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연구협력진
머리말 / 조난심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23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5
가. 연구 필요성 25
나. 연구 목적 27
2. 연구 내용 28
가. 선행학습 및 선행교육의 현황 28
나. 선행학습의 유발 기제 28
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인식 28
라.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28
3. 연구 방법 29
가. 문헌 연구 29
나. 설문조사 29
다. 자료 분석 31
라. 전문가 협의회 32
II. 공교육 정상화 정책 관련 연구 33
1. 사교육, 선행학습 및 선행교육 35
가. 사교육, 선행학습 및 선행교육의 개념 35
나. 사교육과 선행학습의 관계 37
2. 선행학습의 학교 내적 유발 요인 38
가. 선행학습 유발 요인의 개념 38
나. 선행학습 유발 요인의 실태 40
3. 공교육정상화법 41
가. 도입 배경 41
나. 주요 내용 43
다. 관련 쟁점 46
4. 정책 평가 47
가. 정책 평가의 개념 및 목적 47
나. 정책 평가의 유형 49
다. 정책 평가의 모형 52
5. 시사점 58
가. 선행학습·선행교육에 대한 분석 틀 59
나. 정책 평가의 틀 59
III. 선행학습 및 선행교육의 현황 63
1. 분석 목적 65
2. 분석 방법 65
가. 분석 자료 65
나. 분석 절차 66
3. 분석 결과 67
가. 학생 현황 67
나. 학부모 현황 89
다. 교사 현황 98
라. 선행학습 유발 원인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사의 인식 비교 110
IV. 선행학습의 유발 기제 115
1. 분석 목적 117
2. 분석 방법 118
가. 분석 자료 118
나. 분석 절차 118
3. 분석 결과 123
가. 선행학습 유발 원인에 대한 인식 경향 123
나. 사교육(선행학습) 참여와 선행학습 유발 원인의 관계 147
V.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인식 159
1. 분석 목적 161
2. 분석 방법 162
가. 분석 자료 162
나. 분석 절차 163
3. 분석 결과 163
가. 학부모 인식 163
나. 교사 인식 172
다. 공교육정상화법의 만족도 및 기대효과에 대한 학부모-교사의 인식 비교 182
라. 공교육정상화법의 효과적 시행 방안에 관한 교사 의견 186
VI. 요약 및 정책 제언 193
1. 요약 195
가. 선행학습 및 선행교육의 현황 195
나. 선행학습의 유발 기제 198
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인식 200
2. 정책 제언 202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측면 203
나. 제도적 측면 206
다. 사회적 인식 개선 측면 209
참고문헌 213
Abstract 217
부록 221
[부록 1] 설문지 223
[부록 2] 설문조사 응답 현황 249
[부록 3] 설문조사 기초분석 결과: 학생 250
[부록 4] 설문조사 기초분석 결과: 학부모 280
[부록 5] 설문조사 기초분석 결과: 교사 295
[부록 6] 설문조사 기초분석 결과: 학교장 317
〈표 I-1〉 학생, 학부모, 교사 표집 규모 29
〈표 I-2〉 설문지 체계 30
〈표 II-1〉 선행학습 유발 요인 39
〈표 II-2〉 평가 대상에 따른 정책 평가 유형 50
〈표 II-3〉 PRECEDE-PROCEED 모형 53
〈표 II-4〉 선행학습·선행교육에 대한 분석 틀 59
〈표 II-5〉 정책에 대한 단계별 평가 61
〈표 III-1〉 분석에 사용된 설문조사 사례수 66
〈표 III-2〉 수업 집중 시간: 학생 (학교급별) 68
〈표 III-3〉 수업 집중 시간: 학생 (지역규모별) 68
〈표 III-4〉 수업 집중 시간: 학생 (설립유형별) 69
〈표 III-5〉 수업 집중 시간: 학생 (고교유형별) 69
〈표 III-6〉 수업 집중 시간의 학교급간 차이: 학생 70
〈표 III-7〉 학습 관련 활동 시간: 학생 (학교급별) 71
〈표 III-8〉 학습 관련 활동 시간: 학생 (지역규모별) 71
〈표 III-9〉 학습 관련 활동 시간: 학생 (설립유형별) 71
〈표 III-10〉 학습 관련 활동 시간: 학생 (고교유형별) 72
〈표 III-11〉 학습 관련 활동 시간의 학교급간 차이: 학생 72
〈표 III-12〉 학교수업 및 생활: 학생 (학교급별) 73
〈표 III-13〉 학교수업 및 생활: 학생 (지역규모별) 74
〈표 III-14〉 학교수업 및 생활: 학생 (설립유형별) 75
