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진
제출문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10
1. 연구배경과 목적 10
2. 보고서의 구성과 내용 11
3. 연구방법 11
제2장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사회적 대화의 의의 12
1.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 12
가. 세계화의 진전과 평생직업능력개발 12
나. 지식경제와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 14
2. 직업능력개발 제도의 유형과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17
가. 직업능력개발에서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유형 17
나.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사회적 대화의 의의 20
3. 이론적 논의 21
가. 이론적 쟁점 22
나. 개념틀 24
제3장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사회적 대화의 현황 26
1.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의 현황과 특징 26
가. 경제개발정책→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고용-복지 연계정책으로의 발전 26
나. 직업훈련의 현황 28
다.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32
라.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성과와 한계 33
2.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사회적 대화의 현황 37
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회적 대화 제도 38
나. 현황 42
다. 문제점 48
제4장 주요 선진국의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사회적 대화 51
1. 독일: 다층적 노사(정)파트너쉽과 인적자원개발 51
가. 독일의 다층적 노사관계 하에서의 직업능력개발 개관 51
나. 독일 직업교육훈련 제도에 있어 노사정 파트너쉽 52
다. 전국 및 지역수준의 사회적 대화와 사회협약 54
라. 향상훈련 단체협약: 슈트트가르트 지역의 금속산업 사례 (업종 및 지역수준) 64
마. 직업능력강화를 위한 기업 및 지역수준의 노사파트너쉽 69
바. 독일사례의 시사점 74
2. 영국의 노사참여 직업훈련 제도 75
가. 영국의 직업훈련 제도 변화 75
나. 산업·업종 단위 인적자원개발 사회협약 80
다. 작업장 단위의 노조 주도 인적자원개발 84
다. 영국사례의 시사점 102
3. 미국의 노동조합 주도 지역 파트너십 인적자원개발 사례 103
가. AFL-CIO 주도의 지역 파트너십 인적자원개발의 주요 내용 103
나. 지역 파트너십의 사례- 텍사스 항공우주산업 훈련프로그램 106
다. 위스컨신 지역의 노사정 협의 모델 109
라. 미국사례의 시사점 116
제5장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121
1. 주요국 사례의 요약 121
2. 인적자원개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126
가. 사회적 합의 필요성과 구체적 모델구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126
나.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사회적 대화 모델의 개발과 실천계획 수립 127
다. 중층적 인적자원개발 사회적 대화 채널의 구축 128
3. 실천 과제 129
가. 노사협의회의 내실화 129
나. 생산성 교섭의 확산 유도 129
다. 지역별, 산업별 훈련네트워크의 구축 130
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재정비와 확충 130
마. 중층적 협의채널의 정비와 재구축 131
참고문헌 133
〈표 3-1〉 직업훈련제도의 발전 28
〈표 3-2〉 재정지원 직업훈련사업의 추이 29
〈표 3-3〉 2011년 재정지원 직업훈련사업의 효율화 30
〈표 3-4〉 2012년 재정지원 직업훈련사업의 효율화 계획 30
〈표 3-5〉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32
〈표 3-6〉 인적자원개발관련 사회적 대화 기구 41
〈표 3-7〉 교육훈련 실시·지원 시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비율 43
〈표 4-1〉 독일의 지역 양성훈련 협약들 64
〈표 4-2〉 영국 직업훈련 체계 변화 75
〈표 4-3〉 보수당 정부하의 직업훈련 77
〈표 4-4〉 2002-3 학습기금 보조 노동조합 학습 프로그램 90
〈표 4-5〉 학습위원 훈련관련 사업의 실적 94
〈표 4-6〉 학습위원 활동 지원 사용자 비용 95
〈표 4-7〉 기업/작업장의 노사협력적 교육훈련 99
〈표 4-8〉 파트너십 종류별 특징 105
〈표 4-9〉 기타 위스컨신모델 적용 사례(밀워키지역) 115
[그림 2-1] 직업훈련의 이익 14
[그림 2-2] 교육훈련에 있어 정부개입의 영역 18
[그림 3-1] 생애단계별 직업훈련의 역할 28
[그림 3-2] 재정지원 직업훈련예산의 사업군별 추이 30
[그림 3-3] 현행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체계 31
[그림 4-1] 영국 인적자원개발 숙련파트너십의 구성 80
[그림 4-2] 산업별 숙련협약의 진행과정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