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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이은정
목차
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개론 9
1.1.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배경 9
1.1.1. 제정('13.5.22, 법률 제11789호) 9
1.1.2. 추진 경과 9
1.2. 주요내용 10
1.2.1. 화학물질 등록 10
1.2.2. 화학물질 심사·평가 11
2. 화학물질 등록평가 12
2.1. 화평법 구성 체계 12
2.2. 화평법과 유해법의 비교 14
2.2.1. 기존 유해법과 화평법의 비교 14
2.2.2. 화평법의 이행 체계 15
2.3. 화평법의 용어 16
2.3.1. 용어의 정의 16
2.4. 화평법 적용 범위 20
2.5. 보고(화평법 제8조) 20
2.5.1. 보고 대상 20
2.5.2. 보고 제외대상(법 제8조제2항, 영 제8조) 21
2.5.3. 보고 방법(규칙 제3조) 24
2.6. 등록(법 제10조) 29
2.6.1. 등록대상물질 30
2.6.2. 등록 면제대상(법 제11조, 영 제11조) 39
2.6.3. 등록의무자 44
2.6.4. 등록 유예기간 44
2.6.5. 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45
2.6.6. 등록 신청 방법 46
2.6.7. 변경등록(법 제12조, 규칙 제9조) 73
2.6.8. 변경신고 74
2.6.9.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 75
2.7. 등록신청자료의 작성 76
2.7.1. 기본정보 작성 76
2.7.2. 시험자료의 작성 78
2.7.3. 고분자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작성방법 79
2.7.4. 살생물제에 관한 시험자료 작성방법 79
2.7.5.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80
2.7.6. 안전사용 지침의 작성 116
2.8.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117
2.8.1. 유해성평가 등(법 제18-2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33조) 117
2.8.2. 유해성 심사 기준 129
2.8.3. 규제대상물질의 지정 및 해제 등(법 제25조-26조) 136
2.9. 위해우려제품 관리 140
2.9.1.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신고(법 제32조) 140
2.9.2. 제품의 위해성평가(법 제33조) 144
2.9.3. 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등(법 제34조) 145
2.9.4. 제품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법 제35조) 145
2.9.5. 판매 등의 금지(법 제36조) 146
2.9.6. 회수명령 등(법 제37조) 147
2.10. 정보 제공 148
2.10.1. 화학물질의 정보제공(법 제29조) 148
2.10.2.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39조) 149
2.10.3. 벌칙 149
3. 화학물질 분류·표시 150
3.1. 개요 150
3.1.1. 부처 별 화학물질 분류·표시 150
3.1.2.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154
3.2. 화학물질 분류기준 157
3.2.1. 물리적 위험성 분류 및 표시 157
3.2.2. 건강유해성 분류 및 표시 177
3.2.3. 환경유해성 분류 및 표시 202
3.2.4. 화학물질의 표시 210
3.2.5. 분류 및 표시 목록 212
4. 고려사항 212
5. 참고문헌 213
판권기 214
표 1. 유해법과 화평법의 주요 내용 비교 14
표 2. 용어 정의 16
표 3. 용도분류체계(시행령 별표 2) 26
표 4. 화학물질 확인을 위한 항목 32
표 5.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물질(스티렌)의 확인 34
표 6. 등록면제 확인 신청서 작성시 필요 서류(규칙 제7조, 별표5) 42
표 7. 유해법상 유해성심사 면제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43
표 8. 등록신청서 제출처 및 처리기간 45
표 9. 톤수별 등록시 제출 시험항목 47
표 10.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시험자료 48
표 11. 소량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시 필수 시험항목 49
표 12. 고분자화합물 등록시 필수시험 항목 50
표 13. 살생물제의 톤수별 등록시 필수시험 항목 51
표 14. 주요 화학물질별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내용 52
표 15. 물리·화학적 특성항목의 시험면제조건 53
