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론 : 국내 환경규제 개요 13
제1장 사업장 환경규제 22
제1절 대기 환경규제 22
1. 대기오염 22
2. 대기오염물질 23
3. 대기배출시설 25
4. 대기배출시설의 허가, 신고, 변경 38
5. 대기오염 방지시설 42
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50
7. 배출허용 기준 준수 52
8. 자가 측정 대상·항목 및 방법 53
9. 환경기술인 55
제2절 수질 환경규제 58
1. 수질오염 58
2. 수질오염물질 58
3. 수질배출시설 59
4.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신고, 변경 69
5. 수질오염 방지시설 75
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80
7. 배출허용 기준 준수 81
제3절 폐기물 관리법 83
1. 폐기물 83
2. 폐기물 분류 83
3. 폐기물종류별 처리 86
4. 폐기물 위탁 처리 업무 흐름 88
5. 폐기물의 처리기준 91
6. 폐기물 처리 관련 신고절차 93
7.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검사 95
8.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96
제2장 그 밖의 오염 물질 관리 98
제1절 토양오염 관리 98
1. 토양환경보전 98
제2절 화학물질 위해 예방을 위한 규제 104
1. 개요 104
2. 화학물질 관리법 현황 106
3. 해외 규제 현황 110
4. 대응 업무 113
제3장 최근 규제 강화 116
제1절 생태독성 관리제도 116
1. 생태독성 관리제도란? 116
2. 추진현황 116
3. 관련법령 117
4. 정책지원활동 122
5. 생태독성 시험법 123
제2절 악취관리 제도 126
1. 사업장 악취의 방지 126
2.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126
3. 악취관리지역 127
4. 악취배출시설 사전 신고 128
5.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사전 신고) 130
6. 악취관리지역 지정 당시 기존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130
7.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131
8. 공동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 132
9. 권리·의무의 승계 133
10. 위반 시 제재 133
제3절 수질 오염물질 총량관리 136
1. 제도 개요 136
2. 우리나라 오염총량관리제 137
3. 목표수질 설정 140
4. 운영현황 140
제4절 대기 오염물질 총량관리 150
1. 제도 개요 150
2. 사업장 설치 152
3. 배출허용 총량 160
제4장 환경관리시스템 167
제1절 구축방향 167
1. 환경관리 시스템 필요성 167
2. 환경관리 시스템의 개념 167
3. 일반원칙 168
4. 단계별 수행방법 170
5. 기록 175
6. 평가 결과의 검토 및 수정 175
제2절 사업장 환경평가 체크리스트 176
1. 대기분야 176
2. 수질분야 177
3. 폐기물분야 178
4. 유독물분야 181
제3절 처벌 규정 및 주요 지도점검 사례 182
1. 대기분야 182
2. 수질분야 185
3. 폐기물분야 188
4. 유독물분야 194
제4절 분야별 개선 사례 196
1. 대기분야 196
2. 수질분야 200
3. 악취분야 205
제5장 산업안전보건법 213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213
1. 정의 213
2. 적용범위 214
3. 산업안전보건 각 주체들의 역할과 의무 216
제2절 안전·보건 관리체계 224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3조) 224
2. 관리감독자 (제14조) 227
3. 안전관리자 229
4. 보건관리자 233
5. 산업보건의 237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8조) 238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9조) 241
제3절 안전보건관리규정 243
제4절 유해·위험 예방조치 245
1. 안전조치 (제23조) 245
2. 보건조치 (제24조) 245
3. 작업중지 (제26조) 247
4. 유해작업 도급 금지 (제28조) 249
5.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29조) 249
6.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제31조) 253
7. 유해·위험한 기계 및 기구 등의 방호조치(제33조) 255
8. 안전인증 (제34조) 255
9.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35조) 257
10. 안전검사 (제36조) 261
11. 석면조사 (제38조) 264
12.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제39조) 267
13.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40조) 271
14. 물질안전보건자료 (제41조) 273
제5절 근로자의 보건관리 274
1. 작업환경측정 (제42조) 274
2. 근로자 건강진단 (제43조) 276
3. 역학조사 (제43조) 277
4. 건강관리수첩 (제44조) 278
5.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제45조) 283
6.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제46조) 283
7.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제47조) 284
제6절 감독과 명령 285
1.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48조) 285
2. 안전보건 진단 (제49조) 286
3.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제49조) 286
4. 안전보건 개선계획 (제50조) 287
5. 감독상의 조치 (제51조) 289
제7절 보칙 291
1.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제62조) 291