〈표 III-15〉 학교수업 및 생활: 학생 (고교유형별) 75
〈표 III-16〉 학교수업 및 생활의 학교급간 차이: 학생 76
〈표 III-17〉 사교육 시간: 학생 (학교급별) 77
〈표 III-18〉 사교육 시간: 학생 (지역규모별) 77
〈표 III-19〉 사교육 시간: 학생 (설립유형별) 78
〈표 III-20〉 사교육 시간: 학생 (고교유형별) 78
〈표 III-21〉 사교육 시간의 학교급간 차이: 학생 79
〈표 III-22〉 선행학습 유발 원인에 대한 인식: 학생 (학교급별) 80
〈표 III-23〉 선행학습 유발 원인에 대한 인식: 학생 (지역규모별) 80
〈표 III-24〉 선행학습 유발 원인에 대한 인식: 학생 (설립유형별) 81
〈표 III-25〉 선행학습 유발 원인에 대한 인식: 학생 (고교유형별) 81
〈표 III-26〉 선행학습 유발 원인에 대한 인식의 학교급간 차이: 학생 82
〈표 III-27〉 선행출제 여부: 학생 (학교급별) 82
〈표 III-28〉 선행출제 여부: 학생 (지역규모별) 83
〈표 III-29〉 선행출제 여부: 학생 (설립유형별) 83
〈표 III-30〉 선행출제 여부: 학생 (고교유형별) 84
〈표 III-31〉 선행출제 과목: 학생 (학교급별) 84
〈표 III-32〉 선행출제 과목: 학생 (지역규모별) 85
〈표 III-33〉 선행출제 과목: 학생 (설립유형별) 85
〈표 III-34〉 선행출제 과목: 학생 (고교유형별) 86
〈표 III-35〉 선행입시 여부: 학생 (학교급별) 87
〈표 III-36〉 선행입시 여부: 학생 (지역규모별) 87
〈표 III-37〉 선행입시 여부: 학생 (설립유형별) 88
〈표 III-38〉 선행입시 여부: 학생 (고교유형별) 88
〈표 III-39〉 자녀의 학습활동 및 학교 생활: 학부모 (학교급별) 89
〈표 III-40〉 자녀의 학습활동 및 학교 생활: 학부모 (지역규모별) 90
〈표 III-41〉 자녀의 학습활동 및 학교 생활: 학부모 (설립유형별) 90
〈표 III-42〉 자녀의 학습활동 및 학교 생활: 학부모 (고교유형별) 91
〈표 III-43〉 자녀의 학습활동 및 학교 생활의 학교급간 차이: 학부모 91
〈표 III-44〉 사교육 비용: 학부모 (학교급별) 92
〈표 III-45〉 사교육 비용: 학부모 (지역규모별) 93
〈표 III-46〉 사교육 비용: 학부모 (설립유형별) 93
〈표 III-47〉 사교육 비용: 학부모 (고교유형별) 94
〈표 III-48〉 사교육 비용의 학교급간 차이: 학부모 94
〈표 III-49〉 선행학습 유발 원인에 대한 인식: 학부모 (학교급별) 95
〈표 III-50〉 선행학습 유발 원인에 대한 인식: 학부모 (지역규모별) 96
〈표 III-51〉 선행학습 유발 원인에 대한 인식: 학부모 (설립유형별) 96
〈표 III-52〉 선행학습 유발 원인에 대한 인식: 학부모 (고교유형별) 97
〈표 III-53〉 선행학습 유발 원인에 대한 인식의 학교급간 차이: 학부모 97
〈표 III-54〉 교수 활동 및 교직 생활: 교사 (학교급별) 98
〈표 III-55〉 교수 활동 및 교직 생활: 교사 (지역규모별) 99
〈표 III-56〉 교수 활동 및 교직 생활: 교사 (설립유형별) 99
〈표 III-57〉 교수 활동 및 교직 생활: 교사 (고교유형별) 100
〈표 III-58〉 교수 활동 및 교직 생활의 학교급간 차이: 교사 101
〈표 III-59〉 선행학습 유발 원인에 대한 인식: 교사 (학교급별) 101
〈표 III-60〉 선행학습 유발 원인에 대한 인식: 교사 (지역규모별) 102
〈표 III-61〉 선행학습 유발 원인에 대한 인식: 교사 (설립유형별) 102
〈표 III-62〉 선행학습 유발 원인에 대한 인식: 교사 (고교유형별) 103
〈표 III-63〉 선행학습 유발 원인에 대한 인식의 학교급간 차이: 교사 103
〈표 III-64〉 선행교육 여부: 교사 (학교급별) 104
〈표 III-65〉 선행교육 여부: 교사 (지역규모별) 104
〈표 III-66〉 선행교육 여부: 교사 (설립유형별) 105
〈표 III-67〉 선행교육 여부: 교사 (고교유형별) 105
〈표 III-68〉 선행출제 여부: 교사 (학교급별) 106
〈표 III-69〉 선행출제 여부: 교사 (지역규모별) 106
〈표 III-70〉 선행출제 여부: 교사 (설립유형별) 107
〈표 III-71〉 선행출제 여부: 교사 (고교유형별) 107
〈표 III-72〉 선행입시 여부: 교사 (학교급별) 108
〈표 III-73〉 선행입시 여부: 교사 (지역규모별) 108
〈표 III-74〉 선행입시 여부: 교사 (설립유형별) 109
〈표 III-75〉 선행입시 여부: 교사 (고교유형별) 109
〈표 III-76〉 선행학습 유발 원인에 대한 요인분석 110
〈표 III-77〉 선행학습 유발 원인에 대한 요인 집단의 구성 비율: 전체 111
〈표 III-78〉 선행학습 유발 원인에 대한 요인 집단의 구성 비율: 학교급별 112
