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집필진
목차
제1장 서론 7
제2장 한국의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위원회 활동 평가 9
제1절 들어가는 말 9
제2절 사회적 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9
1. 사회적 대화의 의의와 이론적 접근 9
2. 사회적 대화 논의의 한국적 적용 12
제3절 한국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평가 -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14
1.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1기 노사정위원회의 비교 평가 14
2.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한 평가 15
제4절 외국의 사회적 대화 사례와 시사점 15
1. 네덜란드 15
2. 아일랜드 17
3. 스페인 20
4. 브라질 21
5. 남아공 24
제5절 소결 25
제3장 의제범위와 논의구조의 개선 및 참여주체의 확대 27
제1절 들어가는 글 27
제2절 의제범위와 논의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7
1. 논의 의제 및 논의구조의 문제 27
(1) 노사정위원회의 발전과 주요의제별 논의과정 27
(2) 의제범위, 논의절차 및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점 30
(3) 외국의 사례 - 위원회의 구성, 의제범위, 의제채택 등 논의과정 관련 - 32
2. 개선방향 34
제3절 참여주체의 대표성 및 책임성 강화 35
1. 참여주체의 문제 35
2. 외국의 참고 사례 37
3. 개선방향: 참여주체의 확대와 역할 변화 38
제4절 소결 39
제4장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대화체제 구축 지원방안 41
제1절 들어가는 글 41
제2절 외국의 업종·지역수준 사회적 대화 유형 41
1. EU유형 41
(1) 업종수준의 사회적 대화 41
(2) 지역수준 파트너십 47
2. 미국유형 51
3. 일본유형 53
제3절 한국의 업종·지역수준 사회적 대화 54
1. 업종수준 사회적 대화 54
2. 지역수준 사회적 대화 55
제4절 함의 및 제안 57
제5장 노사정위원회 개선방안 61
제1절 들어가며 61
제2절 노사정위원회 현 위치 62
1. 사회적대화 의의와 필요성 62
2. 노사정위원회 현 위치 63
제3절 노사정위원회 발전을 위한 과제 64
1.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 64
2.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위한 삼위일체 모델 66
(1) 노사정위원회의 제도적, 물적, 인적 역량 강화 67
(2) 국민경제자문회의 개편과 기능 부여 67
(3)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제정책민주화위원회 전환 및 기능 부여 68
3.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 69
4. 기타 정책제도 개선과제 73
제4절 소결 74
제6장 결론 76
참고문헌 78
〈표 5-1〉 업종별 위원회 현황 43
〈표 5-2〉 2자 대화 채택의 공동문건형태 45
〈표 5-3〉 연도별 공동문건 채택건수 46
〈표 5-4〉 문건유형별 채택건수 46
〈표 5-5〉 문건의 주제별 분류 47
〈표 5-6〉 노사정위원회 연도별 합의, 건의․권고문 채택건수 54
〈표 5-7〉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동실적(2011) 56
〈표 6-1〉 사회적 합의기구의 위상 제고방안 70
〈표 6-2〉 노사정위원회와 노사발전재단 역할 및 연계 74
〈그림 5-1〉 지역 파트너십활동의 이슈 49
〈그림 5-2〉 파트너십의 직접재원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