제8절 '14년도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 사항 292
1. 교육 적용범위 확대 292
2.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적용범위 확대 293
3. 관리체제 적용범위 확대 294
4. 안전·보건관리자 제도 적용범위 확대 295
5. 5명 미만 사업장의 적용제도 확대 295
제6장 국제 제품환경규제 298
제1절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 298
제2절 폐제품 회수 및 재활용 규제 301
부록 304
판권기 328
[표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23
[표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4
[표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 25
[표 4] 배출시설 설치관련 인허가 절차 38
[표 5]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경우 신청서 필요한 서류 40
[표 6]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신청서 필요한 서류 41
[표 7] 방지시설의 분류 45
[표 8] 사업장 분류 기준 47
[표 9] 배출구별 측정횟수 53
[표 10]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배출구별 측정횟수 53
[표 11]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배출구별 측정횟수 54
[표 12]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56
[표 13] 수질오염물질 58
[표 14] 특정수질오염물질이란 59
[표 15]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60
[표 16] 폐수성분에 따른 방지시설 분류현황 78
[표 17] 지정(의료) 폐기물의 종류(시행령 별표1, 2) 85
[표 18] 폐기물의 처리기준(시행규칙 별표5, 참조) 91
[표 19] 폐기물 처리 관련 신고절차 93
[표 20]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검사 95
[표 21]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96
[표 22]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97
[표 23] 토양오염 우려 기준 100
[표 24] 토양오염대책기준 101
[표 25]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대상 석유류 103
[표 26] 화학물질관련 주요 국제협약 106
[표 27]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초생산 자료 108
[표 28] 유해화학물질 위해성 관리 109
[표 29] 자발적 협약 추진 109
[표 30] 생태독성 관리제도 추진현황 117
[표 31]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117
[표 32] 생태독성 배출허용 지역구분별 기준 117
[표 33] 생태독성 종별 적용기준 및 적용시기 118
[표 34] 생태독성 업장별 적용기준 및 적용시기 119
[표 35] 생태독성 적용 대상시설 119
[표 36] 생태독성 적용시설(폐수배출시설) 120
[표 37] 생태독성 저감 지원단 분야별 전문가 122
[표 38]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요 123
[표 39]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주요 구성 124
[표 40] 악취관리지역의 현황 127
[표 41] 악취방지법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의 기준 134
[표 42] 악취방지법 과태료 부과 기준 134
[표 43] 농도규제와 총량관리의 비교 136
[표 44] 목표수질 설정 지점 수 140
[표 45]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는 대상지역 151
[표 46] 사업장 총량관리제 적용 대상 사업장 151
[표 47] 설치허가 대상 연간 배출량 152
[표 48] 총량초과부과금(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165
[표 49] 지역별 부과계수 165
[표 50] 덧셈식에 의한 방법 예시 1 172
[표 51] 덧셈식에 의한 방법 예시 2 172
[표 52] 조합(Matrix)에 의한 방법 예시 1 173
[표 53] 조합(Matrix)에 의한 방법 예시 2 173
[표 54] 덧셈식과 조합의 위험성 결정 예시 1 174
[표 55] 덧셈식과 조합의 위험성 결정 예시 2 174
[표 56] 대기분야 사업장 환경평가 체크리스트 176
[표 57] 수질분야 사업장 환경평가 체크리스트 177
[표 58] 폐기물분야 사업장 환경평가 체크리스트 178
[표 59] 유독물분야 사업장 환경평가 체크리스트 181
[표 60] 대기분야 처벌규정 182
[표 61] 수질분야 처벌규정 185
[표 62] 폐기물분야 처벌규정 및 위반사례 188
[표 63] 유독물분야 처벌규정 194
[표 64]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214
[표 65] 정부의 이행사항 217
[표 66] 산업재해 조사표 219
[표 67] 안전·보건표시 설치시 주의사항 220
[표 68]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221
[표 69]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222
[표 70] 근로자의 이행사항 223
[표 7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 225
[표 72]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26
[표 73]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227
[표 74]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230
[표 75] 안전관리자의 업무 233
[표 76]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234
