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장 화학물질관리법 개요 6
1. 화학물질관리법 도입 배경 6
2. 화학물질관리법 제정 경위 14
제2장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내용 및 쟁점 사항 16
1.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내용 16
가. 법 체계 정비 16
나.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제 도입 16
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책임 강화 16
라.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위해관리계획 수립 16
마. 화학사고 대응 체계 개편 17
2. 쟁점 사항 17
가.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규정 불명확 17
나. 장외영향평가서 비용 과다 17
다. 화학사고로 인한 과징금, 인식과 실제 18
라. 위해관리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중복 18
마. 도급 범위 불명확 18
바. 산업계 반발로 인한 규제 완화 가능성 19
제3장 화학물질관리법의 올바른 이해 20
1. 용어의 정의 20
2. 적용범위 24
3. 책무 30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0
나.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31
다. 화학물질관리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31
제4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35
1.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35
가. 화학물질 확인 35
나.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운영 36
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37
라.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39
제5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41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41
2.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44
3.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45
4.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46
5.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56
6.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57
7.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59
8.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62
9.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63
제6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등 64
1.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64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관리 기준 등 66
3. 취급시설의 개선명령 등 70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 71
제7장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법 제19조제2항 관련] 7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73
1. 기본 평가정보 73
2. 장외 평가정보 74
3. 타법과의 관계 정보 75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4-253) 78
제1장 총칙 78
제2장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검토 등 80
제3장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기준 85
제4장 장외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 90
제5장 기타사항 91
부칙 〈제2014-253호, 2014.12.31.〉 92
제8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9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94
1.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기준 94
2. 실내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139
3. 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151
4. 지하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161
5. 차량 운반 시설 및 설비 기준 168
6. 배관 이송 시설 및 설비 기준 178
제9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189
1.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189
가.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189
나.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189
다.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190
라.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193
2. 화학사고의 대응 등 194
가.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194
나. 화학사고 현장 대응 195
제10장 사고대비물질의 관리 기준 [법 제44조 관련] 19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197
1. 일반기준 197
2. 개별기준 198
제11장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법 제45조 관련] 20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200
제12장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 [법 46조제3항 관련] 20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205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05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05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205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206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206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206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206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206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산계획 207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207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7
비고 207
붙임4. 참고문헌 208
판권기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