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Ⅰ. 서론 2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2. 연구내용 21
3. 연구방법 22
가. 문헌자료 검토 22
나. 전문가 회의 개최 22
다. 유치원 정보공시 결산 자료 분석 23
라. 교육비산출을 위한 유치원 기초 실태 조사 실시 23
마. 교육활동경비 산출을 위한 전문가 연구협력진 활용 24
바. 교재ㆍ교구 비용 시장 조사 24
사. 사례조사 25
4. 용어의 정의 25
Ⅱ. 연구의 배경 27
1. 표준유아교육비 개념 27
가. 표준유아교육비의 의미 27
나.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구성요소 및 산출 기준 29
2. 정부 유아교육 예산 및 재정 지원 36
가.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 사업 37
나. 유아 및 사립교원에 대한 지원 38
다. 유아교육 예산 40
3. 유치원 교육비 및 지원 제도 해외 사례 41
가. 유치원 현황 41
나. 유치원교육비 현황 43
다. 교육비 정책을 위한 시사점 50
Ⅲ. 유치원 교육비 현황 52
1. 활용 자료 52
2. 유치원 교육비 현황 54
가. 공립유치원의 교육비 현황 54
나. 사립유치원 교육비 현황 64
Ⅳ. 교육비 산출을 위한 유치원 실태 분석 72
1. 표준인건비 산출 관련 실태 분석 72
1) 담임 교사: 1학급 2담임제 72
2) 행정 인력 76
3) 보조교사 77
2. 표준공통운영비 산출 관련 실태 분석 79
1) 연령별 학급당 적정 유아수 79
2) 비정규직 보조인력 채용현황 80
3. 산출정확성 제고를 위한 유치원 회계 실태 분석 82
1) 회계 담당자 82
2) 회계업무 연수 및 매뉴얼 현황 83
3) 예ㆍ결산의 정보공시 86
4) 예산 부족 및 과잉 경험 88
5) 회계업무 개선사항 89
4. 유치원 유형별 회계업무 특징 90
가. 공립초등병설유치원 90
나. 사립유치원 93
5. 기타 비용 조사 결과 96
Ⅴ.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99
1. 표준유치원 모형 99
가. 표준 학급 수 99
나. 표준 원아 수 101
다. 표준 교직원 수 103
2. 표준인건비 108
가. 표준인건비의 개념 108
나. 표준인건비 산출 방법 및 기준 109
다. 표준인건비 산출 결과 112
3. 표준교육활동경비 115
가. 표준교육활동경비의 개념 115
나. 표준교육활동경비의 산출방법 및 기준 116
다. 표준교육활동경비의 산출결과 122
4. 표준공통운영비 129
가. 표준공통운영비의 개념 129
나. 표준공통운영비 산출 방법 132
다. 표준공통운영비 산출 결과 137
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144
가.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개요 144
나. 총 표준유아교육비 산출결과 145
다. 표준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산출결과 146
Ⅵ. 정책적 제언 147
1.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방법 개선을 위한 제언 147
가. 원 자료 산출 시기의 일관성 필요 147
나.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방법의 표준화 148
2. 유치원 재무 업무 개선을 위한 제언 149
가. 사립유치원 예ㆍ결산 회계 양식 통일 149
나. 예ㆍ결산 세부 항목 작성 관련 교육 강화 149
다. 병설유치원 회계 초등학교와 독립 작성 필요 150
라. 회계 업무 지원 인력 강화 150
3.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150
가. 공립유치원 지원 예산의 재조정 필요 151
나. 공ㆍ사립 간 학부모 부담 비용 차이 감소 151
