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서문 3
요약 4
용어 정리 6
약어 8
제1장 서론 15
1. 연구배경 16
2. 연구 목적 17
3. 연구 범위 18
4. 연구 방법 19
제2장 공간정보 국외반출 관련 현황분석 20
1. 국내 공간정보 국외반출 관련 현황분석 21
1) 국외반출 관련 정책 및 법ㆍ제도 분석 21
2) 공간정보 관련 기술 및 산업 동향 분석 32
2. 공간정보 국외반출 관련 해외사례 분석 39
1) 국외 공간정보 공개정책 및 반출사례 39
2) 해외지도 서비스사의 참여서비스 현황 45
3) 주요이슈 및 시사점 도출 47
제3장 공간정보 국외반출 관련 협의체 구성방안 제시 48
1. 공간정보 국외반출 관련 협의체 구성(안) 제시 49
1) 개요 49
2) 협의체 관련 유사 입법 사례분석 51
3) 협의체 구성방안 59
2. 공간정보 국외반출 관련 협의체 운영(안) 제시 62
1) 협의체 운영 규정 등 관련 기준 검토 62
2)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방안 64
제4장 공간정보 국외반출 관련 가격차별화 정책 등 검토 68
1. 외국기업의 국내법인 대상 가격차별화 정책 필요성 검토 69
1) 한ㆍ미 자유무역협정문(FTA) 검토 69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검토 70
2. 외국기업 국내법인 대상 지도 등 활용 수수료(안) 제시 72
1) 국내 측량성과 및 지도 등 활용 수수료 현황 72
2) 국외 공간정보 가격정책 74
3) 가격정책모델 분석방법론 검토 84
4) 2차적 저작물 관련 검토 88
5) 외국기업 국내법인 대상 지도 등 활용 수수료(안) 90
3. 공간정보 국외반출 허가시 외국기업과의 협약서(안) 제시 92
1) 협약서 개념 92
2) 업무제휴 협약서(MOU)의 일반적 양식 92
3) 국내 업무제휴 협약서(MOU) 관련 사례 95
4) 국외 업무협약서(MOU) 사례 103
5) 공간정보 국외반출 업무협약서(안) 106
제5장 대축척 공간정보 국외반출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 110
1. 개요 111
2.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안) 마련 111
1)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 111
2) 관련 법령 개정(안) 112
3.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하위 법령 개정(안) 마련 114
4. 지도 등 공간정보 국외반출 관련 매뉴얼 수집 및 분석 116
1) 관련 매뉴얼 현황 116
5. 공간정보 국외반출 관련 매뉴얼(안) 작성 120
1) 매뉴얼의 작성배경 120
2) 적용범위 120
3) 공간정보 국외반출 관련 주요 내용 120
제6장 결론 122
1. 연구의 성과 123
2. 연구의 특징 및 한계 124
3. 향후 연구과제와 정책건의 125
4. 맺음말 125
참고문헌 127
[부록 Ⅰ] 연구 개관 131
1. 검토사항 131
2. 미검토사항 132
[부록 Ⅱ] 공간정보 국외반출 관련 업무 매뉴얼(안) 133
Ⅰ. 매뉴얼의 개요 133
Ⅱ. 공간정보 국외반출 관련 주요 내용 134
Ⅲ. 공간정보 국외반출 관련 법제도 137
Ⅳ. 관련 서식 149
[부록 Ⅲ] 국외 업무협약서 사례 155
[부록 Ⅳ] 영문요약 162
판권기 164
〈표 1-1〉 연구범위 18
〈표 2-1〉 공간정보 관련 법ㆍ제도 정책 동향 22
〈표 2-2〉 공간정보 국외반출 관련 법률 및 내용 23
〈표 2-3〉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련 법률 및 규정 25
〈표 2-4〉 국방부 정보보안 관련 법률 및 규정 26
〈표 2-5〉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관련 법률 및 규정 27
〈표 2-6〉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관련 법률 및 규정 28
〈표 2-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공간정보 국외반출과 관련 조항 29
〈표 2-8〉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공간정보 국외반출과 관련 조항 30
〈표 2-9〉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중 공간정보 국외반출과 관련 조항 31
〈표 2-10〉 2011년도 대비 2012년 공간정보산업 종사자수 및 매출규모 36
〈표 2-11〉 위치 기반 결합 콘텐츠 중심의 연관 산업구조 36
〈표 2-12〉 위치 기반 결합 콘텐츠 시장 현황 및 전망 37
〈표 2-13〉 Google Map Maker 지도서비스 현황 45
〈표 2-14〉 Open Street Map(OSM)의 지도서비스 현황 46
〈표 3-1〉 국가안전보장회의 법 및 회의운영규정 49
〈표 3-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협의체 관련 조항 50
〈표 3-3〉 국외반출 관련 권한위임 조항 51
〈표 3-4〉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52
