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 김승택 7
제2장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 김승택 10
제1절 문제의 제기 10
제2절 국내 근로시간 추이 11
제3절 장시간 근로의 관행 15
제4절 연장근로시간 단축의 고려사항 22
제5절 소결 25
제3장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 조정과 근로시간 유연화 / 노용진 30
제1절 서론 30
제2절 초과근로시간의 규제와 임금 조정 33
1. 장시간근로 관행과 임금에 관한 일반적 논의 33
2.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37
3.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조정 과정 40
제3절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의 유연화/다양화 43
1. 근로시간의 유연성/다양성에 관한 일반적 논의와 현황 43
2.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 유연화/다양화의 필요성 46
제4절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조정 논의 방안 49
1. 임금조정에 관한 논의 50
2. 근로시간 유연화와 다양화에 관한 논의 52
제4장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 김동배 53
제1절 문제의 제기 53
제2절 정년연장에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필요한가? 54
제3절 임금체계 개편의 방법 58
1. 임금피크제 58
2. 임금체계(기본급체계) 개편 61
제4절 다른 노동시장 이슈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과의 관계 64
1.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64
2. 정규직 전환과 임금체계 개편 67
3. 저임금 근로자 임금체계 개편 68
참고문헌 72
부록 74
〈표 2-1〉 우리나라 근로시간 추이 14
〈표 2-2〉 산업중분류 업종 중 초과근로시간이 긴 업종(월 기준) 15
〈표 2-3〉 연차휴가 활용 현황(2011) 17
〈표 2-4〉 사업체 규모별 인력부족률 추이 19
〈표 3-1〉 월급여의 내역별 구성 34
〈표 3-2〉 초과근로시간 범주별 임금수준 36
〈표 3-3〉 초과근로시간 범주와 임금수준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37
〈표 3-4〉 근무 일정 유연성/다양성의 분류: 근로자 선택권을 기준으로 45
〈표 3-5〉 근로시간 유연성 관행 도입 현황 46
〈표 4-1〉 사업체 특성별 정년제 유무 56
〈표 4-2〉 정년제도가 있는 사업장의 정년 연령 분포 57
〈표 4-3〉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61
〈표 4-4〉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대한 대책 65
〈표 4-5〉 서울시 청소분야 직무급 임금테이블 68
〈표 4-6〉 100인 이상 사업체 기본급 분포 (사업체노동력조사부가조사) 70
〈표 4-7〉 100인 이상 사업체 기본급 분포 (2011년 사업체패널조사) 71
[그림 2-1] 근로시간 국제비교(전체 고용 기준) 12
[그림 2-2] 주 48시간 초과근로자 비중(전체 근로자 중) 13
[그림 2-3] 우리나라 근로시간 추이 14
[그림 2-4] 근로시간 특례산업과 비특례산업의 월 초과근로시간 비교 21
[그림 2-5] 현재 노동정책 이슈와 패키지 개선의 필요성 29
[그림 3-1] 근로시간 단축과 단위비용 38
[그림 4-1] 이연보상과 강제퇴직 59
[그림 4-2] 저숙련 직무의 숙련 및 성과에 따른 보상 관리 방안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