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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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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8
제1장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방법 10
I. 연구 목적 10
II. 연구 방법 11
제2장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체계의 연혁 12
I. 노사정위원회 설치 이전 단계 12
1. 사회적 대화의 태동과 경총의 역할 12
(1) 노사간담회 12
(2) 중앙노사협의회 13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활동과 의의 14
II. 노사정위원회와 사회적 대화의 발전 16
1. 제1기 노사정위원회(1998년 1월~2월) 17
(1) 조직체계 및 위원회 구성 17
(2) 특징 및 성과 18
2. 제2기 노사정위원회(1998년 6월~1999년 8월) 19
(1) 조직체계 및 위원회 구성 19
(2) 특징 및 성과 20
3. 제3기 노사정위원회(1999년 9월~2007년 3월) 20
(1) 조직체계 및 위원회 구성 20
(2) 특징 및 성과 21
4. 제4기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2007년 4월~현재) 22
(1) 조직체계 및 위원회 구성 22
(2) 특징 및 성과 23
III. 소결 25
제3장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27
I.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현황 27
1.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구성 27
2. 현재 활동 중인 의제별 위원회 28
II.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 29
1. 노·사·정 '합의'의 효력에 대한 비판론 대두 29
2. 노·사·정 '합의' 추구로 인한 문제점 30
3. 합의사항 이행수단 확보의 문제점 31
4. 중첩적인 경쟁 대화기구 등장 및 논의 절차의 비효율성 31
III. 소결 32
제4장 해외의 사회적 대화체계 운용 경험 33
I. 해외의 사회적 대화 사례와 배경 33
1. 개관 33
(1) 사회적 대화의 정의 33
(2) 사회적 대화 성립배경 34
2. 해외의 사회적 대화 사례 35
(1) 네덜란드 사례 : 바세나르 협약 중심 35
(2) 아일랜드 사례 36
(3) 핀란드 사례 : 소득정책협약 모델 37
(4) 미국 사례 39
3. 사회적 대화 논의기구와 역할 40
(1) 네덜란드 40
(2) 아일랜드 41
(3) 핀란드 42
(4) 미국 : WRTP 사례 43
II. 해외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46
1. 해외 사회협약 사례에서 나타난 특징 46
2.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47
제5장 사회적 대화체계 발전 방안 50
I. 서론 50
II.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발전방안 51
1.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 51
(1)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 : [경제사회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51
2. 사회적 대화기구의 조직·구조 52
(1) 노사정위원회의 3층 논의구조 개선 : 운영위원회 설치 52
(2) 의제별 위원회 상설·비상설 2원화 53
(3) 각종 사회적 대화 기구 일원화 53
3.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주체 결정 54
4. 의제 선정 방법 54
5. 협의 및 의사결정 방법 55
(1) 노·사·정 '협의' 기구로의 전환 55
(2) 의결정족수 56
6. 이행 확보 방안 57
(1) 이행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본위원회 보고 의무화 57
(2) 이행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을 사전에 설정 57
7. 사회적 대화기구의 전문성 강화 방안 57
III. 소결 58
제6장 결론 60
참고문헌 63
표 1. 노사정위원회 이전의 사회적 대화체계의 연혁 16
표 2. 회의체 개편 내용 21
표 3. 노사정위원회 변천 과정 24
표 4. 본위원회 위원 현황 27
표 5. 상무위원회 위원 현황 28
표 6. 주요국가 사회적 대화 개요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