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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I. 서론 8
1. 문제의 제기 8
1) 서민생활 보호의 첩경으로써의 산업재해 예방의 필요성 8
2) 산업재해가 국가경제에 주는 손실 9
3)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의 문제점 10
2. 연구의 목적 13
II. 주요 산업안전보건정책과제와 추진방향 15
1. 산업안전보건 정책운영의 새로운 기본원칙 15
1)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17
2) 행정개입은 필요한 곳에 집중, 관리노력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17
3) 위험관리 노력에 비례한 대우 17
4) 안전보건 전달체계의 다각화 18
5)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일환으로써 안전보건 네트워크 확충 18
2. 자율적 위험관리제도 중심의 산재예방운영체제 확립 19
3. 안전보건관리 민간역량 강화 24
1) 안전보건관리자 제도를 위험관리 원칙에 맞게 개편 24
2) 위험관리제도 저변 확대 26
4. 건설안전보건대책의 획기적 전환 28
5. 산업안전보건 사각지대의 축소 30
1) 법적 사각지대 해소 30
2)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 완화 33
3)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자영업자의 안전보건 34
4) 산업보건 서비스의 확대방안 36
III. 주요국가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특징과 시사점 38
1. 영국 38
1-1.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조직 38
1-2. 지도, 감독 및 집행체계 42
1-3. 보건안전연구원(HSL, Health & Safety Laboratory) 44
1-4. 영국의 재해감소 효과 44
2. 미국 45
2-1.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조직 45
2-2. 지도, 감독 및 집행체계 49
2-3. 국립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51
2-4. 주(州)별 산업안전보건 집행 계획 (Stat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lans) 51
2-5. 현장자문 프로그램 (On-site consultation) 52
2-6. 미국의 재해감소 효과 53
3. 일본 56
3-1.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조직 56
3-2. 지도·감독 및 집행체계 59
3-3.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 63
3-4. 일본 재해예방 효과 63
4. 독일 65
4-1.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조직 65
4-2. 지도·감독 및 집행체계 69
4-3. 독일연방 산업안전보건연구원(Bundesanstalt für Arbeitsschutz und Arbeitsmedizin, BAuA) 71
4-4. 독일의 재해감소 효과 71
5. 시사점 72
1)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 및 집행조직은 독립적 기구에 의해 고위집행 기구 구성 72
2) 산업안전보건 이행 집행을 위한 적정한 수의 감독관 확보 73
3) 산업안전보건 집행력 담보를 위한 전문능력 확보 74
4) 산업안전보건을 총괄하여 다루는 법령과 기구(System)에 의한 체계적 운영 74
5) 산업안전보건 연구 강화 및 이를 위한 연구자원(인력·예산) 확보 75
6) 강력한 법 집행과 자율안전보건 프로그램 병행 75
IV. 산업안전보건조직 현황과 문제점 76
1. 고용노동부 76
1) 조직 및 업무 77
2) 문제점 80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82
1) 주요기능(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 82
2) 기구 및 정원 82
3) 문제점 85
3. 민간재해예방기관 87
1) 현황 87
2) 문제점 89
4. 산업안전보건체계의 문제점 89
1) 산업안전보건분야 중복규제 및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89
2) 정부의 대형사고 예방체계 미흡 및 사업주의 공공 의존도 심화 90
3) 연구개발, 민간 안전보건 서비스 등 국가 안전보건인프라 부족 90
4) 안전보건 인력구조 및 활용의 취약성 91
V.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 합리화 방안 92
1.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 설계의 기본전제 92
1) 자율과 책임의 원리 92
2) 작은 정부 원칙과의 조화 93
3) 산업안전보건관련 규정의 통합관리문제 93
2.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존 대안들 검토 95
1) 고용노동부 산하에 청단위 산업안전보건기구 설립 안 95
2) 사회부총리를 신설해서 그 직속으로 청단위 산업안전보건기구 설립 95
3) 고용노동부에 실장 내지 본부단위 산업안전보건기구 설립 96
3.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의 새로운 대안제시 97
1) 산업안전선진국이 되기 위한 일선감독체계의 정비 98
2) 산업안전보건 정부조직개편대안 100
VI. 결론 108
참고문헌 110
〈표 2-1〉 산업안전보건 행정시스템 변화의 영향 20
〈표 2-2〉 주체별 위험성평가 및 관리 확산 역할(기능) 27
〈표 2-3〉 일과 관련된 사고(상해)나 일과 관련된 질병 증상 노출경험 34
〈표 2-4〉 산업안전보건교육 받은 경험 35
〈표 2-5〉 작업환경에 대한 인식 35
〈표 3-1〉 영국 보건안전청(HSE) 소속 감독관 수 43
〈표 3-2〉 보건안전청(HSE)및 보건안전연구원(HSL) 예산(2010/11) 43
〈표 3-3〉 영국의 산업재해 변화(1974년과 2012년) 45
〈표 3-4〉 미국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SHA) 예산 (2011~2012) 49
〈표 3-5〉 미국의 사망재해율 추이 (1970~2007) 54
〈표 3-6〉 미국의 사망재해율 추이 (2006~2010) 55
〈표 3-7〉 도도부별 근로감독관수 (2011.3.31. 현재) 62
〈표 4-1〉 지방고용노동관서 조직 및 인원(서울강남지청) 79
〈표 4-2〉 산업재해예방 예산 80
〈표 4-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현황 83
〈표 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수입예산 현황 84
〈표 4-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출예산 현황 84
〈표 4-6〉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인력 현황 85
〈표 4-7〉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현황 88
〈표 4-8〉 분야별 민간위탁기관 현황 88
〈표 5-1〉 산업안전관련 주요 법률 및 담당기관 94
[그림 2-1]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비전, 미션과 정책운영의 기본원칙 16
[그림 2-2] 산업재해 발전단계 22
[그림 2-3] 위험성평가와 위험통제(Risk Control) 22
[그림 2-4]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사이클 23
[그림 3-1] 영국의 보건안전조직도 39
[그림 3-2] 영국 보건안전청(HSE) 이사회 및 집행조직 40
[그림 3-3]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조직도(2012) 46
[그림 3-4] 미국 연방 산업안전보건법 예산대비 사망재해 추이 55
[그림 3-5] 일본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유관기관 관계도 56
[그림 3-6]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직도(2008년 10월 기준) 58
[그림 3-7] 일본 지방노동국 조직도(도쿄노동국) 59
[그림 3-8] 노동기준감독서 60
[그림 3-9] 일본의 총 노동기준감독관수 연도별 추이(1992-2006) 62
[그림 3-10] 일본의 사망재해 등 추이(1954~2010) 64
[그림 3-11] 독일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조직 65
[그림 3-12]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조직도 68
[그림 3-13] 독일 산업안전보건 감독구분 70
[그림 3-14] 독일 산업부문 사고율과 사망률 연도별 추이 72
[그림 3-15] 각국의 근로자 10만명 당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수(2001) 74
[그림 4-1] 고용노동부 조직체계(노동정책실) 77
[그림 4-2] 산재예방보상정책관실 조직 및 업무 78
[그림 4-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직도 83
[그림 4-4]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직도 85
[그림 5-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실 신설개편 조직도(안) 101
[그림 5-2] 산재예방보상실 국별 업무(안) 102
[그림 5-3] 근로감독청 신설개편 조직도(안)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