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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10
제1장 시간제의 확산 및 노사정의 역할 31
1. 시간제 일자리의 필요성 31
가. 고용률, 근로시간, 그리고 시간제 31
나. 고령화와 시간제근로 34
다. 고용률 70%와 시간제근로 36
2. 시간제근로의 정의 38
가. 시간제근로의 법적 정의 38
나. 시간제근로의 통계적 정의 40
다. '양질의 시간제근로(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정의 44
3. 시간제근로의 사회경제적 특징 49
가. 시간제근로자의 특성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49
나.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여건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59
다. 시간제근로자의 임금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63
4. 시간제근로의 외국 사례 65
가. 일본 65
나. 미국 81
다. 네덜란드 92
5. 시간제근로에 대한 국제 기준 및 외국의 법제도 94
가. ILO, 시간제근로에 관한 협약 제175호 (Part-Time Work Convention, 1994) 94
나. 유럽연합(EU), 시간제근로지침 (97/81/EC) 95
다. 국가별 제도 97
다. 국가 간 비교 105
6. 시간제근로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과제 107
가. 시간제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 107
나. 시간제근로 활용과 관련된 인적자원관리의 미흡 108
다. 시간제근무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 110
라. 양질의 시간제 확산을 위한 과제 111
제2장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모델의 개발 117
1. 유럽 공공부문의 시간제 고용 분포 117
2.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121
가. 영국 중앙정부의 시간제 고용 121
나. 영국 지방정부의 시간제 고용 122
다. 네덜란드 지방정부의 시간제 고용 126
라. 미국 정부의 시간제 고용 127
3. 교육부문(학교)의 시간제 교사 128
가. 국제노동기구의 시간제 교사 관련 규제 129
나. 영국의 시간제 교사 132
다. 네덜란드의 시간제 교사 148
라. 독일, 스위스와 미국의 시간제 교사 155
마. 외국의 시간제 교사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158
4. 외국의 공공부문 시간제 근로의 시사점 160
제3장 고용친화적 부모휴가 및 보육지원 정책 163
1. 서론 163
2. 주요 제도 현황과 평가 165
가. 부모휴가(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165
나. 보육지원제도 171
3. 제도 개선 방향 182
가. 부모휴가 제도의 적용률 제고를 위한 양방향 전략 182
나. 고용친화적 보육정책 재편 188
참고자료 192
〈표 1-1〉 시간제근로자 중 양질의 시간제근로자 비중: 정의 1 47
〈표 1-2〉 시간제근로자 중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비중 49
〈표 1-3〉 시간제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50
〈표 1-4〉 기업규모와 시간제근로자의 분포 53
〈표 1-5〉 시간제와 종사상 지위 56
〈표 1-6〉 시간제와 노조가입 58
〈표 1-7〉 직장에서 사회보험에 가입된 임금근로자 규모 및 비중: '13년 8월 60
〈표 1-8〉 시간제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분포: '13년 8월 61
〈표 1-9〉 시간제근로자의 근로형태: '12년 8월 62
〈표 1-10〉 각종 혜택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중 63
〈표 1-11〉 시간제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 64
〈표 1-12〉 일본 개정 파트타임노동법의 주요 내용 68
〈표 1-13〉 파트타이머 균형대우 추진 조성 금액 69
〈표 1-14〉 동경가스의 세컨드커리어 지원제도의 개요 74
〈표 1-15〉 국가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호범위와 내용 106
〈표 2-1〉 유럽연합 소속 국가 사업체별 산업부문의 시간제 근로의 분포 118
〈표 2-2〉 영국의 시간제 고용비중 120
〈표 2-3〉 영국 중앙정부 국가공무원의 시간제 고용의 추이 121
〈표 2-4〉 영국 국가공무원 남녀별 직급별 시간제 고용 121
〈표 2-5〉 영국 국가공무원의 시간제 고용 122
〈표 2-6〉 영국 지방정부의 시간제 직원과 비정규직 비율(잉글랜드와 웨일즈) 123
〈표 2-7〉 Oxford County Council 직원 현황 124
〈표 2-8〉 네덜란드 지방정부 전체의 남녀고용, 시간제 고용 비율 126
〈표 2-9〉 네덜란드 할레머미어 시청의 남녀 시간제 고용 비중 127
〈표 2-10〉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시간제 활용 비율 128
〈표 2-11〉 유럽연합 국가들의 교육부문의 시간제 고용 128
〈표 2-12〉 OECD국가의 고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 시간제 교사 비중(2003) 129
