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내용없음) 4
제1장 서론 7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9
1. 연구의 구성 9
2. 연구의 방법 10
제2장 노사정위원회 위상과 쟁점 11
제1절 노사정위원회의 활동 및 평가 11
1. 노사정위원회의 활동과 성과 11
2. 노사정위원회의 평가와 과제 19
제2절 노사정위원회 위상에 대한 쟁점 23
1. 노사정위원회 위상에 대한 쟁점 검토 23
2. 노사정위원회 위상 제고 과제 27
제3장 이행평가위원회 활동 평가 33
제1절 이행평가위원회 기능 33
1. 이행평가위원회 기능 33
2. 이행평가위원회의 구성 34
3. 이행평가 절차 35
제2절 이행평가위원회 활동과 평가 36
1. 이행평가위원회 활동 36
2. 이행평가위원회의 활동 평가 41
제3절 이행평가 기준의 합리성 검토 46
1. 이행평가 기준 46
2. 이행평가 기준의 합리성 검토 47
제4장 해외사례 : 합의과정 및 합의사항 이행과정을 중심으로 53
제1절 아일랜드 53
1. 서론 53
2. 사회협약의 발전 요인 55
3. 사회협약 기구와 운영: 국가경제사회협의회(NESC) 59
4. 사회적 파트너쉽의 작동과정 61
제2절 핀랜드 67
1. 서론 67
2. 소득정책협약 발전과정 68
3. 사회협약 기구와 운영; 국가경제위원회(NEC) 71
4. 사회적 파트너쉽의 작동과정: 소득정책협약을 중심으로 73
제5장 노사정위원회 활동 개선 방안 77
제1절 이행평가위원회 운영방식 개편 방향 77
1. 이행평가위원회 위상 강화 77
2. 이행평가 절차 개선 79
제2절 이행평가 기준 재설정 방안 81
제3절 공익위원 역할 및 영향력 제고 88
1. 공익위원 자격 및 역할 88
2. 공익위원 수 증가로 역할 및 영향력 제고 90
제6장 결론 93
이행평가위원회 운영방식 개편 방향 98
1) 이행평가위원회 위상 강화 98
2) 이행평가 절차 개선 98
이행평가 기준 재설정 방안 99
공익위원 역할 및 영향력 제고 100
참고문헌 103
부표 105
〈표 2-1〉 노사정위원회의 성격 11
〈표 2-2〉 노사정위원회별 법적 지위 변화 13
〈표 2-3〉 노사정위원회별 구성 및 운영 16
〈표 2-4〉 노사정위원회별 성과 19
〈표 2-5〉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연도별 설치 현황 19
〈표 3-1〉 노사정위원회별 합의사항 이행 현황 37
〈표 3-2〉 노사정위원회별 이행평가 결과 38
〈표 3-3〉 노사정위원회별 합의사항 종결처리 현황 38
〈표 3-4〉 노사정위원회별 합의사항 점검대상 제외 현황 39
〈표 3-5〉 노사정위원회별 합의사항 이행실적 40
〈표 3-6〉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이행평가 결과 41
〈표 3-7〉 이행주체별 이행평가 결과 45
〈표 3-8〉 이행점검 평가기준 46
〈표 3-9〉 내용에 따른 이행평가 기준 분류 47
〈표 3-10〉 이행평가 기준 변화 48
〈표 3-11〉 이행평가 기준과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평가기준 비교 50
〈표 4-1〉 아일랜드의 사회협약 체결내용(1987-2006) 54
〈표 4-2〉 국가경제사회협의회 구성 61
〈표 4-3〉 아일랜드 사회협약 이행점검위원회 65
〈표 5-1〉 이행평가위원회의 노사정위원회내 위상 비교 78
〈표 5-2〉 정상추진 및 이행부진 평가기준 세분화 85
〈표 5-3〉 종결처리 및 점검대상 제외 기준 86
〈표 5-4〉 종결처리 기준에 추가(안) 87
〈표 5-5〉 '이행중단' 점검기준 신설(안) 87
〈표 5-6〉 위원회별 공익위원 구성 및 위촉절차 88
〈표 5-7〉 노사정위원회별 공익위원 수 91
[그림 3-1] 이행점검 절차도 36
[그림 5-1] 이행평가 기준 체계 개편(안 1) 83
[그림 5-2] 이행평가 기준 체계 개편(안 2)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