다. 병설유치원 규모 확대를 통한 공립유치원 확충 152
참고문헌 154
Abstract 156
[부록 1] 기초 실태조사 설문지 160
[부록 2] 공통운영경비 파악을 위한 사례조사 양식 169
[부록 3] 회계계상이 어려웠던 구체적인 사례 조사 결과 171
[부록 4] 3-5세 누리과정 교재교구비 산출 목록 172
[부록 5] 3-5세 누리과정 재료비 산출 목록 196
[부록 6] 교무실 설비비 산출 목록 206
[부록 7] 유치원 규모별 시설현황 207
[부록 8] 일본 유치원 현황 및 재정 현황 208
[부록 9] 도시급 및 기관규모별 유치원 교육비 현황 215
판권기 233
〈표 Ⅰ-3-1〉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기초 실태 조사 23
〈표 Ⅰ-3-2〉표준공통운영비 산출을 위한 사례조사 참여 유치원 현황 25
〈표 Ⅱ-1-1〉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을 위한 구성요소 30
〈표 Ⅱ-1-2〉 선행연구의 표준인건비 산출 기준 31
〈표 Ⅱ-1-3〉 선행연구의 표준교육활동비 산출기준 31
〈표 Ⅱ-1-4〉 선행연구의 표준공통운영비 산출기준 32
〈표 Ⅱ-1-5〉 선행연구의 유아교육비 관련 기타비용 산출기준 33
〈표 Ⅱ-1-6〉 선행연구의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과정 33
〈표 Ⅱ-2-1〉정부의 유치원 지원 사업 내용 37
〈표 Ⅱ-2-2〉2014 각 시ㆍ도별 유아교육 예산 40
〈표 Ⅱ-3-1〉 일본의 유치원 수 및 취원 유아 수 41
〈표 Ⅱ-3-2〉 일본 2012년도 유치원 아동학습비 총액 구성 44
〈표 Ⅱ-3-3〉 2013년도 일본 취원장려비 보조단가의 인상 현황 46
〈표 Ⅱ-3-4〉일본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유치원 취원장려비 보조 47
〈표 Ⅱ-3-5〉형제자매가 유치원 동시취원시 해당원아 보조금액(일본) 48
〈표 Ⅱ-3-6〉형제자매가 소학교 1년~3학년인 경우 해당원아 보조금액(일본) 49
〈표 Ⅲ-1-1〉유아교육비 현황 분석 자료 수집 대상 유치원 표본 수 53
〈표 Ⅲ-2-1〉공립유치원 세출세부내역 55
〈표 Ⅲ-2-2〉공립유치원 세출결산 57
〈표 Ⅲ-2-3〉대도시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59
〈표 Ⅲ-2-4〉중소도시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60
〈표 Ⅲ-2-5〉읍면지역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61
〈표 Ⅲ-2-6〉기관규모별 공립유치원 세출결산 63
〈표 Ⅲ-2-7〉사립유치원 세출결산 세부내역 65
〈표 Ⅲ-2-8〉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66
〈표 Ⅲ-2-9〉 대도시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67
〈표 Ⅲ-2-10〉 중소도시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68
〈표 Ⅲ-2-11〉 읍면지역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69
〈표 Ⅲ-2-12〉기관규모별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71
〈표 Ⅳ-1-1〉설문조사 참여 유치원 72
〈표 Ⅳ-1-2〉1학급 2담임제 실시 여부 73
〈표 Ⅳ-1-3〉1학급 2담임제 실시 이유 74
〈표 Ⅳ-1-4〉1학급 2담임제 실시 시 제2담임 수당지급 방식 75
〈표 Ⅳ-1-5〉1학급 2담임제 실시 시 제2 담임 임용보고 75
〈표 Ⅳ-1-6〉1학급 2담임제에 대한 의견 76
〈표 Ⅳ-1-7〉유치원 원장이 인식하는 행정 전담직원 필요 유치원규모 77
〈표 Ⅳ-1-8〉학급 보조교사 채용 자격 78
〈표 Ⅳ-2-1〉연령별 적정 유아수 인식(원장 응답) 79