〈표 2-13〉 교원자격을 지닌 영국의 교사 현황 133
〈표 2-14〉 2010/11년 학교별 FTE기준 시간제 교사 비중(좌)과 추정인원 기준 시간제 교사의 비중(우) 134
〈표 2-15〉 영국의 학교별, 성별 전일제 자격교사의 분포 및 비율 135
〈표 2-16〉 잉글랜드의 시간제 교사와 교직원 비중(2011년) 136
〈표 2-17〉 2008~2012년 스코틀랜드 전일제 교사와 시간제 교사 수 137
〈표 2-18〉 스코틀랜드 초등학교 교사 남녀시간제 비율, 여교사 비율 138
〈표 2-19〉 스코틀랜드 중등교사 남녀 시간제 교사비율과 여교사 비율 138
〈표 2-20〉 2000~2010년 3월 기준 전일제 교사의 주간평균 수업시간 및 근로시간 140
〈표 2-21〉 2010년 초등학교 학급 교사의 주간평균근로시간 141
〈표 2-22〉 비례원칙을 따른 시간제 교사의 급여계산 144
〈표 2-23〉 시간제 교사의 근로시간 계산 146
〈표 2-24〉 2011년 공립학교 자격 교사의 급여영역별 실제 분포 148
〈표 2-25〉 네덜란드의 초등학교 시간제 교사 비율(시간길이별, 남녀별) 150
〈표 2-26〉 네덜란드 중등학교 시간제 교사 비율(시간길이별, 남녀별) 151
〈표 2-27〉 네덜란드 초·중등학교 교장의 시간제 비율(남녀별) 152
〈표 2-28〉 독일의 학교유형별 시간제교사와 여성교사의 비중 156
〈표 2-29〉 2003-2004년, 2007~2008년 공사립별 나이별 전일제 시간제 교사 분포 157
〈표 3-1〉 출산휴가·육아휴직·배우자출산휴가 연혁 166
〈표 3-2〉 출산휴가·육아휴직·배우자출산휴가 연혁 167
〈표 3-3〉 종사상지위 분포와 사회보험 가입률 171
〈표 3-4〉 보육료지원 및 양육수당 제도의 변천 개요 173
〈표 3-5〉 연령별 공식 보육·교육시설 이용률 174
〈표 3-6〉 '13 보육예산 176
〈표 3-7〉 보육예산 변화 177
〈표 3-8〉 운영주체별 보육시설, 유치원, 양육수당 이용/지원 현황('12) 180
〈표 3-9〉 보육시설 입소순위 181
〈표 3-10〉 보육시설 입소순위 조정(안) 189
[그림 1-1] OECD 주요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 2012년 31
[그림 1-2] OECD의 1인당 GDP(PPP 기준)와 전체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 2012년 32
[그림 1-3] OECD 국가들의 고용률과 시간제근로의 비중: 2012년 33
[그림 1-4] 통일 이후 독일의 실업자 규모와 1년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 (1991~2011년) 34
[그림 1-5] 생산가능인구의 전망 35
[그림 1-6] 시간제근로의 비중 및 근로자수의 추이 49
[그림 1-7] 성별·학력별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의 비중 51
[그림 1-8] 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사유 51
[그림 1-9]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사유 52
[그림 1-10] 사업체 규모별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 53
[그림 1-11] 시간제 임금근로자의 직종분포 54
[그림 1-12] 해당 직종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근로의 비율 54
[그림 1-13] 시간제 임금근로자의 업종분포 55
[그림 1-14] 해당 업종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근로의 비율 56
[그림 1-15] 시간제 여부에 따른 평균 근속기간의 추이 57
[그림 1-16] 시간제근로자의 근속기간 분포 58
[그림 1-17] 고용기간을 계약한 시간제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 분포 59
[그림 1-18] 전일제와 시간제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추이 61
[그림 1-19] 기업규모별 시간제와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13년 8월 64
[그림 1-20] 전일제와 시간제 임금격차의 요인: '12년 8월 65
[그림 1-21] 기업의 시간제근로 활용의 이용: 2007년, 복수응답 가능 66
[그림 1-22] 시간제근로로 취업의 이유: 2007년, 복수응답 가능 67
[그림 1-23] 다이에 근로자의 4가지 계약구분 75
[그림 1-24] 다이에 근로자의 승진경로 76
[그림 1-25] 네덜란드 고용창출의 선순환 모형 93
[그림 1-26] 단시간근로의 활용 이유 108
[그림 1-27] 시간제근로 활용의 애로점 109
[그림 1-28] 일자리 나누기의 정책방향 114
[그림 2-1] 여성고용의 공공부문 집중현상 119
[그림 2-2] 근무지에 따른 네덜란드 교사들의 성별 차이 149
[그림 3-1] OECD 주요 국가들의 연령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OECD family database) 164
[그림 3-2] 출생아수 대비 출산휴가자, 출생아수 대비 육아휴직자, 출산휴가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 169
[그림 3-3] 성별 육아휴직 사용자 수 170
[그림 3-4] OECD 국가별 GDP 대비 보육과 유아교육 공공지출 172
[그림 3-5] 아동 연령별 보육시설, 유치원, 양육수당 이용/지원 현황 179
[그림 3-6] '아버지의 달(Daddy Month)'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