근로자 임금채권보장(11-가-3) : 영역별 평가결과 421
〈표 12-5〉 선진 기업복지제도 확산(11-나) : 영역별 평가결과 422
〈표 12-6〉 우리사주제 확산 지원(11-나-1) : 영역별 평가결과 424
〈표 12-7〉 기업복지 활성화(11-나-2) : 영역별 평가결과 425
〈표 12-8〉 선택적 근로복지제도 내실화(11-나-3) : 영역별 평가결과 427
〈표 12-9〉 퇴직연금제도 활성화〈11-나-4) : 영역별 평가결과 429
〈표 12-10〉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안전과 건강보호(11-다) : 영역별 평가결과 431
〈표 12-11〉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확대(11-다-2) : 영역별 평가결과 434
〈표 12-12〉 산재취약부분 안전관리 강화(11-다-3) : 영역별 평가결과 436
〈표 12-13〉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 활성화(11-다-4) : 영역별 평가결과 438
〈표 12-14〉 수요자 중심의 능력개발체계 구축(11-라) : 영역별 평가결과 439
〈표 12-15〉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11-라-1-①)... 441
〈표 12-16〉 훈련 중 생계비 대부제도(11-라-2-①)... 444
〈표 12-17〉 통합적 고용서비스 지원 및 근로유인 강화(11-마) : 영역별 평가결과 445
〈표 12-18〉 공공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11-마-1-①)... 447
〈표 12-19〉 저소득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통합적 취업지원(11-마-2) : 영역별 평가결과 449
〈표 12-20〉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 기업 육성(11-바) : 영역별 평가결과 450
〈표 12-21〉 취업취약계층 고용 촉진(11-바-2) : 영역별 평가결과 453
〈표 12-22〉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액션플랜 마련(11-바-3) : 영역별 평가결과 454
〈표 12-23〉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11-바-4) : 영역별 평가결과 456
〈표 13-1〉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속공급(12-가) : 영역별 평가결과 463
〈표 13-2〉 국민임대주택 공급(12-가-1) : 영역별 평가결과 467
〈표 13-3〉 영구임대주택 공급(12-가-2) : 영역별 평가결과 470
〈표 13-4〉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12-가-3) : 영역별 평가결과 474
〈표 13-5〉 무주택 임차인 자금지원 강화(12-나) : 영역별 평가결과 478
〈표 13-6〉 저소득구 구 전세자금 지원(12-나-1) : 영역별 평가결과 481
〈표 13-7〉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12-나-2) : 영역별 평가결과 484
〈표 13-8〉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체계 마련(12-다) : 영역별 평가결과 487
〈표 13-9〉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추진(12-다-1) : 영역별 평가결과 490
〈표 13-10〉 임대료차등화 시범사업 실시(12-다-2) : 영역별 평가결과 493
〈표 14-1〉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보장(13-가-1) : 영역별 평가결과 498
〈표 14-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13-가-2) : 영역별 평가결과 501
〈표 14-3〉 고효율조명기기 교체지원(13-가-3) : 영역별 평가결과 503
〈표 15-1〉 함께 누리는 문화환경 조성(14-가) : 영역별 평가결과 508
〈표 15-2〉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프로그램 향수지원(14-가-1) : 영역별 평가결과 514
〈표 15-3〉 문화예술교육 확대 실시(14-가-2) : 영역별 평가결과 517
〈표 15-4〉 이주민 문화활동 활성화 및 상호이해증진 교육(14-가-3) : 영역별 평가결과 520
〈표 15-5〉 복지관광 활성화(14-나) : 영역별 평가결과 522
〈표 15-6〉 취약계층 복지관광(여행바우처)(14-나-1) : 영역별 평가결과 525
〈표 15-7〉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14-다) : 영역별 평가결과 527
〈표 15-8〉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지도사 양성배치(14-다-1) : 영역별 평가결과 531
〈표 15-9〉 어르신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14-다-2) : 영역별 평가결과 535
〈표 15-10〉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14-다-3) : 영역별 평가결과 538
〈표 16-1〉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15-가) : 영역별 평가결과 545
〈표 16-2〉 국민이 체감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15-가-1) : 영역별 평가결과 548
〈표 16-3〉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 확충 및 서비스 개선(15-가-2) : 영역별 평가결과 551
〈표 16-4〉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15-나) : 영역별 평가결과 555
〈표 16-5〉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시스템 구축(15-나-1) : 영역별 평가결과 559
〈표 16-6〉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 개선(15-나-2) : 영역별 평가결과 561
〈표 17-1〉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16-가) : 영역별 평가결과 566
〈표 17-2〉 기초생활보장제도 농어가 특례 개선(16-가-1) : 영역별 평가결과 569
〈표 17-3〉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16-가-2) : 영역별 평가결과 571
〈표 17-4〉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16-가-3) : 영역별 평가결과 575
〈표 17-5〉 농지연금사업 조기정착 및 활성화(16-가-4) : 영역별 평가결과 578
〈표 17-6〉 농업인 재해보상 지원 강화(16-가-5) : 영역별 평가결과 581
〈표 17-7〉 어업인 재해보상 지원 강화(16-가-5) : 영역별 평가결과 588
〈표 17-8〉 농어업인 의료보장 확대(16-나) : 영역별 평가결과 589
〈표 17-9〉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개선(16-나-1) : 영역별 평가결과 591
〈표 17-10〉 농어업인 질환 예방 및 농어업인 건강 증진 지원(16-나-2) : 영역별 평가결과 593
〈표 17-11〉 농어촌 보육·교육 여건 개선(16-다) : 영역별 평가결과 596
〈표 17-12〉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16-다-1) : 영역별 평가결과 599
〈표 17-13〉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확대(16-다-2) : 영역별 평가결과 602
〈표 17-14〉 농어촌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16-다-3) : 영역별 평가결과 606
〈표 17-15〉 농어촌 유학 활성화(16-다-4) : 영역별 평가결과 610
〈표 17-16〉 농어촌 복지서비스 확대(16-라) : 영역별 평가결과 612
〈표 17-17〉 농어촌서비스 기준 운용(16-라-1) : 영역별 평가결과 615
〈표 17-18〉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16-라-2) : 영역별 평가결과 617
〈표 17-19〉 농어촌 고령자 주거여건 개선(16-라-3) : 영역별 평가결과 620
〈표 17-20〉 이민여성 맞춤형 영농교육 확대(16-라-4) : 영역별 평가결과 622
〈표 18- 1〉 16개 분야별 성과지표 및 달성도 632
[그림 1-1]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평가의 절차 47
[그림 1-2] 불평등도(지니 계수)의 연도별 변화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