〈표 III-79〉 선행학습 유발 원인에 대한 요인 집단별 특성 113
〈표 IV-1〉 사교육(선행학습) 참여 정도와 유발 원인 간 관계 분석의 변수 구성 120
〈표 IV-2〉 선행학습 유발 원인: 학습분량 (학생) 124
〈표 IV-3〉 선행학습 유발 원인: 학습내용 (학생) 125
〈표 IV-4〉 선행학습 유발 원인: 학교수업 (학생) 126
〈표 IV-5〉 선행학습 유발 원인: 빠른 진도 (학생) 127
〈표 IV-6〉 선행학습 유발 원인: 교내시험 (학생) 128
〈표 IV-7〉 선행학습 유발 원인: 진학시험 (학생) 129
〈표 IV-8〉 선행학습 유발 원인: 학습분량 (학부모) 131
〈표 IV-9〉 선행학습 유발 원인: 학습내용 (학부모) 132
〈표 IV-10〉 선행학습 유발 원인: 학교수업 (학부모) 133
〈표 IV-11〉 선행학습 유발 원인: 빠른 진도 (학부모) 134
〈표 IV-12〉 선행학습 유발 원인: 교내시험 (학부모) 135
〈표 IV-13〉 선행학습 유발 원인: 진학시험 (학부모) 136
〈표 IV-14〉 선행학습 유발 원인: 학습분량 (교사) 138
〈표 IV-15〉 선행학습 유발 원인: 학습내용 (교사) 139
〈표 IV-16〉 선행학습 유발 원인: 학교수업 (교사) 140
〈표 IV-17〉 선행학습 유발 원인: 빠른 진도 (교사) 141
〈표 IV-18〉 선행학습 유발 원인: 교내시험 (교사) 142
〈표 IV-19〉 선행학습 유발 원인: 진학시험 (교사) 143
〈표 IV-20〉 선행학습 유발 원인: 학습분량 (학교장) 144
〈표 IV-21〉 선행학습 유발 원인: 학습내용 (학교장) 145
〈표 IV-22〉 선행학습 유발 원인: 학교수업 (학교장) 145
〈표 IV-23〉 선행학습 유발 원인: 빠른 진도 (학교장) 146
〈표 IV-24〉 선행학습 유발 원인: 교내시험 (학교장) 146
〈표 IV-25〉 선행학습 유발 원인: 진학시험 (학교장) 147
〈표 IV-26〉 고등학생 사교육 시간과 선행학습 유발 원인의 관계: 학생 인식 148
〈표 IV-27〉 고등학생 사교육 시간과 선행학습 유발 원인의 관계: 학부모 인식 149
〈표 IV-28〉 고등학생 사교육 비용과 선행학습 유발 원인의 관계: 학생 인식 150
〈표 IV-29〉 고등학생 사교육 비용과 선행학습 유발 원인의 관계: 학부모 인식 151
〈표 IV-30〉 중학생 사교육 시간과 선행학습 유발 원인의 관계: 학생 인식 152
〈표 IV-31〉 중학생 사교육 시간과 선행학습 유발 원인의 관계: 학부모 인식 153
〈표 IV-32〉 중학생 사교육 비용과 선행학습 유발 원인의 관계: 학생 인식 154
〈표 IV-33〉 중학생 사교육 비용과 선행학습 유발 원인의 관계: 학부모 인식 155
〈표 IV-34〉 초등학생 사교육 비용과 선행학습 유발 원인의 관계: 학부모 인식 156
〈표 IV-35〉 초등학생 사교육 비용과 선행학습 유발 원인의 관계: 학부모 인식 157
〈표 V-1〉 자유응답 결과 분석에 사용한 교사 자료 162
〈표 V-2〉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인식도: 학부모 (학교급별) 164
〈표 V-3〉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인식도: 학부모 (지역규모별) 164
〈표 V-4〉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인식도: 학부모 (설립유형별) 165
〈표 V-5〉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인식도: 학부모 (고교유형별) 165
〈표 V-6〉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인식도의 학교급간 차이: 학부모 166
〈표 V-7〉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만족도: 학부모 (학교급별) 167
〈표 V-8〉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만족도: 학부모 (지역규모별) 167
〈표 V-9〉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만족도: 학부모 (설립유형별) 167
〈표 V-10〉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만족도: 학부모 (고교유형별) 168
〈표 V-11〉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만족도의 학교급간 차이: 학부모 168
〈표 V-12〉 공교육정상화법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학부모 (학교급별) 169
〈표 V-13〉 공교육정상화법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학부모 (지역규모별) 170
