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일러두기 5
1부 박근혜정부 2년, 검찰을 말하다 7
1. 종합평가 :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한 검찰 조직 - 박근혜정부 검찰 2년 평가 / 서보학 8
1. 시작하는 글 8
2. 확고한 청와대의 검찰 장악 9
3. 절정에 달한 권력 눈치 보기 11
4. 반대편에 대한 보복은 집요하게 13
5. 적을 잡기 위해서는 조작과 탈법을 개의치 않는다 15
6. 충성심을 과시하다 망신당하기 17
7. 맺는 글 18
별첨 : 2014 검찰권 오남용 사건 18선 20
2.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24
1. 2014년 3월~2015년 2월에 징계처분 받은 검사 현황 24
2.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사표 수리로 정리한 검사의 비위 행위 26
3.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28
1. 청와대 비서실과 검찰 28
2.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31
3.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국 간의 회전문 인사 33
2부 검찰 주요 인사(2014. 2.~2015. 2.) 35
1. 16개 검찰·법무 핵심직책 인사 36
2.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40
3. 검찰 중간 간부 45
3부 2014년 검찰 주요 수사 54
1. 서울청 소속 경찰들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축소, 은폐, 방해 혐의 수사 56
1. 사건 개요 56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56
3. 수사 경과 및 결과 56
2.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의혹 수사 58
1. 사건 개요 58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58
3. 수사 경과 및 결과 58
4. 재판 경과 및 결과 59
3.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무단공개 의혹 수사 61
1. 사건 개요 61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62
3. 수사 경과 및 결과 62
4. 재판 경과 및 결과 63
4.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수사 64
1. 사건 개요 64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64
3. 수사 경과 및 결과 64
5.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국회 외압 행사 및 딸의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66
1. 사건 개요 66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66
3. 수사 경과 및 결과 66
6.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대한 횡령 혐의 수사 67
1. 사건 개요 67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67
3. 수사 경과 및 결과 67
7.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 수사 68
1. 사건 개요 68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68
3. 수사 경과 및 결과 69
4. 재판 경과 및 결과 70
8.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사 72
1. 사건 개요 72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72
3. 수사 경과 및 결과 72
4. 재판 경과 및 결과 74
9. 방북 토크콘서트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76
1. 사건 개요 76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76
3. 수사 경과 및 결과 76
10. 과거사 사건 부당 수임 의혹 수사 78
1. 사건 개요 78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78
3. 수사 경과 및 결과 78
1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 81
1. 사건 개요 81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81
3. 수사 경과 및 결과 82
4. 재판 경과 및 결과 85
12.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검열(압수수색) 수사 87
1. 사건 개요 87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87
3. 수사 경과 및 결과 87
4. 재판 경과 및 결과 88
13. 정몽준 후보 비판 트위터 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90
1. 사건 개요 90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90
3. 수사 경과 및 결과 90
4. 재판 경과 및 결과 90
14. 홍가혜씨의 해경 명예훼손 혐의 수사 91
1. 사건 개요 91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 91
3. 수사 경과 및 결과 91
4. 재판 경과 및 결과 91
15. 산케이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93
1. 사건 개요 93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93
3. 수사 경과 및 결과 93
4. 재판 경과 및 결과 94
16. 4.16 세월호 참사 수사 96
1. 사건 개요 96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96
3. 수사 경과 및 결과 97
4. 재판 경과 및 결과 105
17.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수사 118
1. 사건 개요 118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118
3. 수사 경과 및 결과 118
1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재수사 121
1. 사건 개요 121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121
3. 수사 경과 및 결과 122
4부 기타 124
검찰의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 요구 사건 125
1. 사건 개요 125
2. 담당 부서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126
3. 사건 관련 경과 126
4. 사건 결과 126
별첨 1. 검찰의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징계신청에 대한 성명서 128
별첨 2.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내는 검찰이 징계요청한 7명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거부 촉구 시민 의견서 131
별첨 3.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의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개시신청'에 대한 대한변협의 결정 133
판권기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