〈표 Ⅳ-2-2〉비정규직 보조인력 유무 80
〈표 Ⅳ-2-3〉보조인력 직무별 근무특성 현황 81
〈표 Ⅳ-2-4〉학급규모별 유치원 원장의 적정 보조인력 수 인식 82
〈표 Ⅳ-3-1〉예ㆍ결산 및 회계업무 담당자 83
〈표 Ⅳ-3-2〉최근 3년 이내 예ㆍ결산 운영관리 연수 경험 여부 83
〈표 Ⅳ-3-3〉예ㆍ결산 관리 연수 제공기관 84
〈표 Ⅳ-3-4〉회계업무 담당자 연수 필요성 85
〈표 Ⅳ-3-5〉예산운영 관리 매뉴얼 보유 여부 85
〈표 Ⅳ-3-6〉유치원 정보공시 자료와 실제 예ㆍ결산 항목 일치 여부 86
〈표 Ⅳ-3-7〉예ㆍ결산 자료 정보공시 탑재 업무 담당자 87
〈표 Ⅳ-3-8〉예ㆍ결산 등록 시 가장 어려운 점 88
〈표 Ⅳ-3-9〉예산이 남거나 부족했던 경험 여부 89
〈표 Ⅳ-3-10〉유치원 회계업무 관련 개선 요구 90
〈표 Ⅳ-4-1〉초등병설유치원 예ㆍ결산서 운영현황 91
〈표 Ⅳ-4-2〉초등병설유치원의 예ㆍ결산서 독립작성 이유 91
〈표 Ⅳ-4-3〉예ㆍ결산 독립작성 초등병설유치원 회계표 담당자 92
〈표 Ⅳ-4-4〉초등학교와 예ㆍ결산 통합작성시 불편한 점 93
〈표 Ⅳ-4-5〉사립유치원 회계처리 양식 93
〈표 Ⅳ-4-6〉사립유치원 비정규직 인건비의 계상 항목 94
〈표 Ⅳ-4-7〉사립유치원 상황별 소요비용 계상 항목 95
〈표 Ⅳ-4-8〉실제 지출 후, 계상이 어려웠던 경험 여부 95
〈표 Ⅳ-5-1〉유치원과 학부모의 현장학습 비용 분담 현황 96
〈표 Ⅳ-5-2〉원아 1인당 월 급식비 97
〈표 Ⅳ-5-3〉사립유치원 평가 소요 비용 98
〈표 Ⅴ-1-1〉설립유형별 유치원 및 학급 현황 100
〈표 Ⅴ-1-2〉유치원 규모별ㆍ연령별 학급 편성 모형 100
〈표 Ⅴ-1-3〉설립유형별 유치원 원아 현황 101
〈표 Ⅴ-1-4〉유치원 규모별 표준 원아 수 모형 101
〈표 Ⅴ-1-5〉유치원 규모별 표준 원아 수와 실제 원아 수 102
〈표 Ⅴ-1-6〉설립유형별 유치원 교직원 현황 103
〈표 Ⅴ-1-7〉유치원 인력 배치 기준 104
〈표 Ⅴ-1-8〉규모별 표준 교직원 수 모형 104
〈표 Ⅴ-1-9〉유치원 규모별 표준 교원 수와 실제 교원 수 105
〈표 Ⅴ-1-10〉유치원 규모별 표준 정규직 행정직원 수와 실제 행정직원 수 106
〈표 Ⅴ-1-11〉유치원 비정규직 인력 배치기준 실태 및 인식 107
〈표 Ⅴ-1-12〉규모별 비정규직 표준 교직원 수 모형 107
〈표 Ⅴ-1-13〉유치원 설립별, 규모별 전체 표준 교직원수 모형 108
〈표 Ⅴ-2-1〉공립 유치원 교원의 호봉과 기본급 110
〈표 Ⅴ-2-2〉사립 유치원 교원의 호봉분포 111
〈표 Ⅴ-2-3〉유치원 교원 1인당 표준인건비 112
〈표 Ⅴ-2-4〉유치원 직원 1인당 표준인건비 113
〈표 Ⅴ-2-5〉유치원 총 표준인건비 113
〈표 Ⅴ-2-6〉원아 1인당 표준인건비 115
〈표 Ⅴ-3-1〉교구비 산출식 118
〈표 Ⅴ-3-2〉재료비 산출식 120
〈표 Ⅴ-3-3〉설비비 산출식 121
〈표 Ⅴ-3-4〉유치원 경비지출단위별 교구비 산출 결과-3세 122
〈표 Ⅴ-3-5〉유치원 경비지출단위별 교구비 산출 결과-4세 123
〈표 Ⅴ-3-6〉유치원 경비지출단위별 교구비 산출 결과-5세 123
〈표 Ⅴ-3-7〉유치원 경비지출단위별 교재 교구비 산출 결과 124
〈표 Ⅴ-3-8〉유치원 경비지출단위별 재료비 산출 결과 124
〈표 Ⅴ-3-9〉유치원 경비지출단위별 설비비 1차 산출 결과 125
〈표 Ⅴ-3-10〉유치원 교무실(교사실) 추가 설비비 산출 결과 125
〈표 Ⅴ-3-11〉유치원 규모별 총 설비비 산출 결과 126
〈표 Ⅴ-3-12〉경비지출단위별 총 교육활동경비 산출 결과 126
〈표 Ⅴ-3-13〉공ㆍ사립 유치원 현황 자료 127
〈표 Ⅴ-3-14〉경비지출단위별 유치원 총 표준교육활동경비 128
〈표 Ⅴ-3-15〉유아 1인당 표준교육활동경비 총액 129
〈표 Ⅴ-4-1〉표준공통운영비 구성요소별 세부항목 및 내용, 산출기준 130
〈표 Ⅴ-4-2〉학습보조 및 행정보조 인건비(1인당 평균) 132
〈표 Ⅴ-4-3〉원당 기준 산출기준 방법 133
〈표 Ⅴ-4-4〉공립유치원의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의 산출기준별 단가 134