〈표 V-14〉 공교육정상화법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학부모 (설립유형별) 170
〈표 V-15〉 공교육정상화법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학부모 (고교유형별) 171
〈표 V-16〉 공교육정상화법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의 학교급간 차이: 학부모 171
〈표 V-17〉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인식도: 교사 (학교급별) 172
〈표 V-18〉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인식도: 교사 (지역규모별) 173
〈표 V-19〉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인식도: 교사 (설립유형별) 173
〈표 V-20〉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인식도: 교사 (고교유형별) 174
〈표 V-21〉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인식도의 학교급간 차이: 교사 174
〈표 V-22〉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만족도: 교사 (학교급별) 175
〈표 V-23〉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민족도: 교사 (지역규모별) 175
〈표 V-24〉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만족도: 교사 (설립유형별) 176
〈표 V-25〉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만족도: 교사 (고교유형별) 176
〈표 V-26〉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만족도의 학교급간 차이: 교사 177
〈표 V-27〉 공교육정상화법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교사 (학교급별) 177
〈표 V-28〉 공교육정상화법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교사 (지역규모별) 178
〈표 V-29〉 공교육정상화법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교사 (설립유형별) 178
〈표 V-30〉 공교육정상화법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교사 (고교유형별) 179
〈표 V-31〉 공교육정상화법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의 학교급간 차이: 교사 179
〈표 V-32〉 공교육정상화법의 우선 집중 내용 1순위: 교사 (학교급별) 180
〈표 V-33〉 공교육정상화법의 우선 집중 내용 2순위: 교사 (학교급별) 181
〈표 V-34〉 공교육정상화법의 우선 집중 내용 3순위: 교사 (학교급별) 182
〈표 V-35〉 공교육정상화법의 만족도 및 기대효과에 대한 요인분석 183
〈표 V-36〉 공교육정상화법의 만족도 및 기대효과에 대한 요인 집단의 구성 비율: 전체 184
〈표 V-37〉 공교육정상화법의 만족도 및 기대효과에 대한 요인 집단의 구성 비율: 학교급별 184
〈표 V-38〉 공교육정상화법의 만족도 및 기대효과에 대한 요인 집단별 특성 185
〈표 V-39〉 초등학교 교사의 교직 경력별 응답 내용 분류 186
〈표 V-40〉 중학교 교사의 담당 교과별 응답 내용 분류 188
〈표 V-41〉 중학교 교사의 교직 경력별 응답 내용 분류 189
〈표 V-42〉 고등학교 교사의 담당 교과별 응답 내용 분류 191
〈표 V-43〉 고등학교 교사의 교직 경력별 응답 내용 분류 191
[그림 I-1] 박근혜 정부의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체계도 26
[그림 I-2] 연구의 틀 32
[그림 II-1]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인포그래픽스 42
[그림 II-2] 체제 이론에 따른 평가 유형 52
[그림 II-3] CDC 평가 틀의 단계 55
[그림 II-4] 켈로그 재단의 기본 로직 모형 56
[그림 II-5] Right-to-Left 로직 모형 57
[그림 II-6] Left-to-Right 로직 모형 58
[그림 II-7]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평가 틀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