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문제제기 12
제1절 연구목적 12
제2절 연구내용 14
제2장 연구방법 15
제1절 문헌분석 15
제2절 전문가 자문 및 현장 방문 15
제3절 면접조사 17
1. 조사추진방향 17
2. 조사대상 18
3. 표집방법 19
4. 조사도구 개발 및 구성 22
제4절 심층면접 25
제5절 전문가 의견조사 26
1. 조사내용 26
2.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26
제6절 연구추진일정 28
제3장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관련 문헌고찰 29
제1절 주요 개념 정의 29
1. 미등록 이주아동 개념 29
2. 보육권 개념 31
3. 교육권 개념 31
4. 건강권 개념 33
제2절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ㆍ교육권ㆍ건강권 현황과 문제 33
1.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 35
2.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36
3.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40
제4장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ㆍ교육권ㆍ건강권 면접조사 결과 43
제1절 조사대상 인구학적 특성 43
1. 성인의 인구학적 특성 43
2.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44
제2절 조사대상자의 체류 특성 45
1. 미등록 체류 경로 45
2. 체류 목적 46
3. 미등록 이주신분에 대한 태도 47
4. 향후 체류 계획 48
제3절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ㆍ교육권ㆍ건강권 실태 50
1. 보육권 관련 50
2. 교육권 관련 52
3. 건강권 관련 58
제5장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ㆍ교육권ㆍ건강권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64
제1절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보호에 대한 평가 64
1.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64
2.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 평가 65
3.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평가 67
4.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평가 71
제2절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ㆍ교육권ㆍ건강권 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73
1. 전문가 평가 외국 우수사례 73
2. 전문가 평가 국내 우수사례 75
3.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ㆍ교육권ㆍ건강권 지원방안에 관한 전문가 평가 76
제6장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ㆍ교육권ㆍ건강권의 지원 근거 79
제1절 국제협약에서 본 이주아동의 보육권ㆍ교육권ㆍ건강권 보장 79
제2절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ㆍ교육권ㆍ건강권 보장제도 82
1. 보육권 관련 82
2. 교육권 관련 84
3. 건강권 관련 88
제3절 정부의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권ㆍ교육권ㆍ건강권 지원 사업 90
제7장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ㆍ교육권ㆍ건강권 지원 서울지역 사례 93
제1절 서울시청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정책 93
1. 서울시의 외국인 관련 조례 93
2. 서울시청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 관련 외국인 정책 95
제2절 서울시 교육청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정책 106
제3절 민간기관의 노력 111
1. 보육지원 111
2. 교육지원 112
3. 의료지원 113
제8장 외국의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정책 117
제1절 프랑스의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 배경과 현실 118
1. 프랑스 이주정책의 이해와 미등록 이주아동 118
2.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서비스 125
3. 프랑스 사례가 서울시 정책에 주는 시사점 132
제2절 미국의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 135
1. 미등록 이주아동 현황 135
2. 미등록 이주아동의 합법화 정책 138
3.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 142
4.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145
5.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151
6. 미국의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의 시사점 154
제9장 요약 및 결론 156
제1절 요약 156
1.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문제 156
2.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문제 157
3.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장문제 158
제2절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방안 159
1. 권리영역별 지원방안 160
2.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건 개선방안 164
참고문헌 168
[부록 1] 전문가 의견 조사지 177
[부록 2] 실태조사지 186
[부록 3] 223
면접조사 대상자별 조사내용 요약표(학생 C-1~C-20: 총20명) 223
면접조사 대상자별 조사내용 요약표(부모 A-1~A-34 : 총34명) 231
심층면접 대상자별 내용 요약 (총13명) 259
[부록 4] 조례 268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268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274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92
판권기 299
〈표 5-1〉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64
〈표 5-2〉 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 중요도 76
〈표 6-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중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세부과제 91
〈표 7-1〉 2014 서울시 외국인정책 실행계획 중 이주아동 관련 주요 정책 96
〈표 7-2〉 다문화통합 어린이집 지정 현황(2015) 99
〈표 7-3〉 서울시 외국인근로자센터 정기 무료진료 일정 102
〈표 7-4〉 서울시 외국인근로자센터 교육 및 특화 사업 102
〈표 7-5〉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시행 기관 현황 104
〈표 7-6〉 서울 시립병원과 서울시 안전망 병원 목록 105
〈표 7-7〉 서울시 다문화 예비학교 현황 107
〈표 7-8〉 서울시 다문화 연구학교 현황 108
〈표 7-9〉 서울시 다문화 중점학교 현황 108
〈표 7-10〉 2014년도 서울시 교육청 세부 사업별 예산 110
〈표 7-11〉 서울시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 진료기관 114
〈표 8-1〉 프랑스 주거보조의 종류 비교 120
〈표 8-2〉 프랑스 의료복지 서비스(CMU와 AME)의 비교 121
〈표 8-3〉 미국 체류 미등록 이주민의 수(2008~2012년) 136
〈표 8-4〉 미국 체류 미등록 이주민의 지역별 분포(상위 6개주) 137
〈표 8-5〉 미국 체류 미등록 이주민의 출신 국가별 분포(상위 10개국) 137
〈표 8-6〉 출신 국가 및 거주 지역별 DACA 승인자 수와 비율 141
〈표 8-7〉 미등록 이주아동에 주내 거주자 등록금 적용 및 장학금 수혜 기회 제공 주 148
〈표 8-8〉 이주 여부 및 체류 자격에 따른 19세 이상 성인의 건강 보험 가입률 151
〈표 8-9〉 이주 여부 및 체류자격에 따른 18세 이하 아동의 건강보험 가입률 152
[그림 3-1] 미등록 이주아동이 되는 경로 30
[그림 6-1]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