〈표 Ⅴ-4-5〉사립유치원의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의 산출기준별 단가 135
〈표 Ⅴ-4-6〉경비지출단위별 공ㆍ사립 유치원 인건비 산출결과 137
〈표 Ⅴ-4-7〉경비지출단위별 공립 유치원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 산출결과 138
〈표 Ⅴ-4-8〉경비지출단위별 사립유치원 공공요금, 기본적 경비, 학생복리비 산출결과 139
〈표 Ⅴ-4-9〉경비지출단위별 공립 유치원 공통운영비 산출결과 140
〈표 Ⅴ-4-10〉경비지출단위별 사립유치원 공통운영비 산출결과 141
〈표 Ⅴ-4-11〉공사립 유치원 기관 수ㆍ학급 수ㆍ원아 수 141
〈표 Ⅴ-4-12〉경비지출단위별 유치원 총 표준공통운영비 142
〈표 Ⅴ-4-13〉유아 1인당 표준공통운영비 총액 143
〈표 Ⅴ-5-1〉표준유아교육비 산출과정 요약 144
〈표 Ⅴ-5-2〉총 표준유아교육비 145
〈표 Ⅴ-5-3〉총 표준유아교육비 비교 145
〈표 Ⅴ-5-4〉표준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월평균) 146
〈표 Ⅴ-5-5〉표준 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비교(월평균) 146
[그림 Ⅱ-3-1] 일본의 유치원수 및 유치원아수 비율 42
[그림 Ⅱ-3-2] 일본 1개 유치원당 재원아 수 및 유치원취원율 42
[그림 Ⅱ-3-3] 일본의 연간 학습비 총액 추이 43
[그림 Ⅱ-3-4] 일본의 학교교육비 내역 45
[그림 Ⅴ-2-1] 표준인건비 대상 및 구성요소 109
[그림 Ⅴ-3-1] 표준교육활동경비 구성요소 및 지출단위 116
[그림 Ⅴ-4-1]표준공통운영비의 구성요소 및 지출단위 130
〈부록 표 1〉일본 공사립 유치원 학교 수 208
〈부록 표 2〉일본 원아 수 209
〈부록 표 3〉일본 유치원 교사 수 210
〈부록 표 4〉일본 유치원 직원 수 211
〈부록 표 5〉일본 학교교육비 총액 212
〈부록 표 6〉일본의 공사립 학교교육비 213
〈부록 표 7〉일본의 유아 1인당 보호자 지출 교육비 214
〈부록 표 8〉대도시 소규모 공립 유치원 세출결산 215
〈부록 표 9〉대도시 중규모 공립 유치원 세출결산 216
〈부록 표 10〉대도시 대규모 공립 유치원 세출결산 217
〈부록 표 11〉중소도시 소규모 공립 유치원 세출결산 218
〈부록 표 12〉중소도시 중규모 공립 유치원 세출결산 219
〈부록 표 13〉중소도시 대규모 공립 유치원 세출결산 220
〈부록 표 14〉읍면지역 소규모 공립 유치원 세출결산 221
〈부록 표 15〉읍면지역 중규모 공립 유치원 세출결산 222
〈부록 표 16〉읍면지역 대규모 공립 유치원 세출결산 223
〈부록 표 17〉대도시 소규모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224
〈부록 표 18〉대도시 중규모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225
〈부록 표 19〉대도시 대규모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226
〈부록 표 20〉중소도시 소규모 사립 유치원 세출결산 227
〈부록 표 21〉중소도시 중규모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228
〈부록 표 22〉중소도시 대규모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229
〈부록 표 23〉읍면지역 소규모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230
〈부록 표 24〉읍면지역 중규모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231
〈부록 표 25〉읍면지역 대규모 사립유치원 세출결산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