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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7
1.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내용 7
제2장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9
1.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의 제정과정 9
2.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의 주요 내용 10
(1) 목적 10
(2) 적용범위 11
(3) 파견근로의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검토 11
(4) 파견근로자의 평등대우원칙 12
(5)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 14
(6) 위반에 대한 제재 16
제3장 독일의 파견법제와 그 변화 18
1. 파견법제의 주요 내용 18
(1) 근로자파견에 대한 규제 18
(2)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21
(3)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관계 25
(4)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27
(5) 무허가 근로자파견의 사법상 효과 28
2. 근로자파견의 실태 29
(1) 파견근로의 규모 29
(2) 파견근로자의 임금 31
3. 파견법제의 최근 변화 32
(1) 파견법 개정의 배경 33
(2) 법률개정의 주요 내용 35
제4장 프랑스의 파견법제와 그 변화 43
1. 파견법제의 주요 내용 43
(1) 근로자파견에 대한 규제 43
(2)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44
(3)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관계 46
(4)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의 관계 46
(5) 법률에 위반한 파견의 효과 47
2. 근로자파견의 실태 47
3. 파견법제의 최근 논의 48
제5장 영국의 파견법제와 그 변화 50
1. 파견법제의 주요 내용 50
(1) 근로자파견에 대한 규제 50
(2)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52
(3)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관계 54
(4)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54
(5) 근로자 파견에 관한 제재와 규율 55
2. 근로자파견의 실태 56
3. 파견법제의 최근 변화 57
(1) 파견근로자시행령의 제정 경위 57
(2) 파견근로자시행령의 주요내용 58
(3) 파견근로자시행령의 한계점 62
제6장 네덜란드의 파견법제와 그 변화 63
1. 파견법제의 주요 내용 63
(1) 근로자파견에 대한 규제 63
(2)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65
(3)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관계 69
(4)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69
(5) 근로자 파견에 관한 제재와 규율 70
2. 근로자파견의 실태 71
(1) 파견 단체협약의 현황 71
(2) 근로자파견의 현황 72
3. 파견법제의 최근 논의 73
제7장 요약 및 결론 75
참고문헌 81
부록 84
〈표 1〉 2000년 이후 독일 내 연평균 파견근로자의 수 30
〈표 2〉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전체 사용사업 내 파견근로자의 평균적인 수 31
〈표 3〉 2008년 6월 기준 사업규모에 따른 파견근로의 이용 빈도 31
〈표 4〉 프랑스 내 파견근로자 증감 추이 48
〈표 5〉 프랑스 내 전체 근로자 대비 파견근로자의 비율 48
〈표 6〉 영국의 파견근로자 증감 추이 57
〈표 7〉 영국에서 전체 근로자 대비 파견근로자의 비율 57
〈표 8〉 ABU-단체협약에 따른 시간급 66
〈표 9〉 연령에 따른 표준임금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