[표 77] 보건관리자의 업무 236
[표 78] 산업보건의의 업무 237
[표 79]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 238
[표 80]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239
[표 81]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240
[표 8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41
[표 83]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43
[표 84]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243
[표 85]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요인 247
[표 86] 사용 중지 및 작업 중지 명령서 248
[표 87]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249
[표 88] 유해·위험작업 도급인가 신청서 251
[표 89] 유해·위험작업 도급인가증 252
[표 90]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254
[표 91]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255
[표 9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인증 표시 257
[표 93]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258
[표 94]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260
[표 95]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262
[표 96] 안전검사 신청서 263
[표 97] 석면해체·제거업 등록(변경) 신청서 265
[표 98]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266
[표 99]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267
[표 100]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270
[표 101]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 272
[표 102]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내용 273
[표 103]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275
[표 104]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및 실시주기 277
[표 105]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발암물질 278
[표 106] 근로자 건강관리수첩 279
[표 107]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280
[표 108] 근로금지 대상 질병 283
[표 109] 유해·위험작업의 종류 283
[표 110]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285
[표 111] 안전보건 진단 대상 사업장 286
[표 112]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시 필요 서류 287
[표 113]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사업장 287
[표 114]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서 288
[표 115] 근로감독관의 권한이 발생하는 경우 289
[표 116] 관계기관에게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290
[표 117] 산업재해예방 보조·지원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 291
[표 118]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 292
[표 119] 산업재해 발생 위험 장소 293
[표 120] 도급사업 시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사항 294
[그림 1] 배출시설의 운영 관리 체계도 38
[그림 2] 방지시설 선정계획 흐름도 42
[그림 3] 중력의 원리 48
[그림 4] 관성력의 원리 48
[그림 5] 원심력의 원리 49
[그림 6] 여과의 원리 49
[그림 7] 폐수배출시설 허가 신고 업무처리 절차 69
[그림 8] 폐기물의 분류 83
[그림 9] 사업장폐기물 세분류 84
[그림 10]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종류 86
[그림 11] 폐기물중간처리업 분류 87
[그림 12] 폐기물최종처리업 분류 87
[그림 13] 지정폐기물 처리방법 88
[그림 14] 폐기물 위탁처리 업무 흐름도 88
[그림 15] 토양오염관리체계 102
[그림 16] 화학물질관리 국제협약도 105
[그림 17]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107
[그림 18] 위해성 평가 단계 108
[그림 19] GHS와 우리나라의 예 110
[그림 20] 화학물질 제조·수입 흐름도 113
[그림 21] 업무별 관할 기관 113
[그림 22] 생태독성 저감 지원단 기능 122
[그림 23] 목표수질 설정 지점 138
[그림 24] 총량단위 유역 설정 139
[그림 25]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한 삭감목표량과 지역개발할당량 139
[그림 26] 환경평가 추진절차 169
[그림 27] 안전·보건 관리체계도 224
[그림 28]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 242
[그림 29] 안전조치를 해야 할 위험요인 245
[그림 30] 작업환경측정 274
[그림 31] 근로자 건강진단 277
[그림 32]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286
[그림 33] 안전보건관리의 체계 및 규정 295
[그림 34] 5명 미만 사업장의 적용제도 확대 296
[그림 35] 유해·위험한 작업만을 분리한 도급 금지 297