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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I. 공정노동시장의 의의 및 필요성 10
II.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18
1. 비정규직의 유형별 추이와 내부구성의 변화 20
2. 양극화 완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45
3. 영세기업 임금지불능력 부가조사 63
III.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100
1. 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 102
2.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 123
2-1.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정책이 필요한가? 126
2-2.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관련 법·제도의 비교 134
2-3. 정책적 함의 및 유연안정성 제고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149
IV. 사회적 책임과 노사의 역할 156
1. 사회적 책임의 확산과 고용노사관계 158
2. 노사의 사회적 책임의 쟁점과 과제 194
V. 공정노동시장을 위한 노사정 과제 224
1. 공정노동시장의 문제 226
2. 노동시장 공정성의 확장 228
3.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사정 협약 234
4. 결어 240
〈표 2-1〉 비정규직의 유형별 추이(2005.8, 2012.8) 28
〈표 2-2〉 고용부 전수조사에 나타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추이(2006, 2011) 38
〈표 2-3〉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비율의 추이(시간당 임금) 41
〈표 2-4〉 정규 근로 대비 상대임금(월평균 임금) 48
〈표 2-5〉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수준 (2000~2013.3) 49
〈표 2-6〉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1인당 급여(1991~2010) 50
〈표 2-7〉 학력별 임금 격차 52
〈표 2-8〉 100인 이상 사업체 기본급 분포 53
〈표 2-9〉 근로자 특성 요약 55
〈표 2-10〉 사업자 현황(2012년) 70
〈표 2-11〉 규모별 사업체수 71
〈표 2-12〉 자영업자 추이 72
〈표 2-13〉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추이 73
〈표 2-14〉 업종별 가족종사자 수 76
〈표 2-15〉 매출액별 가족종사자 수 77
〈표 2-16〉 업종별 외부 종사자 수 78
〈표 2-17〉 지역별 외부 종사자 수 79
〈표 2-18〉 매출액별 외부 종사자 수 80
〈표 2-19〉 업종별 총 종사자 수 81
〈표 2-20〉 지역별 총 종사자 수 82
〈표 2-21〉 매출액별 총 종사자 수 83
〈표 2-22〉 영업기간별 총 종사자수 83
〈표 2-23〉 사업체 형태별 총 종사자수 84
〈표 2-24〉 업종별 월평균 매출액 85
〈표 2-25〉 지역별 월평균 매출액 86
〈표 2-26〉 사업체형태별 월평균 매출액 87
〈표 2-27〉 성장단계별 월평균 매출액 87
〈표 2-28〉 입지유형별 월평균 매출액 88
〈표 2-29〉 종사자 규모별 월평균 매출액 88
〈표 2-30〉 업종·종사자규모별 월평균 매출액 89
〈표 2-31〉 지역·종사자규모별 월평균 매출액 90
〈표 2-32〉 업종별 월평균 영업이익 92
〈표 2-33〉 지역별 월평균 영업이익 93
〈표 2-34〉 사업체 형태별 월평균 영업이익 94
〈표 2-35〉 입지유형별 월평균 영업이익 94
〈표 2-36〉 종사자 규모별 월평균 영업이익 95
〈표 2-37〉 업종별 영업이익률 96
〈표 2-38〉 지역별 영업이익률 96
〈표 3-1〉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구성과 유형화 104
〈표 3-2〉 통합성을 기준으로 한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유형화 105
〈표 3-3〉 4대 사회보험 발달과정 107
〈표 3-4〉 4대 사회보험제도 현황 비교(2011년 기준) 108
〈표 3-5〉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2010년 말 기준) 111
〈표 3-6〉 고용보험 가입제외 및 적용제외 기준 113
〈표 3-7〉 1년 미만 전직 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비수급 사유 114
〈표 3-8〉 10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 보험료율(2011) 115
〈표 3-9〉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 117
〈표 3-10〉 정규직 여부별·사업체 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 117