〈표 3-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53
〈표 3-6〉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54
〈표 3-7〉 통합방위법 55
〈표 3-8〉 항공보안법 시행령 56
〈표 3-9〉 국가정보화 기본법 56
〈표 3-10〉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지침 57
〈표 3-11〉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운영지침 58
〈표 3-12〉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58
〈표 3-13〉 국무회의 규정, 국회법,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62
〈표 3-14〉 협의체 운영 관련 공간정보 관련 법제도 63
〈표 3-15〉 협의체 운영 관련 유사입법사례 66
〈표 4-1〉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경쟁 관련 주요내용 70
〈표 4-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71
〈표 4-3〉 측량성과 및 지도 등 활용 수수료 현황 72
〈표 4-4〉 미국 공간정보 서비스 가격체계 75
〈표 4-5〉 이용자 수에 따른 할인율 적용 77
〈표 4-6〉 계약기간에 따른 가격체계 77
〈표 4-7〉 OS Mastermap 지형도의 라이선스 비용 78
〈표 4-8〉 통합교통망의 라이선스 비용_1 78
〈표 4-9〉 통합교통망의 라이선스 비용_2 79
〈표 4-10〉 주소지도의 라이선스 비용 79
〈표 4-11〉 일본 수치지도 가격체계 81
〈표 4-12〉 Topographic Data 가격체계 82
〈표 4-13〉 지리정보 배포 가격 83
〈표 4-14〉 캐나다 PEI주 GIS정보 가격 체계 83
〈표 4-15〉 공개접근형 모형의 장ㆍ단점 85
〈표 4-16〉 비용회수 수준에 의한 다섯가지 가격설정 기준 86
〈표 4-17〉 외국의 비용회수형 가격정책 87
〈표 4-18〉 비용회수형 모형의 장ㆍ단점 88
〈표 4-1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2차 저작물 관련 조항 89
〈표 4-2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2차적 저작물 관련 조항 89
〈표 4-21〉 저작권법 중 2차적 저작물 관련 조항 90
〈표 4-22〉 외국기업 국내법인 대상 지도 등 활용 수수료(안) 91
〈표 4-23〉 업무제휴 협약서의 일반적 양식(국문) 93
〈표 4-24〉 업무제휴 협약서의 일반적 양식(영문) 94
〈표 4-25〉 한-베 공간정보 및 토지행정 분야 MOU 사례 95
〈표 4-26〉 지리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협약서(안) 사례 97
〈표 4-27〉 특허청ㆍ(주)YTN(사이언스 TV) 업무협력 협약서 100
〈표 4-28〉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간 양해각서 101
〈표 5-1〉 국외반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개정안 113
〈표 5-2〉 권한의 위임 개정안 113
〈표 5-3〉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및 공간정보의 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115
〈표 5-4〉 항공사진 복제 보급 매뉴얼 사례 116
〈표 5-5〉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매뉴얼 사례 118
〈표 5-6〉 건설산업 상생협력 표준모델 및 운영 매뉴얼 사례 119
〈그림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7
〈그림 1-2〉 연구수행절차 19
〈그림 2-1〉 빅데이터를 활용해 조정한 심야버스 노선도 33
〈그림 2-2〉 가트너 2014년 IT 10대 전략 기술 34
〈그림 2-3〉 2012년 공간정보산업 종사자수 및 매출규모 35
〈그림 2-4〉 SWOT 분석 결과 38
〈그림 2-5〉 구글 맵을 통한 북한 길찾기 기능 42
〈그림 2-6〉 구글의 이스라엘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43
〈그림 3-1〉 국외반출 허가신청 업무 절차 52
〈그림 3-2〉 국외반출 협의체 구성을 위한 대안 1 60
〈그림 3-3〉 국외반출 협의체 구성을 위한 대안 2 60
〈그림 3-4〉 국외반출 협의체 구성 통합(안) 61
〈그림 3-5〉 국외반출 허가 신청 및 협의체 심의 절차(안) 65
〈그림 4-1〉 USGS Store 서비스 화면 74
〈그림 4-2〉 영국 data.gov.uk dataset 80
〈그림 4-3〉 리투아니아와 영국 간 업무협약서 103
〈그림 4-4〉 미국 국립지리정보국과 뉴질랜드 민간항공국 간 업무협약서 104
〈그림 4-5〉 다국간의 공간정보 공동제작 프로그램 업무협약서 105
〈그림 5-1〉 공간정보 국외반출 업무매뉴얼(안) 주요내용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