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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제1장 취약계층의 개념 및 정의 8
1. 논의의 배경 및 목적 8
2. 취약계층의 개념 및 정의 8
제2장 취약계층 대상 고용·복지 분야 정책 현황 15
I.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현황 및 평가 15
1. 취약계층의 범주와 범위 15
2. 고용촉진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들 15
II. 사회복지분야 정책현황 및 평가 28
1. 취약계층 대상 복지 프로그램 개괄 28
2. 기초생활보장제도 31
3. 근로장려세제(EITC) 41
4.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 46
III. 사회재정 정책현황 및 평가 51
1. 우리나라의 사회재정 규모와 구성 51
2. 고용분야 사회재정투자 현황 53
3. 사회재정투자 평가 57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취약계층 정책현황 분석 65
I. 선진국의 사회보험료 감면제도와 시사점 65
1. 벨기에: 사용주감면 + 근로자감면제도 운영 65
2. 캐나다의 사회보험료 감면체계 67
3. 독일의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근로자 중심의 감면 68
4. 아일랜드의 사회보험료 감면체계 68
5. 네덜란드의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70
6. 영국의 사회보험료 감면체계 70
7. 스웨덴의 사회보험료 감면체계 71
8. 사회보험료 감면제도의 고용효과 72
II. 선진국의 근로장려세제(EITC)와 시사점 73
1. 미국의 EITC 73
2. 영국의 WTC 74
3. 프랑스의 PPE 75
4. 한국 EITC에의 시사점 및 평가 76
III. 선진국의 고용안정서비스 체계와 시사점 78
1. 원칙과 체계 78
2. 선진국의 제도 81
IV. 취약계층 대상 복지프로그램과 제도 83
1. 영국 83
2. 스웨덴 85
3. 독일 86
제4장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 강화방안 88
I. 배경과 목표 88
1. 배경 88
2. 목표 89
II.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방안 90
1. 현황과 문제점 90
2. 개선방안 93
III.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95
1.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보장의 강화 95
2.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102
제5장 결론: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 강화방안 108
1. 기본방향 108
2. 정책 추진과제 110
참고문헌 114
〈표 1-1〉 고용·복지 관련 '취약계층'의 정의 및 포괄대상 14
〈표 2-1〉 201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18
〈표 2-2〉 정책수단별 대상별 지원금액 19
〈표 2-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현황 23
〈표 2-4〉 연도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현황 24
〈표 2-5〉 연도별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지원현황 24
〈표 2-6〉 소득기분별 복지프로그램 현황 29
〈표 2-7〉 지난 10년간 기초생활 수급자 수 및 예산 현황 32
〈표 2-8〉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참여프로그램('09년) 32
〈표 2-9〉 사업유형별 근로유인 체계 비교 34
〈표 2-10〉 각국의 부양의무자 범위 비교 36
〈표 2-11〉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및 희망리본 프로젝트 비교 39
〈표 2-12〉 고용분야 일자리관련 (일반회계 및 기금)재정투자 예산현황 53
〈표 2-13〉 현행 중고령자 대상 주요사업 55
〈표 2-14〉 청년층 대상 취업촉진 사업 관련 예산 형황(2010) 55
〈표 2-15〉 가구유형별 빈곤율(경상소득) 57
〈표 3-1〉 사용주 부담 사회보험료 감면체계: 점증, 평탄, 점감형 66
〈표 3-2〉 근로자부담 사회보험료 감면체계: 점증, 점감, 0형 66
〈표 3-3〉 캐나다(온타리오)의 건강보험료 감면체계 67
〈표 3-4〉 독일의 사회보험료 부과체계 68
〈표 3-5〉 아일랜드 사회보험 요율체계(2010) 69
〈표 3-6〉 아일랜드의 사회보험료 감면체계 69
〈표 3-7〉 네덜란드의 사회보험료 부과체계(2008) 70
〈표 3-8〉 영국의 국민보험료 부과체계 71
〈표 3-9〉 EITC Structure (2008, single earner) 73
〈표 3-10〉 An Overview of EITC-type Programs 76
〈표 4-1〉 기존의 취약계층 취업지원 및 자활사업 현황 91
〈표 4-2〉 실업자 및 근로자 훈련비 직접지원 사업 현황 92
〈표 4-3〉 실업보장제도 수급률 및 임금대체율의 국제비교(1990년대) 98
[그림 2-1]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기본모형(안) 39
[그림 2-2]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 42
[그림 2-3] 연령계층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45
[그림 2-4] 2003-2008년간 소득분위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증가율 비교 47
[그림 2-5] 공공복지 지출 규모 국제비교 51
[그림 2-6]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 2-3만불 당시 복지 및 사회투자 수준 51
[그림 2-7] 한국의 공공복지 지출구성(GDP) 국제비교(OECD, 2007) 52
[그림 2-8]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률의 변화추이 61
[그림 2-9] OECD 국가들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수준 62
[그림 4-1]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체제 88
[그림 4-2] Denmark의 Gold-Triangle 도표 89
[그림 4-3] 실업급여 - 고용안정 - 직업훈련 서비스연계도 94
[그림 4-4] 고용보험 사각지대 현황 97
[그림 4-5] 실업보험-실업부조-기초생보 제도연계 99
[그림 4-6] 고용보험 - 기초생활보장 제도 사이의 사각지대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