〈표 3-11〉 기업인 설문으로부터 본 우리 노동시장 유연성의 상반된 평가 127
〈표 3-12〉 OECD에 의한 고용보호법제 유연성 평가 128
〈표 3-13〉 Djankov외(2003)에 의한 노동법상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 128
〈표 3-14〉 Djankov외(2003)에 의한 국민소득 수준과 노동시장 유연성 129
〈표 3-15〉 한국의 유연안정성 주요 지표 비교(2007년 현재) 129
〈표 3-16〉 임금과 고용안정성의 결정 요인 131
〈표 3-17〉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 부문별 차이(2011.8) 132
〈표 3-18〉 조합원 수 규모별 노동조합 수와 파업발생건수 및 비중 132
〈표 3-19〉 사업체 규모별 노조 조직 비중과 근로손실일수 비중의 비교 133
〈표 3-20〉 간접고용 관련 법안 주요 내용 146
〈표 3-21〉 실업보상의 국제비교 147
〈표 3-22〉 한국의 유연안정성 : 이중구조 148
〈표 4-1〉 다국적기업과 국제산별연맹 간의 국제기본협정(IFA) 체결 사례 167
〈표 4-2〉 국제금속노련의 IFA 모델 169
〈표 4-3〉 UNI-Europa 금융서비스 부문 CSR 노사합의문의 주요 내용 172
〈표 4-4〉 현대차와 금융산업노조의 CSR활동 173
〈표 4-5〉 한국노총의 CSR 요구안 176
〈표 4-6〉 민주노총의 CSR 요구안 177
〈표 4-7〉 OECD 회원국의 노동자 평의회 및 이사회 차원의 종업원 대표제 180
〈표 4-8〉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의 양해각서(2005.3) 184
〈표 4-9〉 ISO 26000 노동부문 주요 내용 185
〈표 4-10〉 한국 정부의 ILO기본협약 비준 현황 187
〈표 4-11〉 UNI-Europa CSR 노사합의문의 주요 내용 214
〈표 4-12〉 CSR 추진시 노동조합의 단계별 역할과 그 내요 216
[그림 2-1]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과 규모의 추이 22
[그림 2-2]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의 분류(2012.8) 23
[그림 2-3] 비정규직의 유형별 인적속성 24
[그림 2-4] 비정규직의 유형별 사업체 규모와 노조조직률 25
[그림 2-5]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유형별 임금수준 26
[그림 2-6] 주요 산업의 비정규직 유형별 분포 27
[그림 2-7] 고용형태별 여성비율의 추이(2003.8-2012.8) 29
[그림 2-8] 고용형태별 5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 30
[그림 2-9] 고용형태별 15~29세 청년층과 55세 이상 중고령층의 비율 30
[그림 2-10] 고용형태별 직종구성의 변화 31
[그림 2-11] 고용형태별 근속년수의 변화 32
[그림 2-12] 고용형태별 월평균 근로시간의 추이 33
[그림 2-13] 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의 추이 34
[그림 2-14]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유형별 월평균임금수준 34
[그림 2-15] 고용형태별 전년대비 임금상승률 35
[그림 2-16]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 격차(2012) 36
[그림 2-17]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 격차(2012) 36
[그림 2-18]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 37
[그림 2-19]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현 일자리 근속년수의 추이 39
[그림 2-20]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수준 40
[그림 2-21]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수준 추이 (2000~2013.3) 49
[그림 2-22]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1인당 급여(1991~2010) 50
[그림 2-23] 주요국 남녀 임금 격차 추이 51
[그림 2-24] 가족 종사자수 75
[그림 2-25] 외부 종사자수 77
[그림 2-26] 총 종사자 수 80
[그림 2-27] 월평균 매출액 84
[그림 2-28] 월평균 영업이익 91
[그림 3-1]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 112
[그림 3-2] 한국노동시장의 이중구조 130
[그림 4-1] CSR에 대한 노동조합 대응 전략의 유형 : 유럽국가 163
[그림 5-1]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추이, 2000-2013.3 227
[그림 5-2]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수준 추이, 2000~2013.3 228
[그림 5-3] ISO 26000 노동관행상 사회적 책임 적용 대상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