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화평법 개요 7
1.1. 화평법 도입 배경 7
1.2. 화평법 적용범위 및 대상 7
1.3. 화평법 규제 일정 7
2. 화평법 이해 9
2.1. 화학물질의 보고 9
2.2. 화학물질의 등록 10
2.3.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 12
2.4.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15
2.4.1. 허가물질 15
2.4.2.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18
2.5. 화학물질의 정보 제공 19
2.6. 위해우려제품 등의 관리 21
2.6.1.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21
2.6.2. 제품의 위해성 평가 21
2.7. 경과조치 및 법적 제재사항 22
2.7.1. 경과조치 22
2.7.2. 벌칙 23
2.7.3. 행정처분 25
2.7.4. 과태료 30
2.7.5. 수수료 32
3. 화평법 대응 34
3.1. 화학물질의 보고 34
3.2. 화학물질의 등록 36
3.2.1. 화학물질 등록 36
3.2.2. 소량등록 71
3.2.3. 등록면제확인 73
3.2.4. 변경등록 75
3.2.5. 공동등록 82
3.3. 위해우려제품 등의 관리 84
3.3.1.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84
3.3.2.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 84
3.3.3. 제품 위해성평가의 방법 85
3.3.4.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87
3.3.5. 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90
Appendix I. 화평법관련 주요 질문 및 대답('15.1.6) 95
I. 등록 95
II. 등록면제 105
III. 용도 110
IV.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112
V. 기타 화학물질 제조, 수입 보고 등 113
판권기 117
〈표 1〉 보고 제외 대상 화학물질 9
〈표 2〉 등록면제 화학물질 11
〈표 3〉 시행규칙 [별표 9] 유해성심사의 방법 14
〈표 4〉 허가물질의 지정·고시 15
〈표 5〉 시행령 [별표 4] 허가물질의 지정기준 16
〈표 6〉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18
〈표 7〉 화학물질 정보 제공 20
〈표 8〉 화평법 벌칙 23
〈표 9〉 시행령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25
〈표 10〉 시행규칙 [별표 10] 행정처분의 기준 27
〈표 11〉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30
〈표 12〉 시행규칙 [별표 11] 수수료 32
〈표 13〉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제출방법(시행규칙 별표1) 43
〈표 14〉 시행규칙 [별표 1]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방법 45
〈표 15〉 시행규칙 [별표 2] 위해성 관련 자료의 작성방법 51
〈표 16〉 시행령 [별표 1] 유독물의 지정기준 57
〈표 17〉 시행규칙 [별표 3]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작성방법 60
〈표 18〉 시행규칙 [별표 4] 시험자료의 범위 62
〈표 19〉 시행규칙 [별표 6]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의 톤수 범위 65
〈표 20〉 시행규칙 [별표 7]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 65
〈표 21〉 시행규칙 [별표 8]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작성방법 70
〈표 22〉 등록면제확인 신청 자료(시행규칙 별표 5) 74
〈표 23〉 시행령 [별표 2]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 77
〈그림 1〉 별지 제1호서식 35
〈그림 2〉 별지 제2호서식 40
〈그림 3〉 별지 제3호서식 72
〈그림 4〉 별지 제6호서식 73
〈그림 5〉 별지 제8호서식 76
〈그림 6〉 별지 제32호서식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