표 16. 인체유해성항목의 시험면제조건 54
표 17. 환경유해성 항목의 시험면제조건 56
표 18. 국내외 화학물질관리의 QSAR활용 현황 59
표 19. 주요 화학물질별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내용 61
표 20.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국내 및 국립환경과학원이 확인한 외국시험기관(... 62
표 21. 등록서류 제출방법 : 공동자료 제출(규칙 제16조) 63
표 22. 대표자 선정방법 및 역할 64
표 23. 수집된 시험자료의 신뢰도 판단 기준 67
표 24. 등록서류 작성방법 76
표 25. 물리·화학적 특성 조사를 위한 항목 91
표 26. 분해성 시험 항목에 따른 분해성 지표 및 시험 원리 94
표 21. 생분해성 산출 기준 분해성 지표에 따른 표준물질의 유효 생분해도 결과 95
표 28. 잔류성·축적성 평가 기준 97
표 29. 평가계수(AF) 적용기준 105
표 30. EPA의 불확실성계수(UF) 적용 기준 108
표 31. 노출시나리오 구성 110
표 32. 별표 5 위해성평가를 위한 인체 노출 계수(제7조제6항 관련) 111
표 33. 노출 결정인자 112
표 34. 이용 가능한 독성자료 수에 따른 평가계수 115
표 35. 화평법 제19조(유해성평가 등) 118
표 36. 화평법 영 제16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화학물질) 119
표 37. 화평법 규칙 제26조(유해성평가의 방법) 120
표 38. 화평법 규칙 [별표 2]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구체적 작성방법(유해성평가 부분) 121
표 39. 화평법 규칙 [별표 7]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제10조제3항 관련) 122
표 40. 화평법 규칙 [별표 7]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제10조제3항 관련) 123
표 41. 화평법 규칙 [별표 7]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제18조제5항 관련) 124
표 42. 화평법 영 [별표 4] 허가물질의 지정기준(영 제19조제2항 관련) 124
표 43. 화평법 규칙 [별표 9] 유해성심사의 방법 130
표 44. 유독물질 지정기준(시행령 별표 1) 136
표 45. 허가물질의 지정기준(제19조제2항 관련) 138
표 46. 제품 신고 의무자 및 신고시기 142
표 47. 신고면제 확인시 신청사항 144
표 48. 화평법 관리대상 품목 145
표 49.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 6) 150
표 50. 국내 화학물질 GHS분류표시 기준 도입 과정 151
표 51. 국내 정부 운영 화학물질 정보검색 DB 152
표 52. 일반적인 한계 농도 155
표 53. 화학구조에 의한 평가 158
표 54. 자기반응성에 관련된 원자단 167
그림 1. 화평법 체계도 15
그림 2. 화학물질 보고 및 변경보고서 양식 25
그림 3. 등록절차 29
그림 4. 등록대상물질 확인 절차 31
그림 5. 화학물질 유형 확인 33
그림 6.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검색된 반응생성물 예시 36
그림 7. 고분자화합물 유형에 따른 법령상 의무 확인 절차 41
그림 8. 화학물질 등록면제 업무 흐름도 43
그림 9. 신규화학물질 등록 절차 44
그림 10.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 절차 63
그림 11. 환경부 공동등록 커뮤니티 69
그림 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화학물질 공동 등록지원시스템 69
그림 13.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유 70
그림 14. 화평법 IT시스템(보고서작성제출시스템) 72
그림 15.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절차 81
그림 16. 허가물질 지정고시 절차 138
그림 17. 제한, 금지물질 지정·고시 절차 139
그림 18. 혼합물인 제품의 예시 140
그림 19. 사용 중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제품 140
그림 20. 신고대상 확인절차 141
그림 21.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절차 142
그림 22. 사용 과정상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제품 예시 143
그림 23. 국립환경과학원의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지원시스템 153
그림 2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MSDS 작성 시스템 154
그림 25. 화학물질 인벤토리 작성 절차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